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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핫이슈 - [보도자료]전국 시·도, 시·군·구청 등 337개 대상시설의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낙제점’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3-12-19 오후 4:34:20

첨부파일 [보도자료] 전국 시·도, 시·군·구청 등 337개 대상시설의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낙제점'.hwp20231219_163353.jpg

[보도자료]전국 시·도, 시·군·구청 등 337개 대상시설의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낙제점’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회장 김영일)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2351일부터 930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접근성 파악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근거로 전국 시·, ··구청 277, 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지부 및 회원단체 60개 총 337개 대상시설의 보행접근 관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반경 300미터 이내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볼라드, 반경 300미터 이내에 교통시설이 있는 경우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조사대상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점자블록

7,019

283

4.0%

5,427

77.3%

1,309

18.7%

음향신호기

6,349

1,777

28.0%

1,696

26.7%

2,876

45.3%

볼라드

2,376

94

4.0%

2,282

96.0%

-

-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320

25

7.8%

120

37.5%

175

54.7%

 

 

점자블록은 조사 대상지수 7,019개 중 적정설치율이 4.0%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으며, 부적정설치율은 77.3%, 미설치율은 18.7%로 나타났다.

 

음향신호기 6,349개 대상지의 적정설치율은 28.0%, 부적정설치율은 26.7%, 미설치율은 45.3%로 나타났으며, 볼라드 2,376개 대상지의 적정설치율은 4.0%, 부적정설치율은 96.0%로 대부분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이 반경 300미터 이내에 있는 320개 대상지의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항목의 적정설치율은 7.8%, 부적정설치율은 37.5%, 미설치율은 54.7%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시·종점에 설치하여 색상 및 촉감으로 횡단보도의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 보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특히 횡단보도의 위치 변경이나 횡단방향과 부적정한 점자블록은 인명사고로 직결된다.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횡단시 시각장애인에게 신호를 음성, 음향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도로 횡단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경찰청에서 규격화하고 있는 음향신호기 규격서 내용대로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버튼 접근 및 잘못된 음성 내용 등으로 횡단보도 횡단 시 인명사고로 직결되므로 시설관리 주체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다수의 불법 볼라드가 횡단보도 등에 존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볼라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보행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으므로 세부기준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횡단보도의 보도환경은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보행자 중 장애물에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은 보행환경에 따라 사회 참여 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또한 교통시설에서부터 대상시설까지 점자블록을 연계설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보행 접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통약자법에 보도 점자블록의 연계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이관되지 않고 누락되어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에 대한 의지를 꺽고 있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보행 환경과 횡단보도의 이동 편의 보장 및 부적정설치로 인한 재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각 지자체와 시설주관기관은 더욱 적극적인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 관련한 세부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bu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보행접근성의 주요 항목별 현황 1.

 

 

2023. 12. 1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보행접근성 주요 항목별 현황

 

조사대상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점자블록

7,019

283

4.0%

5,427

77.3%

1,309

18.7%

 

 

조사대상

설치수

항목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점자블록

5,710

재질규격

5,137

90.0%

573

10.0%

점형2, 이격거리

1,721

30.1%

3,989

69.9%

횡단진행방향

4,064

71.2%

1,646

28.8%

설치폭

3,703

64.9%

2,007

35.1%

선형블록

5,191

90.9%

519

9.1%

유지관리

3,727

65.3%

1,983

34.7%

3,473

수동식버튼전면*

538

15.5%

2,935

84.5%

 

 

지역명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513

3

0.6%

389

75.8%

121

23.6%

경기도

1,328

67

5.0%

1160

87.3%

101

7.6%

경상남도

412

11

2.7%

346

84.0%

55

13.3%

경상북도

537

5

0.9%

339

63.1%

193

35.9%

광주광역시

164

2

1.2%

117

71.3%

45

27.4%

대구광역시

192

0

0.0%

192

100.0%

0

0.0%

대전광역시

292

9

3.1%

260

89.0%

23

7.9%

부산광역시

420

11

2.6%

366

87.1%

43

10.2%

서울특별시

961

168

17.5%

759

79.0%

34

3.5%

세종특별자치시

32

0

0.0%

23

71.9%

9

28.1%

울산광역시

126

0

0.0%

124

98.4%

2

1.6%

인천광역시

252

1

0.4%

240

95.2%

11

4.4%

전라남도

716

0

0.0%

257

35.9%

459

64.1%

전라북도

274

1

0.4%

201

73.4%

72

26.3%

제주특별자치도

106

2

1.9%

87

82.1%

17

16.0%

충청남도

360

0

0.0%

299

83.1%

61

16.9%

충청북도

334

3

0.9%

268

80.2%

63

18.9%

7,019

283

4.0%

5,427

77.3%

1,309

18.7%

 

 

 

조사대상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음향신호기

6,349

1,777

28.0%

1,696

26.7%

2,876

45.3%

 

 

조사대상

설치수

항목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음향신호기

3,473

수동식 버튼

작동

여부

3,074

88.5%

399

11.5%

위치

2,378

68.5%

1,095

31.5%

높이

3,055

88.0%

418

12.0%

리모컨

작동여부

3,020

87.0%

453

13.0%

수신거리

3,010

86.7%

463

13.3%

위치안내

멜로디

3,006

86.6%

467

13.4%

음성

전달

2,838

81.7%

635

18.3%

신호안내

예고음

(적색)

2,951

85.0%

522

15.0%

시작음

(녹색)

2,960

85.2%

513

14.8%

바탕음

3,119

89.8%

354

10.2%

점멸음

3,115

89.7%

358

10.3%

 

 

지역명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194

65

33.5%

26

13.4%

103

53.1%

경기도

1,326

238

17.9%

561

42.3%

527

39.7%

경상남도

346

50

14.5%

85

24.6%

211

61.0%

경상북도

318

88

27.7%

48

15.1%

182

57.2%

광주광역시

164

23

14.0%

45

27.4%

96

58.5%

대구광역시

192

64

33.3%

82

42.7%

46

24.0%

대전광역시

292

93

31.8%

97

33.2%

102

34.9%

부산광역시

420

183

43.6%

108

25.7%

129

30.7%

서울특별시

961

640

66.6%

188

19.6%

133

13.8%

세종특별자치시

32

17

53.1%

15

46.9%

0

0.0%

울산광역시

126

22

17.5%

36

28.6%

68

54.0%

인천광역시

252

118

46.8%

32

12.7%

102

40.5%

전라남도

706

36

5.1%

70

9.9%

600

85.0%

전라북도

262

22

8.4%

57

21.8%

183

69.8%

제주특별자치도

106

47

44.3%

22

20.8%

37

34.9%

충청남도

318

53

16.7%

129

40.6%

136

42.8%

충청북도

334

18

5.4%

95

28.4%

221

66.2%

6,349

1,777

28.0%

1,696

26.7%

2,876

45.3%

 

 

조사대상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볼라드

2,376

94

4.0%

2,282

96.0%

 

 

조사대상

설치수

항목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볼라드

2,376

재질

2,154

90.7%

222

9.3%

규격

2,061

86.7%

315

13.3%

반사도료

1,524

64.1%

852

35.9%

선형블록이격

568

23.9%

1,808

76.1%

전면점형블록

464

19.5%

1,912

80.5%

유지관리

1,926

81.1%

450

18.9%

 

 

지역명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96

2

2.1%

94

97.9%

경기도

614

15

2.4%

599

97.6%

경상남도

117

0

0.0%

117

100.0%

경상북도

118

0

0.0%

118

100.0%

광주광역시

63

0

0.0%

63

100.0%

대구광역시

51

4

7.8%

47

92.2%

대전광역시

168

3

1.8%

165

98.2%

부산광역시

100

0

0.0%

100

100.0%

서울특별시

336

65

19.3%

271

80.7%

세종특별자치시

21

2

9.5%

19

90.5%

울산광역시

69

0

0.0%

69

100.0%

인천광역시

36

2

5.6%

34

94.4%

전라남도

94

0

0.0%

94

100.0%

전라북도

127

0

0.0%

127

100.0%

제주특별자치도

53

0

0.0%

53

100.0%

충청남도

174

0

0.0%

174

100.0%

충청북도

139

1

0.7%

138

99.3%

2,376

94

4.0%

2,282

96.0%

 

 

조사대상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320*

25

7.8%

120

37.5%

175

54.7%

 

 

조사대상

설치수

항목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145

재질규격

120

82.8%

25

17.2%

진행 및 설치위치

64

44.1%

81

55.9%

유지관리

108

74.5%

37

25.5%

장애요소

74

51.0%

71

49.0%

 

 

지역명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19

1

5.3%

0

0.0%

18

94.7%

경기도

52

6

11.5%

25

48.1%

21

40.4%

경상남도

25

1

4.0%

11

44.0%

13

52.0%

경상북도

24

3

12.5%

3

12.5%

18

75.0%

광주광역시

8

1

12.5%

4

50.0%

3

37.5%

대구광역시

13

0

0.0%

12

92.3%

1

7.7%

대전광역시

10

0

0.0%

3

30.0%

7

70.0%

부산광역시

21

0

0.0%

9

42.9%

12

57.1%

서울특별시

46

9

19.6%

24

52.2%

13

28.3%

세종특별자치시

2

0

0.0%

0

0.0%

2

100.0%

울산광역시

8

1

12.5%

5

62.5%

2

25.0%

인천광역시

15

2

13.3%

6

40.0%

7

46.7%

전라남도

21

0

0.0%

2

9.5%

19

90.5%

전라북도

15

1

6.7%

4

26.7%

10

66.7%

제주특별자치도

6

0

0.0%

6

100.0%

0

0.0%

충청남도

20

0

0.0%

3

15.0%

17

85.0%

충청북도

15

0

0.0%

3

20.0%

12

80.0%

320

25

7.8%

120

37.5%

175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