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으로 읽는 국정 제195호 2024. 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발행인: 유인촌 발행일: 2024. 1. 1. 제작협력: (주)도서출판 점자 www.kbraille.net 문의: 070-4618-5016, 044-203-3014 음성 사서함: 02-2092-9000 (7511)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읽는 국정 차례 아름다운 사람: 시각장애인 위해 점자자료를 만드는 점역교정사 박경화 씨 4 알짬 정보: 장애인복지 예산 10.1% 확대, ‘맞춤형 지원’ 강화 등 21 공감 정책: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국민 100만 명에 심리상담 지원 32 공감 인물: 장애·비장애 넘은 아름다운 동행 41 마음 건강: 귀가 아니라 기운으로 들어라! 60 안전지킴이: 시각장애인에게 식품 소비기한 확인 도움 주기 66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내 인생에 형사사건이라니! 71 건강과 스포츠: 탁구와 테이블 하키 결합한 뉴스포츠 ‘쇼다운’ 79 살며 생각하며: 새해 아침 비질소리 86 명화 속으로: 별이 빛나는 밤 94 아름다운 사람 시각장애인 위해 점자자료를 만드는 점역교정사 박경화 씨 - “뛰어난 기술과 뜨거운 열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할 것” 점역교정사 박경화 씨 앞에 각종 인쇄물이 수북이 쌓여 있다. 그가 점자로 제작해야 할 자료들이다. 타이핑 및 점역 작업 끝에 점자 프린터에서 올록볼록한 점자가 새겨진 인쇄물이 출력되기 시작했다.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박 씨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해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각종 묵자 인쇄물과 도서 출판물의 점역을 수행한다. 힘들 법도 한데 박 씨는 “통로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며 “점자 인쇄물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이 꿈을 실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Q.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점역교정사로 일하는 박경화입니다.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게 학업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주요 목적이기에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기타 장애 등 파트별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저는 그중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점자자료를 제작해요. 실수가 없어야 하기에 약간의 긴장감은 늘 안고 살아요. 또 점자 교재 제작은 일반 묵자책 제작보다 시간이 배로 소요되기에 시간적 압박도 다소 있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중 하나인 점자명함, 쌍용2동 편의시설 점자지도 제작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Q. 새 학기 준비로 분주하겠어요. A. 그렇습니다. 방학 기간을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다음 학기에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할 전공서와 토익 교재, 사회복지사나 특수학교 교사 임용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수험서를 점자자료로 제작해야 하거든요. 장애인의 온라인 접근성을 배려해 비장애 학생보다 조금 더 빨리 수강 신청을 하도록 하거든요. 장애 학생 우선 수강 신청 제도를 통해 다음 학기 시간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전공·교양과목 등의 교재 신청을 받아 점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편 방학 기간 중에 센터 내에서 진행하는 점자 기초반 교육도 있어서 꽉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학기 중에는 교재뿐 아니라 매주 등록되는 교수님들의 PPT 강의 자료,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등을 점역합니다. 제가 만든 점자 교재가 1년에 100여 권, PPT 강의 자료는 2천여 건 정도 됩니다. Q.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시각장애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겠어요. A. 많은 양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 대체자료 전환 비율이 10%에 불과하거든요. 즉 출판물이 나오면 10권 중 1권만이 시각장애인이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전공 서적에 대한 점자도서는 찾기가 매우 어려워 개인적으로 필요한 책을 골라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졸업한 친구들이 가장 아쉬운 게 장애학생지원센터라고 하더군요. 대학생으로 있을 때는 센터에서 점자자료를 빠르게 제작해 줘서 크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사회에 나가 자기 계발을 하려니 자료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인식합니다. 장애·비장애에 관계 없이 모두가 다양한 꿈을 꾸고 자신을 계발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를 비롯한 특수도서가 많이 제작되어야 해요. 조금이나마 이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저의 큰 보람입니다. Q.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A. 저는 지체장애 5급과 저신장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도움만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나사렛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재활학을 공부했지요. 저 역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나도 이곳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점자는 센터 선생님께 배웠어요. 점자 인쇄물이나 스티커 등이 시각장애 학생에게 일상에 편의를 주는 작은 통로가 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지요. 열심히 준비해 점역교정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Q. 점역교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리나라엔 500여 명이 점역교정사로 활동 중인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요. 점역교정사가 되려면 점자를 외운 뒤 점역실기, 교정실기 등으로 구성된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 있고, 시험은 연 2회 진행돼요. 국어와 영어 등 과목별로, 장애·비장애, 또 점역과 교정 분야별로 배점이나 시험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3급에 해당하는 국어의 경우, 객관식 점자상식 문제와 묵자를 점자로 옮기는 점역실기, 점자로 오기된 부분을 바로잡는 교정실기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비시각장애인은 점역을 위주로, 시각장애인은 교정이 주가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점역사는 점자를 입력하는 시간 싸움이고, 교정사는 틀린 맞춤법과 점역 오기를 찾는 게 관건이에요. 어렵고 복잡할 것 같지만,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일입니다. 다만 전공 서적은 그림, 도식, 도표가 많으니 전공자가 점역하는 게 유리하고, 일본어나 중국어 등 제2외국어로 된 교재를 점역할 때는 해당 언어 전공자가 점역하는 게 좋은 듯해요. Q. 이 일을 하면서 어렵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A. 원본 파일을 제공받을 수 없을 때가 가장 아쉬워요.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책을 구매한 뒤 그 책의 파일을 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하면 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파일을 점역교정사가 점자도서로 빠르게 제작하지요. 우리나라는 출판사로부터 파일을 쉽게 제공받을 수 없다 보니 일반 도서를 타이핑해 한글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보통 이 작업은 학기 초에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한 봉사 인원이 맡는데, 학사 일정 등 시간이 촉박한 경우 제가 직접 타이핑해 그 파일을 바로 점역하기도 해요. 교내 도서관에 자료가 축적되다 보니, 점자자료 제작을 위한 일반 도서를 구하는 일이 과거보다 수월하긴 합니다. 하지만 원본 파일에 대한 아쉬움은 늘 존재해요. 원본 파일이 있다면 곧장 점역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할 수 있으니, 시각장애 학생이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바뀌었을 때를 빼놓을 수 없어요. 화면낭독 프로그램 스크린리더와 웹 사이트 간의 호환성 등 비장애 학생에 비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에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다행히도 학교에서 발 빠른 대처를 했고, 저는 시각장애 학생의 강의 교재와 강의 노트를 점역했습니다. 학생들이 “점자자료 아니었으면 공부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자료 만들어 주실 때마다 놀라고 있어요”라면서 고마움을 표현할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하길 참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특수교사 임용에 합격한 학생도 떠올라요. 관련 교재를 제작해 주며 응원했는데 임용에 한 번에 붙었다며 인사하러 왔어요. 어려운 전공 용어를 풀어낼 때마다 ‘이게 맞을까? 잘 하고 있는 걸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 말을 듣고 자신감과 자부심이 솟았어요. Q. 올해 목표와 바라는 희망이 궁금합니다. A. 점역된 책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을 보면, 절로 힘이 닿는 한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난해한 도표나 해석이 어려운 악보 등을 점역하며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처럼 저 또한 성장하고 있음을 깨달아요. 더 많은 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점역교정사 자격 급수를 높여 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학생들의 학업이 향상할 수 있게끔 통로자 역할을 하고 싶어요. <박스> ○ 점역교정사란? 점역교정사는 간행물, 민원 안내, 학습서와 소설 등 일반 자료를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 형태로 제작하는 직업이다. 인쇄물 형태의 점자도서뿐 아니라 파일 형태인 전자 점자도서, 묵자와 점자가 혼용된 점묵자도서 또한 포함된다. 점자도서관, 복지관, 특수학교, 사회적기업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 점역교정사 자격(2024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민간자격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 운영한다. 점역교정사 자격은 점역·교정 가능한 과목 유형 수에 따라 1, 2, 3급으로 분류하고, 자격시험은 4월과 10월에 치러진다. 과목은 국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영어, 일본어가 있다. 점역실기와 교정실기 등의 점수를 합산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국어 과목 취득 시 3급이 되는데, 3급 자격시험 응시 제한은 없다. 2급은 국어에 합격 후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일본어, 영어 과목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1급은 국어 과목 점역교정사 자격 소지자가 2급에 해당하는 과목 중 2과목 이상 합격하면 된다. 이때 1급 자격에서 영어는 필수이다. ○ 응시 유형별 시간과 과목별 배점 점역사(비시각장애인): 1시간 20분 교정사(시각장애인): 2시간 ○ 3급 국어 점역사: 점자상식 20점, 점역실기 60점, 교정실기 20점 교정사: 점자상식 20점, 점역실기 20점, 교정실기 60점 ○ 수학·과학·컴퓨터, 영어, 음악, 일본어 점역사: 점역실기 70점, 교정실기 30점 교정사: 점역실기 30점, 교정실기 70점 자세한 사항은 http://jum.kbuwel.or.kr 참고 김수정·신혜령 기자 알짬 정보 장애인복지 예산 10.1% 확대, ‘맞춤형 지원’ 강화 등 01. 장애인복지 예산 10.1% 확대, ‘맞춤형 지원’ 강화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총 5조 13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등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강화, 장애인 소득 보장 및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등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는 전년 대비 998억 원 증액된 3,567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장애 정도가 극히 심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1:1 돌봄 체계가 구축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원 대상을 11만 5,000명에서 12만 4,0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평균 시간도 월 127시간에서 131시간으로 늘렸다.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를 위한 가산급여 지원 대상을 6,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고, 가산급여 지원 평균 시간도 151.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렸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를 지원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만 명에서 2,000명을 추가로 확대, 총 3만 2,000명에게 제공된다. 문의 129 02. 문체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난 2009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의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만 5세~18세(출생연도 2006년~2019년) 유·청소년과 만 5세~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5년생~2019년)이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해 장애인복지를 강화한다. (2023년 만 18세~64세 → 2024년 만 5세~69세)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촘촘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특히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2-410-1298~9 03. 배우 박유림·주종혁, 2024 배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 임명 ‘2024 배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로 감독 윤단비, 배우 박유림·주종혁 씨가 위촉됐다.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배리어프리영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배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참여 및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감독 윤단비 씨는 영화 ‘남매의 여름밤’으로 충무로의 주목받는 신예 감독으로 떠올랐으며, ‘남매의 여름밤’, ‘미나리’의 배리어프리버전 연출을 통해 배리어프리영화와 인연을 맺었다. 배우 박유림 씨는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이유나 역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배우 주종혁 씨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변호사 역으로 출연했다. 문의 02-6238-3200 04. 국립장애인도서관, 독서보조기기 46개 관에 지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난해 총 46개 기관에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매해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380개 관에 독서보조기기를 지원했으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총 26억 8천만 원 규모다. 2023년에는 46개 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음성변환 출력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증폭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와 전동식 높낮이 조절 책상 등을 지원했다. 장애인도서관 측은 현장 컨설팅도 실시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6개 관을 방문해 독서 환경을 점검하고 분석했다. 2024년에는 사업방식을 국고보조사업에서 직접사업으로 변경하고, 구입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재정에 따라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기관들도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의 1644-6044 05. 음성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개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스포츠 공간 음성 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1월 정식 개장한다. 음성 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356 일대에 236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체육관, 다목적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 건축면적 5,190㎡ 규모다. 이곳 수영장은 성인풀(25m×7레인)과 유아풀로 구성됐다. 전체 7개 레인 중 2개 레인은 장애인 전용 레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체육관은 GX(단체운동)룸을 갖춘 어울림 체육시설이다. 음성 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강습, 자유수영, 아쿠아로빅, 생존수영 등 수영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요가 등의 수업과 체육관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043-872-1130 06. 복지부, 요양원 등 노인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50억 원 지급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원 등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50억 원을 지급한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등 입소형 시설 1만 1,608곳에 수급자 1인당 한 달에 1,200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하고 소독 등 방역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된다. 지급 대상 수급자는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사람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 11월까지로, 신청은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문의 1577-1000 공감 정책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국민 100만 명에 심리상담 지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 하위, 주관적 건강 상태 최하위 등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가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혁신하겠다고 천명했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 50%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지난 1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치료한다. 2024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 명(1인당 60분, 8회)을 시작으로 2027년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100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마음 이해 및 도움 요청·제공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또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정신건강 검사 등을 받은 뒤 결과에 따른 대응법과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자살예방상담에 긴급 전화번호 109를 부여하고 자살예방상담(1399), 정신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상담(1388) 등을 109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상담원을 2023년 80명에서 2024년 100명으로 증원해 전화 응대율을 높인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누리소통망(SNS) 상담도 도입한다. 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을 추가한다.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해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방안도 세웠다. 직장 내에서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 트라우마센터를 2023년 14곳에서 2024년 2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신질환자 신속 치료, 일상회복 지원 중증 정신질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응급상황에 24시간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정신질환이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95% 인상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가를 정비하고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을 완화해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 지원제’도 활성화한다.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 환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들의 정보를 넘겨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절차와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만드는 방안도 갖춘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도 내세웠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 범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21년 10.9%에서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들이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을 겪는지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의 도입 또한 검토한다. 정부는 대학 동아리, 정신질환자 홍보대사 등을 통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등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이 밖에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정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3년 19만 4,000명에서 2027년 22만 8,000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정책주간지 공감 인물 장애·비장애 넘은 아름다운 동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지난 10월 개최된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APG)에서 시각장애 사이클선수 김정빈이 세 번째 금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든 생각이다. 그는 4,000m 개인추발, 18.5㎞ 도로독주, 69㎞ 로드레이스에서 모두 시상식 맨 윗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 장애인 사이클선수가 국제대회에서 거둔 첫 번째 3관왕이었다. 이 역사적 순간마다 그의 곁에는 파트너 윤중헌이 있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김정빈과 ‘탠덤사이클’을 탔다. 탠덤사이클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조를 이뤄 하나의 자전거를 같이 타는 종목이다. 비장애인은 앞에서 자전거를 이끌며 페이스를 조절하고 방향을 잡는 ‘파일럿’ 역할을 한다. 시각장애인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유, 그 힘이 바로 파일럿에게서 나온다. 파일럿 역시 정식 선수로 인정된다.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더욱 기쁘다. 탠덤사이클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종목이다.” 세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윤중헌이 말했다. 두 선수는 APG 대한민국 선수단의 MVP로 선정됐다. 이들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됐다. APG 직후 열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 첫날(11월 3일) 개인추발 4,000m에서 한국 신기록(4분 35초 861)을 갈아치운 것. 이어 도로독주 22.4㎞와 트랙 스프린트 200ｍ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하는 등 두 사람은 엄청난 저력을 과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만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정빈은 APG를 앞두고 호흡을 맞춰온 파일럿이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 5월 윤중헌과 짝을 이뤘다. 윤중헌은 4년 차 현직 소방관이자 사이클 동호인이다. 대부분의 파일럿이 경륜 등 사이클선수 출신임을 감안하면 불리할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김정빈은 누구보다 사이클에 진심인 윤중헌을 믿고 한 자전거에 올랐다. 윤중헌은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도 선수 이상의 기량으로 이에 화답했다. 사이클에 대한 열정은 물론 자신을 믿어준 데 대한 고마움이 그의 동력이었다. 두 사람은 1991년생 동갑임에도 서로를 깍듯이 대한다. 식사 자리에선 윤중헌이 김정빈에게 일일이 반찬 위치를 알려줬고 이동할 땐 늘 손을 맞잡고 걸었다. 윤중헌이 자리를 비운 사이, 김정빈은 그가 돌아왔을 때 곧장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손으로 자전거를 더듬으며 준비 태세를 갖췄다. 함께 있건 떨어져 있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온몸에 배어 있었다. Q. 이번 APG에 출전한 세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 A. 윤중헌(이하 윤): 4,000m 개인추발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땄을 때 가장 울컥했다. 원형 경기장을 계속 뺑뺑 도는 트랙 종목인데 동호인 출신인 나는 경험이 없었다. 특히 혼자 하기도 어려운 종목을 둘이서 하려니 무척 힘들었다. 우리나라엔 국제 규격에 맞는 트랙이 비장애인 국가대표선수촌에만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사이클연맹의 지원으로 선수촌에서 트랙 훈련을 할 수 있었다. 장애인 선수는 물론 나 같은 동호인에게는 선례가 없는 일이었다. 기대하지 못했던 종목에서 메달을 따서 더 기뻤다. 김정빈(이하 김): 모든 경기가 뜻깊다. 도로독주는 주종목이라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목표를 이뤄서 좋았다. 로드레이스의 경우 둘이 함께 도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만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동안 나갈 수 있는 경기가 없었다. 하지만 워낙 소통이 잘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처음 다섯 바퀴는 우리가 독주하다시피 했다. 함께 소리 지르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정말 짜릿했다. Q. 만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 어떻게 이런 호흡이 나올 수 있나? A. 김: 중헌 선수는 동호인이지만 그의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데이터(경기 기록)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 파일럿을 경험해봤지만 특히 중헌 선수와는 소통이 무척 잘된다. 소통은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동갑임에도 존대를 하는 이유다. 윤: 경기 중에는 상대 팀을 견제하는 건 물론 전략에 따라 그들을 이용하기도 해야 한다. 또 오르막, 내리막, 오른쪽 코너, 왼쪽 코너 등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신경 쓸 것이 무척 많다. 그런데 정빈 선수는 내 이야기만 듣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 순간순간 어떻게 힘을 줘야 하고 상대 팀은 지금 어떻게 타고 있는지 등 경기 중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차분한 성격, 반려견, 음악 등 공통점도 많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20~30년은 된 친구처럼 느껴진다. Q. 하나의 자전거를 두 사람이 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A. 윤: 한강에서 연인들이 타는 커플 자전거를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 선수는 페달을 부드럽게 돌리는 스타일인데 뒤 선수는 끊어서 찍어 누르는 식으로 타면 이질감이 많이 든다. 페달을 밟는 주법 등 혼자 탈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해나갔던 것들 하나하나를 다 맞춰야 한다. Q. 장애인 스포츠지만 비장애인이 참여한다. 파일럿의 역량이 더 크게 작용할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나? A. 김: 파일럿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카자흐스탄의 유명 사이클선수가 파일럿으로 출전했다. 엄청난 경쟁자였지만 뒤 선수가 받쳐주지 못하니 예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파일럿 요구에 맞춰 뒤 선수가 얼마나 합을 잘 맞추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다. 파일럿이 아무리 잘해도 두 선수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저항만 두 배, 세 배로 커지는 셈이다. 김정빈은 중학생 때 진행성 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 판명을 받았다. 20대 초반부터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지금은 ‘저시력’이 됐다. 김정빈은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처럼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라고 했다. 사이클을 만난 건 7년 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다. 흐릿한 세상을 사는 그에게 사이클은 달릴 수 있는 자유를 선사했다. 장애가 있어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 윤중헌이 파일럿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사이클 동호회애서 만난 박찬종 선수를 통해서다. 2022년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박찬종이 장애인 사이클선수로 전향해 재기한 모습은 큰 울림을 줬다. 이때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타인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은 그에게 소명 같은 것이었다. 장애인 선수들을 보며 배운 것도 많다.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는 건 세상을 향한 ‘관점의 해상도’가 높아지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김정빈은 대학에서 기타를 전공하고 밴드 활동도 했다. 기타를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터. 김정빈에게 물었다. Q. 음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 않았나? A. 스무 살 때까지는 기타를 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기타를 눈으로 보고 치는 게 어려워졌다. 밴드 멤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취미 정도로 즐긴다. Q. 사이클을 시작할 때 두려움은 없었나? 자전거를 탈 때 어떤 기분인가? A. 당시엔 뭐라도 해보고 싶어 뭐든 다 도전했다. 크로스컨트리, 역도 등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쇼다운(시각장애인 구기 종목)은 국가대표까지 했다. 결국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사이클을 택했다. 시력이 나빠진 뒤로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뛰는 일’이었다. 사이클은 그걸 가능케 했다. 자전거를 탈 때 자유로움을 느낀다. 달리는 동안 거리의 냄새가 달라지고 공기의 온도도 변한다. 바람을 가르고 눈비를 맞으면서 자연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Q.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고. A. 감사하게도 장애인 운동선수 기업 고용 진흥 정책에 따라 하루 네 시간 훈련은 업무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장애인 스포츠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사이클은 아직 실업팀이 없다. 내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내 뒤에 오는 선수들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파일럿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선수와 함께 메달과 포상금을 받지만 연금 등의 혜택은 없다. 이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야 장애인 사이클도 발전한다. 현직 소방관인 윤중헌 역시 일과 훈련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직장과 훈련장이 있는 전북 순창까지는 거리도 만만치 않았다. 그에게 물었다. Q. 본업과 훈련을 병행하기 힘들지 않았나? A. 내가 일하는 곳은 경기 남양주소방서다. 훈련장이 있는 순창까지는 네다섯 시간이 걸린다. 퇴근한 뒤 곧장 순창으로 내려가 바짝 훈련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걸 반복했다. 고됐지만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기꺼이 견뎌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짧은 훈련 시간은 더없이 소중하고 귀했다. 체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정말 열심히 했다. Q. 파일럿은 장애인 선수의 눈이자 손이다. 부담감은 없었나? A.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 출력이 하나 더 생기니 속력이 빨라졌다. 희열감을 느꼈다. 물론 두 사람이 함께 타면 방향을 잡는 건 더 어렵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나 때문에 정빈 님이 다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호흡이 맞기 시작하니 신이 났다. 일상에서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걱정했지만 정빈 님은 많은 걸 스스로 한다. 장애인 선수가 아닌 그저 동료로 느낀다. Q. 파일럿으로 달리는 경험은 삶에 어떤 자국을 냈나? A. APG에서 두 팔과 한쪽 다리를 잃은 선수가 사이클을 타는 걸 봤다. ‘이런 게 진짜 스포츠구나’ 싶더라. 장애인 선수들을 보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내가 삶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고민, 힘듦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장애인 선수들은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장애인 스포츠가 보여주는 위대함이다. Q.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김: 중헌 선수를 만나 값진 경험을 많이 했다. 사이클을 타면서 지금처럼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다. 내년엔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함께 시상대에 오르고 싶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중헌 선수도 소방관으로서 다치지 말고 함께 남은 도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윤: 미래를 향해 함께 달리는 파트너가 있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다. 사이클을 타며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해 왔는데 정빈 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한 도전은 없었다. 앞으로도 친구로, 동반자로 계속 함께 달리고 싶다. 정책주간지 마음 건강 귀가 아니라 기운으로 들어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벼운 행동이나 예의 없는 말투가 화근이 돼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상담실을 찾아온 50대의 여성 내담자는 대학생이 된 딸의 마음을 알고 싶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그녀는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하는 딸을 위해 모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지방에서 올라와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워주고 수북이 쌓인 빨래를 해줬다. 하지만 딸은 이런 상황을 귀찮아했다. 일부러 친구와 약속을 잡고 엄마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은 적도 있었고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딸의 냉랭한 말과 태도에 상처받은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딸의 사랑마저 의심하고 있었다. 상대의 진심을 아는 방법이 있을까?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소리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나아가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운으로 들어라. 기운으로 듣는 것은 마음을 비워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귀로 듣는 소리는 필연적으로 듣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하게 된다. 그러니 귀가 아닌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마음 또한 의심해야 한다. 마음에는 살면서 쌓아온 습관적 판단과 편견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운으로 듣는다는 건 어떻게 듣는 것일까?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보면 나도 그런 방식으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서른 살 초반, 차의 진정한 맛을 알기 위해 차보다 강한 맛이 나는 모든 음식을 먹지 않을 때였다. 대략 1년 동안 온종일 차를 마시며 밥과 물, 죽염이 먹는 음식의 전부였다. 처음에는 민감해진 미각과 후각으로 구분되는 미세한 차의 맛과 향에 심취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맛과 향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는 맛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차를 즐겼다. 좋은 향과 나쁜 맛을 구분하지 않고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즐기며 만족했다. 내가 차를 통해 갈구했던 마음의 안정감, 풍요로움, 따뜻하게 몸이 데워지는 훈훈함이 느껴질 때마다 이런 것이 마음으로 차를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순간들이 반복되자 더 이상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권태기가 찾아왔다. 고요함과 평온함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때부터 즐겁기 위해 차를 마셔야 한다는 마음도 버렸다. 마음을 버린 뒤에는 차가 품고 있던 ‘차의 목소리’를 ‘기운’으로 공명할 수 있었다. 차의 기운을 느낀다는 건, 차가 품고 있던 원래의 성품을 느끼는 것이다. 차는 내 기분이나 미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걷어내니 그때야 비로소 차가 가진 원래 성품이 보였다. 4월 초봄에 딴 찻잎에서는 봄의 아우성이, 6월 초여름에 딴 찻잎에서는 여름의 설렘이 기운으로 느껴졌다. 원하는 것이 사라지니 본래의 모습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체험을 한 뒤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차를 대하듯 기운을 느끼려고 노력하게 됐다.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주관적 느낌과 감정을 상대에게 투사하며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식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오해와 왜곡된 확신을 만들어낸다. 누군가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상대를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말은 관계에서도 통용된다.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먼저 비워야 상대의 진실한 모습이 마음속에 채워진다. 신기율(그루맘 교육센터장) 정책주간지 안전지킴이 시각장애인에게 식품 소비기한 확인 도움 주기 지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강화되었어요. 시각·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점자 표시율이 저조하고 표시한 제품도 가독성이 낮기에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고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 소비기한, 보관 방법 등은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지요. 시각장애인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식품 소비기한을 확인 및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유로운 주말, 한 시각장애인이 냉장고 문을 열어 요구르트를 꺼낸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요구르트의 소비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요구르트를 마시고 맙니다. 잠시 후 책을 읽고 있던 시각장애인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합니다. 바로 변질된 요구르트 때문이었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우선 보호자는 식품 구매를 할 때 식품의 소비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또한 식품을 정리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식품마다 소비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시켜 주세요. 소비기한별로 식품 위치를 구별하고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식품의 소비기한을 자주 확인하도록 하고,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내용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버려주세요. 아울러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이상이 있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미리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주세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참지 말고 바로 보호자에게 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호자는 어떻게 식품을 보관해야 할까요? 식품에 따라 섭취 기간이 짧은 식품과 긴 식품을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식품별 올바른 보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채소나 과일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금방 먹을 육류나 어패류는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달걀을 오랫동안 두고 먹을 경우에는 포장용기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품의 점자 표시가 활성화되고, 점자의 가독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안전한TV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내 인생에 형사사건이라니!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어려운 형사사법체계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모았습니다. “3억이요?” 놀라운 액수였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보름 동안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전화금융사기 등) 일당에게 보내주었다는 돈이 무려 3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일생을 모아 온 전 재산이었고, 여생을 보낼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삼십 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퇴직 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밤낮으로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은 돈이었어요. 그 세월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기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을 겪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가 그렇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범죄 피해를 당하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큰 어려움을 느끼고, 그 이후 어떻게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 막막해합니다. 저는 십 년이 넘도록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해 오면서 피해자가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피해 그 자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피해자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것은 피해를 입기 전까지 혹은 피해를 입던 중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 바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 이야기를요. 형사사법이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맞는 벌을 받기까지 국가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하면 쉽겠네요. 흔히들 소송이나 재판이라고 하면 “돈을 안 갚아요”, “내 땅을 돌려받고 싶어요” 같은 이유로 법정에 가는 일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형사소송은 이런 민사소송과 많이 다릅니다. 만약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아 민사 재판을 거는 경우에, 돈을 꿔 준 사람(원고)이 돈을 안 갚는 사람(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양쪽이 하는 이야기(가령 “빌린 적이 없어요”, “빌렸지만 갚았어요” 등)만 듣고는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고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증거를 확인하면 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의 반대편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판사에게 소송을 내는 것을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행동이 국가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법에 적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로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법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다고 저절로 처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대충이라도 수사기관(가령 경찰)에 알려져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알려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종이로 써서 내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 중에는 제가 주로 지원하는 장애인이나 아동 중에는 직접 고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도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적어 낼 수도 있겠지만, 돈이 만만찮게 들어가니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고소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몰래 일어나는 환경파괴 범죄나 동물 학대, 중간에 여러 사람이 이어져 있지만 모두 몰래 숨어서 하는 마약 범죄, 권력이나 돈에 관련된 부정부패 범죄 같은 것들은 피해자가 없거나 누가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잡아내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은 바로 고소장이 들어오기보다는 ‘고발(피해자 아닌 목격자 같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는 것)’이나 ‘인지(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직접 보거나 들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모르는 용어가 많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도가 휙휙 자꾸 바뀌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용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차근차근 함께 알아갑시다. 김예원(변호사) 건강과 스포츠 탁구와 테이블 하키 결합한 뉴스포츠 ‘쇼다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건강 유지와 여가 시간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생활체육 정보와 운동 상담, 동호인 클럽 정보 등을 알려드립니다. 30cm의 작은 배트와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해서 펼치는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쇼다운’. 쇼다운은 탁구와 테이블 하키가 결합한 게임으로 1977년 시각장애인 조 루이스와 패트릭 요크가 함께 고안했다. 쇼다운은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로 인식되었지만 점차 영역을 넓혀 현재는 지적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은 물론이고 비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데다 운동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도 장점이다. 쇼다운은 IBSA(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정식 종목으로, 2014년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의 개최 종목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본적인 방식은 IBSA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두 명의 선수가 직사각형 테이블의 양 끝에 서서 공을 배트로 쳐, 상대의 골 주머니에 넣으면 된다. 상대보다 2점 앞선 상태에서 11점에 먼저 도달하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테이블 중앙의 센터보드 아래로 공을 주고받는다. 센터보드를 맞히거나 위로 넘기면 파울이다. 배트는 30cm의 단단하고 매끈한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 공을 치는 부분을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 블레이드는 둥글거나 사각형이다. 블레이드 길이는 20cm, 너비는 7.5cm이다. 공은 단단하고 매끄러운 표면으로, 지름은 6cm이다. IBSA 승인을 받아야 한다. 테이블의 내부 길이는 366cm, 내부 너비는 122cm이고 높이는 78cm이다. 골 주머니는 반원 모양인데, 지름은 30cm이다. 센터보드 스크린은 사이드 벽 상단에서 42cm, 테이블 바닥에서 10cm 띄워야 한다. 경기 전 선수들은 불투명한 안대를 착용한다. 선수들은 경기 도중 자신의 안대를 만질 수 없다. 만일 만져야 할 시에는 심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을 받으면 테이블 반대로 뒤돌아야 한다. 경기 재개 전에는 안대가 얼굴에 밀착되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상대방이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심판의 휘슬이 한 번 울리면 서브를 해야 하는데, 서브 전 공은 반드시 테이블에 놓여 있어야 한다. 서브한 공은 반드시 자신의 벽을 정확하게 한 번 맞고 센터보드를 통과해야 한다. 만일 서브한 공이 테이블 측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이동하면 다수의 바운드로 보고 상대방이 점수를 획득한다. 배트로 공을 쳐 상대방 골 주머니에 넣으면 2점이 인정된다. 경기 도중 배트 이외의 신체 다른 부위에 공이 닿으면 상대방에게 점수를 부여한다. 개인전 경기는 11점 선 득점의 3전 2선승제로 진행되고, 단체전은 31점 선 득점의 단 세트로 진행된다. 시간제한 경기에서는 제한된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점수가 앞선 팀이 승리한다. 한 세트가 진행되는 동안 각 선수는 1분간의 타임을 한 번 요청할 수 있다. 단,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사고, 소음, 심판이나 선수의 화장실 이용 시)에는 경기를 잠시 중단할 수 있다. 쇼다운은 비교적 경기 규칙의 습득이 용이하다. 타격감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박진감이 대단해 운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인지 가능한 공간 내에서 잔존 감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순간판단력과 상황대처능력, 공간인지능력이 향상된다. 매년 크고 작은 국제대회가 열려 세계적 교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참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살며 생각하며 새해 아침 비질소리 골목 안 비질소리가 다디단 내 잠을 깨운다. 빼곡한 빌라 속 사람들도 알람을 들은 듯 곤한 몸을 일으킨다. 이내 집마다 텔레비전이 켜지고 수돗물 소리, 설거지 소리, 화장실 물소리, 방문 여닫는 소리가 골목 안으로 쏟아진다. 언제나 그렇듯 서두른 출근길 발소리가 골목을 연이어 빠져나간다. 잠시 뒤 말끔해진 골목 안이 환하게 고요해진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 비질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주인공인 저 아저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어느 날 잠입하듯 이사 온 저 아저씨는 새벽마다 단잠을 흔들어 깨운다. 이른 아침뿐만이 아니다. 아저씨의 비질소리는 밤낮이 없다. 흰 머리카락이 성성해서 호칭도 어르신이 어울릴 것 같은데…. 늘,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과 단단해 보이는 몸, 게다가 날카로운 인상 때문에 강인해 보인다. 그래서일까. 한때는 “군대에서 잃었다”,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공장에서 잃었다”, “폭력배였다” 등 한쪽 팔이 없는 아저씨에 대한 풍문이 돌았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풍문이 잦아들 만하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는 새로운 풍문이 돌았고, 그때마다 아저씨의 귀에 닿을까 봐 불안감이 골목 안 열기만큼 한껏 팽창했다. 그러나 아저씨는 풍문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저씨는 나날이 풍성해지는 풍문들을 쓸어버리듯 비질했다. 겉모습 때문에 행동이 불안해 보였지만 아저씨는 없는 팔 때문에 토로하는 불평이 없었다. 언제나 목소리가 힘찬 아저씨는 우리 동네 유쾌한 골목대장이 되었다. 나는 가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 아저씨와 막걸리잔을 비운다. 마음을 탁 터놓고 속속들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나는 한쪽 팔에 대한 궁금증을 묻지 않는다. 아저씨도 내가 두 눈이 안 보이게 된 사연을 묻지 않는다. 오늘도 지하 방 머리맡 창문 너머 비질소리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선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내 인사를 들은 아저씨 내게 한 말씀 던지신다. “손 시인! 잘 잤는가? 올겨울은 눈이 더 많이 내릴 것 같구먼.” 아저씨 목소리를 보니 올해도 가파른 골목길에 송이눈이 쌓일 틈이 없겠다. 흰 머리칼이 성성한 하얀 비질소리가 온 동네를 흔들겠다. 아저씨의 비질소리는 겨울뿐만이 아니다. 꽃잎 흩날리는 봄에도, 햇볕 쨍쨍한 여름에도, 낙엽 수북한 가을에도, 멈춤 없이 번진다. 아저씨의 비질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칭찬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쓴다. 벌써, 이사 온 지 몇 해가 되었다. 참 오래된 습관이다. 언젠가 통장이 아저씨를 훌륭한 시민 수상자 후보로 시청에 추천했다. 그러나 아저씨는 자기 집 마당을 쓰는 일이 상 받을 일은 아니라 했다. 분명 아저씨 말이 맞는 말이다. 그래도 나는 대단히 아쉬웠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편의점 파라솔에 마주 앉았다. 막걸리잔을 나누며 설득했다. 그러나 아저씨는 줄곧 웃으며 완강했다. 끝내 내 설득은 실패했다. 비단 그날뿐만이 아니다. 내 마음의 속물근성을 쓸어주는 아저씨의 비질소리는 늘 같은 소리가 아니다. 적적할 때 나누는 이야기처럼 비질소리는 날마다 다른 소리가 되어 달팽이관을 후빈다. 얼마 전 ‘장애인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원고 마감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더니 “비질도 하루만 멈추면 동네가 지저분해진다”면서 내 게으름을 깨끗이 쓸어주었다. 불과 두어 달 전에도 동네 할머니 고독사 소식 때문에 가라앉은 마음을 자분자분 쓸어주었다. 그래서일까? 때로는 비질소리가 꿈속에서 만나는 장면과 아련하게 이어지곤 한다. 내일 아침에는 산짐승 마당까지 내려와 먹을 것을 찾는 소리 들리겠다. 마당 곁 개집 안에서 누렁이 짖는 소리 들리겠다. 황급히 산속으로 돌아가는 산짐승 발소리 들리겠다. 승기를 잡은 누렁이 짖어대는 소리 들리겠다. 마루를 정리하는 아버지 발소리 들리겠다. 밤새 소복이 눈 쌓인 마당에서 싸리비질소리 들리겠다. 그 산 중턱, 시골집 뒤란 굴뚝에 쌓인 눈덩이 떨어지는 소리 들리겠다. 쿨룩거리는 굴뚝에 연기만큼 아궁이에서 생솔가지 타는 소리 들리겠다. 엄마가 매캐한 연기 속에서 쌀 씻는 소리 들리겠다. 배탈이 난 듯 내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소리 들리겠다. 엄마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 문풍지 흔들리는 소리 들리겠다. 바람 소리 털어내며 방문 열리는 소리 들리겠다. “엄마 손이 약손! 엄마 손이 약손!” 참나무 껍질 같은 손바닥이 내 배를 쓸어주는 소리 들리겠다. 손병걸(시인) 명화 속으로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은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년~1890년)의 대표작 중 하나로, 유화 특유의 질감이 잘 살아 있는 그림입니다. 신경쇠약으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생 레미에 있는 ‘생 폴 드 모졸 정신병원’에 머물렀던 고흐는 과거 자신이 보았던 밤하늘을 그리워하면서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가장 오른쪽 위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달이 있고, 지평선 근처에서 달 다음으로 밝게 빛나는 금성이 있습니다. 별과 달은 마치 물결치듯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밤하늘은 진한 남색이고, 별과 달은 노란색이라 보색 대비가 뚜렷합니다. 그 아래에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을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높이 솟아올라 불꽃처럼 보이는 것은 사이프러스 나무인데, 수직으로 높이 뻗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나무는 전통적으로 무덤이나 애도를 의미합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모든 생활비를 받아 써야 하는 미안함과 그림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동거할 만큼 가까이했던 고갱과의 불화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고흐 생전에는 이 작품이 주목받지 못했으나 사망 후 ‘별’로 알려졌으며, 1927년 로테르담 전시회에서 ‘별이 빛나는 밤’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습니다. 저작물명 The Starry Night/저작권자 빈센트 반 고흐/작품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