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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일자	2023. 12. 19(화).
페이지 수	총 3매
담당부서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담 당 자	김홍진(02-799-1022)

전국 시·도, 시·군·구청 등 337개 대상시설의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낙제점’

- 공공시설 등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점자블록 규격이 잘못된 점자블록 사례	점자블록 유지관리 부적정 사례	횡단보도에 점자블록 미설치 사례
버스접근성 관련 선형블록 장애요소 사례	음향신호기 버튼 높이가 0.85미터로 1.0~1.2미터에 못미치는 부적정 사례	볼라드 선형블록 이격거리 부적정 사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회장 김영일)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2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접근성 파악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근거로 전국 시·도, 시·군·구청 277개, 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지부 및 회원단체 60개 총 337개 대상시설의 보행접근 관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울릉군청은 청사 이전계획으로 인해 금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반경 300미터 이내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볼라드, 반경 300미터 이내에 교통시설이 있는 경우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전국 337개 대상시설 인근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현황

조사대상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점자블록	7,019	283	4.0%	5,427	77.3%	1,309	18.7%
음향신호기	6,349	1,777	28.0%	1,696	26.7%	2,876	45.3%
볼라드	2,376	94	4.0%	2,282	96.0%	-	-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320	25	7.8%	120	37.5%	175	54.7%

점자블록은 조사 대상지수 7,019개 중 적정설치율이 4.0%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으며, 부적정설치율은 77.3%, 미설치율은 18.7%로 나타났다.

음향신호기 6,349개 대상지의 적정설치율은 28.0%, 부적정설치율은 26.7%, 미설치율은 45.3%로 나타났으며, 볼라드 2,376개 대상지의 적정설치율은 4.0%, 부적정설치율은 96.0%로 대부분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이 반경 300미터 이내에 있는 320개 대상지의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항목의 적정설치율은 7.8%, 부적정설치율은 37.5%, 미설치율은 54.7%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시·종점에 설치하여 색상 및 촉감으로 횡단보도의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 보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특히 횡단보도의 위치 변경이나 횡단방향과 부적정한 점자블록은 인명사고로 직결된다.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횡단시 시각장애인에게 신호를 음성, 음향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도로 횡단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경찰청에서 규격화하고 있는 음향신호기 규격서 내용대로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버튼 접근 및 잘못된 음성 내용 등으로 횡단보도 횡단 시 인명사고로 직결되므로 시설관리 주체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다수의 불법 볼라드가 횡단보도 등에 존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볼라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보행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으므로 세부기준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횡단보도의 보도환경은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보행자 중 장애물에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은 보행환경에 따라 사회 참여 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또한 교통시설에서부터 대상시설까지 점자블록을 연계설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보행 접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통약자법에 보도 점자블록의 연계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이관되지 않고 누락되어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에 대한 의지를 꺽고 있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보행 환경과 횡단보도의 이동 편의 보장 및 부적정설치로 인한 재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각 지자체와 시설주관기관은 더욱 적극적인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 관련한 세부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bu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보행접근성의 주요 항목별 현황 1부.

2023. 12. 1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보행접근성 주요 항목별 현황

<표 1> 전국 337개 대상시설 인근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설치현황

조사대상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점자블록	7,019	283	4.0%	5,427	77.3%	1,309	18.7%

<표 2> 전국 337개 대상시설 인근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항목별 설치현황

조사대상	설치수	항목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점자블록	5,710	재질규격	5,137	90.0%	573	10.0%
		점형2줄, 이격거리	1,721	30.1%	3,989	69.9%
		횡단진행방향	4,064	71.2%	1,646	28.8%
		설치폭	3,703	64.9%	2,007	35.1%
		선형블록	5,191	90.9%	519	9.1%
		유지관리	3,727	65.3%	1,983	34.7%
	3,473	수동식버튼전면*	538	15.5%	2,935	84.5%

<표 3> 지역별 대상시설 인근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현황

지역명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513	3	0.6%	389	75.8%	121	23.6%
경기도	1,328	67	5.0%	1160	87.3%	101	7.6%
경상남도	412	11	2.7%	346	84.0%	55	13.3%
경상북도	537	5	0.9%	339	63.1%	193	35.9%
광주광역시	164	2	1.2%	117	71.3%	45	27.4%
대구광역시	192	0	0.0%	192	100.0%	0	0.0%
대전광역시	292	9	3.1%	260	89.0%	23	7.9%
부산광역시	420	11	2.6%	366	87.1%	43	10.2%
서울특별시	961	168	17.5%	759	79.0%	34	3.5%
세종특별자치시	32	0	0.0%	23	71.9%	9	28.1%
울산광역시	126	0	0.0%	124	98.4%	2	1.6%
인천광역시	252	1	0.4%	240	95.2%	11	4.4%
전라남도	716	0	0.0%	257	35.9%	459	64.1%
전라북도	274	1	0.4%	201	73.4%	72	26.3%
제주특별자치도	106	2	1.9%	87	82.1%	17	16.0%
충청남도	360	0	0.0%	299	83.1%	61	16.9%
충청북도	334	3	0.9%	268	80.2%	63	18.9%
합	7,019	283	4.0%	5,427	77.3%	1,309	18.7%

<표 4> 전국 337개 대상시설 인근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설치현황

조사대상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음향신호기	6,349	1,777	28.0%	1,696	26.7%	2,876	45.3%

<표 5> 전국 337개 대상시설 인근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항목별 설치현황

조사대상	설치수	항목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음향신호기	3,473	수동식 버튼	작동 여부	3,074	88.5%	399	11.5%
			위치	2,378	68.5%	1,095	31.5%
			높이	3,055	88.0%	418	12.0%
		리모컨	작동여부	3,020	87.0%	453	13.0%
			수신거리	3,010	86.7%	463	13.3%
		위치안내	멜로디	3,006	86.6%	467	13.4%
			음성 전달	2,838	81.7%	635	18.3%
		신호안내	예고음 (적색)	2,951	85.0%	522	15.0%
			시작음 (녹색)	2,960	85.2%	513	14.8%
			바탕음	3,119	89.8%	354	10.2%
			점멸음	3,115	89.7%	358	10.3%

<표 6> 지역별 대상시설 인근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

지역명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194	65	33.5%	26	13.4%	103	53.1%
경기도	1,326	238	17.9%	561	42.3%	527	39.7%
경상남도	346	50	14.5%	85	24.6%	211	61.0%
경상북도	318	88	27.7%	48	15.1%	182	57.2%
광주광역시	164	23	14.0%	45	27.4%	96	58.5%
대구광역시	192	64	33.3%	82	42.7%	46	24.0%
대전광역시	292	93	31.8%	97	33.2%	102	34.9%
부산광역시	420	183	43.6%	108	25.7%	129	30.7%
서울특별시	961	640	66.6%	188	19.6%	133	13.8%
세종특별자치시	32	17	53.1%	15	46.9%	0	0.0%
울산광역시	126	22	17.5%	36	28.6%	68	54.0%
인천광역시	252	118	46.8%	32	12.7%	102	40.5%
전라남도	706	36	5.1%	70	9.9%	600	85.0%
전라북도	262	22	8.4%	57	21.8%	183	69.8%
제주특별자치도	106	47	44.3%	22	20.8%	37	34.9%
충청남도	318	53	16.7%	129	40.6%	136	42.8%
충청북도	334	18	5.4%	95	28.4%	221	66.2%
합	6,349	1,777	28.0%	1,696	26.7%	2,876	45.3%

<표 7> 전국 337개 대상시설 인근 횡단보도의 볼라드 설치 현황

조사대상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볼라드	2,376	94	4.0%	2,282	96.0%

<표 8> 전국 337개 대상시설 인근 횡단보도의 볼라드 세부 설치 현황

조사대상	설치수	항목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볼라드	2,376	재질	2,154	90.7%	222	9.3%
		규격	2,061	86.7%	315	13.3%
		반사도료	1,524	64.1%	852	35.9%
		선형블록이격	568	23.9%	1,808	76.1%
		전면점형블록	464	19.5%	1,912	80.5%
		유지관리	1,926	81.1%	450	18.9%

<표 9> 지역별 대상시설 인근 횡단보도의 볼라드 설치 현황

지역명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96	2	2.1%	94	97.9%
경기도	614	15	2.4%	599	97.6%
경상남도	117	0	0.0%	117	100.0%
경상북도	118	0	0.0%	118	100.0%
광주광역시	63	0	0.0%	63	100.0%
대구광역시	51	4	7.8%	47	92.2%
대전광역시	168	3	1.8%	165	98.2%
부산광역시	100	0	0.0%	100	100.0%
서울특별시	336	65	19.3%	271	80.7%
세종특별자치시	21	2	9.5%	19	90.5%
울산광역시	69	0	0.0%	69	100.0%
인천광역시	36	2	5.6%	34	94.4%
전라남도	94	0	0.0%	94	100.0%
전라북도	127	0	0.0%	127	100.0%
제주특별자치도	53	0	0.0%	53	100.0%
충청남도	174	0	0.0%	174	100.0%
충청북도	139	1	0.7%	138	99.3%
합	2,376	94	4.0%	2,282	96.0%

<표 10> 전국 337개 대상시설 인근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현황

조사대상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320*	25	7.8%	120	37.5%	175	54.7%

<표 11> 전국 337개 대상시설 인근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세부 설치 현황

조사대상	설치수	항목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145	재질규격	120	82.8%	25	17.2%
		진행 및 설치위치	64	44.1%	81	55.9%
		유지관리	108	74.5%	37	25.5%
		장애요소	74	51.0%	71	49.0%

<표 12> 지역별 대상시설 인근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설치 현황

지역명	조사 대상지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19	1	5.3%	0	0.0%	18	94.7%
경기도	52	6	11.5%	25	48.1%	21	40.4%
경상남도	25	1	4.0%	11	44.0%	13	52.0%
경상북도	24	3	12.5%	3	12.5%	18	75.0%
광주광역시	8	1	12.5%	4	50.0%	3	37.5%
대구광역시	13	0	0.0%	12	92.3%	1	7.7%
대전광역시	10	0	0.0%	3	30.0%	7	70.0%
부산광역시	21	0	0.0%	9	42.9%	12	57.1%
서울특별시	46	9	19.6%	24	52.2%	13	28.3%
세종특별자치시	2	0	0.0%	0	0.0%	2	100.0%
울산광역시	8	1	12.5%	5	62.5%	2	25.0%
인천광역시	15	2	13.3%	6	40.0%	7	46.7%
전라남도	21	0	0.0%	2	9.5%	19	90.5%
전라북도	15	1	6.7%	4	26.7%	10	66.7%
제주특별자치도	6	0	0.0%	6	100.0%	0	0.0%
충청남도	20	0	0.0%	3	15.0%	17	85.0%
충청북도	15	0	0.0%	3	20.0%	12	80.0%
합	320	25	7.8%	120	37.5%	175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