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44회 흰지팡이날 기념행사 시상계획

1. 시상목적

-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상징하는 흰지팡이의 의미를 기리고 우리 사회에서 실명과 시각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3년 제44회 ‘흰지팡이날’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의 인권신장에 헌신하고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적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시상하고자 함.

2. 시상부문

1) 시각장애인복지대상(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상)

가. 교육상

- 맹학교와 대학, 재활교육기관의 현장 등 교육계의 각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참된 교육 실천과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나. 우봉상

- 국가 또는 시각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고귀한 봉사정신으로 헌신하여 관련 복지시설과 단체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공헌한 사람

다. 효애상

- 시각장애인 부모를 성심으로 봉양하여 가정의 행복과 평안,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장관 표창 (*단체 제외)

가. 보건복지부장관

- 본 연합회 회원단체와 시설의 임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평소 시각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지대한 공헌한 사람

나. 교육부장관

- 맹학교와 대학, 재활교육기관의 현장 등 교육계의 각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참된 교육 실천과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각장애인의 예술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사람(*예술공적만 가능)

라. 고용노동부장관

- 시각장애인의 고용창출 등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3. 시상내역

1) 시각장애인복지대상 : 상장 및 부상

2) 장관 표창 등 : 상장

4. 후보자 추천

1) 전국 17개 지부장 및 중앙회 임원

2)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단체장

※ 단, 시각장애인복지대상(교육상, 효애상, 우봉상)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의 경우 기관별로 1명씩만 추천 가능함. 장관 표창의 경우 공적조서 제출 시 부처별 훈격 명시 바람.

※ 추천 기관 및 외부 추천자를 대상으로 선정회의를 통해 선정

5. 추천기준 및 추천 제외대상자

자격 요건   ※  기준일 ‘포상 추천일’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재포상 금지)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1) 국민 표창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2023년 행사 : 2020. 1. 1. ～ 추천일

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나.「공정거래 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라.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마.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바.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추천제한 사유 확인방법 >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 대표 및 임원	-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p1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임원	법인 대표 및 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 대표 및 임원, 개인	- 보험평가과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 대표 및 임원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자격부과팀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 주의사항

- 장관표창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가능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o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임원

o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6. 시상일

- 제44회 흰지팡이날 기념식 : 2023. 10. 13(금) 11시(예정) 서울시(예정)

- 선정자 개별 연락(9월말 예정)

7. 제출서류

1) 제출공문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증빙서류 : 한글 및 스캔 파일 각 1부, E-mail(kbuwork@gmail.com)

※ 공적조서 양식은 연합회 홈페이지(www.kbuwel.or.kr)의 자료실(일반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반드시 신명조체,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작성. 붙임양식 5매로 제한함.(공적내용을 붙임양식 이외의 별도양식으로 추가 작성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함).

※ 공적증빙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포상 사본, 봉사활동 증명서, 후원금 내역서

8. 접수기간 및 담당자

1) 접수기간 : 2023. 6. 30(금) 18시 도착분에 한함

2) 담당자 : 김명한(02-799-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