성 명 서
교정시설 내 시각장애인 재활기기 보급을 적극 환영한다!
다른 공공시설 및 기관에 시각장애인 재활기기 보급의 촉진제 되길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교도소(소년 교도소 포함)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지정된 교육 장소에 시각장애인 수용자들이 책을 음성으로 듣거나 손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재활기기가 보급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시각장애인에게 무지점자단말기는 책을 읽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조기구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에는 이러한 보조기구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 반입이 허용되고 있는 다른 수용자에 비해 시각장애인 수용자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의 시각장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이나 학습에서 제외되어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교정ㆍ교화교육 기회도 부족해 재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는 등 공공연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안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으로 인해 새롭게 개정되는 ‘수용자 등 교육규칙’에 시각장애 수용자가 지정된 교육 장소에서 무지 점자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최근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로 현재 전국 47개 교정시설 내 시각장애 수용자들이 재활기기 보급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진정한 교정 ,교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 연합회는 이번 교정시설 내 재활기기 보급을 계기로 각종 공공시설이나 기관 등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기기들이 보급되어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평등한 환경에서 사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