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 시각장애인에 대해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개별 운전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쪽 눈 시력 장애만을 이유로 취득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25일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조건부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관련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후략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5-03-26 오전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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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시각장애인에 대해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개별 운전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쪽 눈 시력 장애만을 이유로 취득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25일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조건부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관련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