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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 정

□ 개 요

o 일시: 2023. 5. 16(화), 14:00

o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여의도)

o 주최: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최재형, 국회의원 김미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o 주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내 용

시간	일정
14:00~14:30 (30분)	개회･인사말	ㆍ 인사말 :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최재형, 국회의원 김미애, 김영일 회장(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기념촬영	ㆍ 참석자 전원
14:30~14:50 (20분)	발제	ㆍ 좌 장 : 오윤진 교수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ㆍ 발 제 : 이동석 교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개인예산제도 최근 동향 및 함의
14:50~15:00 (10분)	휴식
15:00~15:50 (50분)	토론	ㆍ 토 론 1 : 이용석 정책위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ㆍ 토 론 2 : 박의권 정책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위원분과)
		ㆍ 토 론 3 : 박명수 관장 (송암점자도서관)
		ㆍ 토 론 4 : 홍은녀 팀장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ㆍ 토 론 5 : 최경일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5:50~16:00 (10분)	질의응답	ㆍ 좌장 진행
	종료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목 차

인사말

김예지 국회의원	1

최재형 국회의원	3

김미애 국회의원	5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회장	7

발 제

개인예산제도 최근 동향 및 함의

이동석 교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

토 론

토 론 1 : 이용석 정책위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5

토 론 2 : 박의권 정책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위원분과)	33

토 론 3 : 박명수 관장 (송암점자도서관)	39

토 론 4 : 홍은녀 팀장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45

토 론 5 : 최경일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51

인사말

김예지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좌장을 맡아 주신 오윤진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발제해 주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토론자로 함께해 주실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님, 박의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위원님, 박명수 송암점자도서관 관장님, 홍은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팀장님,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해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권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탈시설과 자기결정권 보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실현’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 또한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120대 국정과제이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중으로 시범모델을 개발해 2024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2026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오거나, 장애인 예산 지출이 oecd 평균인 2.14%의 3분의 1 수준인 0.72%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선택 방식을 전환하더라도 이와 연관된 제도가 정비되고 예산이 확대되지 않으면 선택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의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당사자들의 요구이며, 우리는 개인예산제의 여러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개인예산제도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최적의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토론회가 개인예산제와 관련된 논의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개인예산제 정착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여당의 국회의원이자 장애당사자로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견을 경청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당사자 중심의 제도로 정착되고 장애인이 더욱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6일

국회의원 김 예 지

인사말

최재형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을 앞두고 제도의 올바른 방향성과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개최를 주도해주신 김예지 의원님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의원님들과 내외 귀빈 및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좌장을 맡아주신 오윤진 세종사이버대 교수님과 발제 및 토론으로 수고해주시는 이동석 대구대 교수님,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님, 박의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위원님, 박명수 송암점자도서관 관장님, 홍은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팀장님,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3월‘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첫발을 떼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 및 시스템 구축, 입법 추진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도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는 시기적절할 뿐 아니라 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이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논의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에서의 주도적 삶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관련 제도를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사업 모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6일

국회의원 최 재 형

인사말

김미애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방안 국회 토론회」개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약자의 권리보호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김예지·최재형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뜻 깊게 여기며,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자아실현을 위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철학이며, 정책의 초점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여 개별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가 오늘 논의될 ‘장애인 개인예산제’입니다. 장애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숙원 사업으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지원체계입니다.

개인예산제 도입 시 사용가능한 서비스 총량 내에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제한된 복지서비스를 일괄 제동받던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이용자 만족도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와 비장애 경계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국정과제로 추진 되어 왔고,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점과제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영국·독일·스웨덴 등 해외 성공사례가 확인되고 만큼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사업 모델을 확정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성공적인 한국형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맞춤형 장애인 복지지원을 통해 차별없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6일

국회의원 김 미 애

인사말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회장 김영일입니다.

오늘 한시련이 주관하는 이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국민의힘 김예지의원님, 최재형의원님, 김미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발제를 맡아 주신 이동석교수님, 토론자로 나서주신 이용석위원님, 박의권위원님, 박명수관장님, 홍은녀팀장님, 최경일과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개인보다는 시설지원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장애계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장애관련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해 개인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5년 간 시행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활용한 시범 사업 진행과 장애유형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도구’ 등의 문제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였던 장애인개인예산제의 실효성있는 시행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한시련은 50만 시각장애인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과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은 유형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장애유형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공존합니다. 장애유형을 고려하는 것은 개인별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한시련 정책토론회는 개인예산제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범장애계와의 협력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들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귀기울이며 소중히 듣고, 한시련의 활동 방향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회장 김 영 일

이동석 교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

개인예산제도 최근 동향 및 함의

･ 발제 ･

1. 서론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되어 당선인 공약에 개인예산제 채택

-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삶에 대한 통제권 보장하는 개인예산제도 적극 지지(2022.1)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의 직접 구매력·선택권 보장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촉구(2022.1)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47번은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 도입

∘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운영하여, 이용 현황, 이용자 간 형평성, 소요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 마련 및 단계적 추진

∘ (1단계) 장애인활동지원,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 등 유사 돌봄서비스 간 탄력적 사용이 가능한 통합 바우처 도입(’25년)

∘ (2단계) 장애인 개별적 욕구를 조사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총량을 결정하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이행 구조 마련(’26년)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적정성‧이행 평가 및 지자체별 필수‧특화(재량)서비스 지원내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 연구)를 수행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새 가지 모형을 시범사업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

- (모형 1) 활동지원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바우처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는 모형

- (모형 2) 활동지원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활동지원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모형

- (모형 3) 유연성을 확대한 활동지원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비사회서비스까지 통합하는 모형

○ 2023년에는 모의적용 연구를 수행 중 임

- 관계기관 회의 개최 및 2023년 모의적용 연구 추진체계 및 세부 실행계획 논의·조율(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개발원)

- 개인예산제 사업모델 보완 및 모의적용 연구 추진을 위해 ’23년 모의적용 연구계획 수립(2월) 및 연구 개시(4월부터)

○ 이에 따라 본 원고에서는 개인예산제도의 필요성, 보편적인 개인예산제도 시행안, 초기 시행안,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시행안 등을 살펴보고 시각장애인에게 미칠 함의 및 일부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음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장애 개념의 변화

- 재활모델 ⇒ 자립생활모델

∘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제공 결과에 의한 의존(Dependency) 제거

∘ 현 우리나라 장애정책은 의료적 관점, 문제 대응 중심의 보충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 그 동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삶의 주체성 매우 제한

- 개별적 모델 ⇒ 사회적 모델

∘ 손상을 가진 사람에게 장애(차별, 배제, 억압)를 만드는 사회구조와 문화의 개선, 장애를 만드는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선(예, 자기결정의 훼손 등)

○ 전문가 중심 실천 문제에 대한 변화 필요

- 사회복지 실천에 따라 장애화(disabling) 심화

- 수동적 수혜자

- 의존 문제

○ 자유권과 평등권의 균형적인 발전

- 인간은 자유와 평등의 양 날개로 의해 완전한 시민이 된다.

∘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시민권적 인권

∘ 사회적 평등권을 보장받는 사회권적 인권

○ 현재 패러다임에 맞게 기존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통합

- ①1970년대와 1980년의 수용시설, 생활시설중심의 단계

∘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밥 굶기지 않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분리된 공간에서 보호하는 것

- ②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이용시설 또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확대 단계

∘ 장애인은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재활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③2000년대 이후의 자립생활과 이용자 선택 방식의 서비스 확대

∘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 강조

- 결국 3단계 입장에서 어떻게 1단계와 2단계 서비스를 통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됨

- 3단계에 와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 및 사회적 모델의 영향에 따라 장애인의 주체성, 자기결정이 강조되고, 장애인 임파워먼트 실천이 중시됨. 이에 따라 서비스 사용의 권한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넘기게 되고, 이를 위해 수요자 재정지원 방식, 즉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예산을 할당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공급자(전문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됨. 이 경우 바우처 방식이나 현금 방식 모두 유용한 방식임

- 이후 3단계 관점에서 어떻게 2단계와 1단계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수정할 것인가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우선 2단계 서비스부터 3단계 방식(장애인 주도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바우처보다는 예산이나 현금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개인예산제도가 정착됨

○ 욕구에 맞지 않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논의)

- 전문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서비스에 장애인의 욕구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

-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진짜 장애인을 선별(사정)하여 무엇(급여)인가를 주는 정책임

- 급여를 세분화하면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나날이 변하고,

- 장애’인’도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욕구가 중요함에도 ‘장애’라는 현상에만 국한된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 ‘장애’인의 욕구는 해결할 수 있어도 장애’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됨

-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서비스(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 소위 4단계 서비스)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 이와 더불어 맞춤형의 개념을 총량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예산의 주체성 측면

- 예산의 주체성 측면에서도 도입이 필요함

-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복지예산은 급속도로 증가하였음. 아직도 성에 안 차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야 함

-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해 누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함

- 현재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이 갖고 가는 줄 알 것이니, 소위 전문가들과 제공기관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음

- 이제 그 주인을 바꿀 때가 되었음. 예산을 더 늘리고 주인을 바꾸자고 하면 아마 더 힘들어 질 것임

3. 개인예산제도 시행절차

○ 보편적인 개인예산제도 시행절차 흐름도

<표 1> 일반적 개인예산제도 시행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이용자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주체

1차)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	2차) 직권신청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등), 우편, 전화 ,팩스

신청자격

□ 6세-64세의 등록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

신청접수기관

(관리기관)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결과통지소요기간

□ 1개월

⇩

서비스 자격평가

및 예산 산정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자격평가 주체기관

□ 지자체 직접 또는 국민연금공단 위탁 평가

평가도구

□ 개선된 기존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예산산정 방법

□ 평가도구 산출 포인트 당 단가를 곱하여 총 금액 산출

⇩

지원계획 작성

이용자

-

지원계획 지원기관

지원계획 작성방법

□ 개인(지원포함)이 작성하거나 다수의 지원기관 중 이용자가 동의한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작성방법

□ PCP활용

지원계획 지원 기관 및 개인 범위

□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이용자를 잘 아는 개인

⇩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계약서 내용

□ 절차에 포함된 기본적인 내용, 예산 허용 범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 등 포함

대리인 범위 및 지정방법

□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

⇩

급여제공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이용자

급여의 형태

□ 현금 또는 체크카드 지급

(별도의 전용계좌 필요)

급여의 내용

□ 아동) 보호와 양육 중심

활동지원, 발달재활, 장애아동돌봄 등 서비스 통합, 이후 아동보육과 연계

□ 성인) 자립생활지원

활동지원, 주간활동, 보조기구 등 서비스 통합

□ 이후 기존 서비스 외 서비스와 재화, 거주, 장애인복지관 등 기관서비스 통합→ 활동지원제도를 통한 서비스 진입 가능하게 통합

용도・용처 제한정도

□ 용도・용처 제한 없음

⇩

집행

이용자

활동보조인 고용방식

□ 혼합(직접고용+기관연계고용)

활동보조인 단가산정 방법

□ 직접고용의 경우 자율계약방식, 기관고용의 경우 기존 활동보조 단가 적용

활동보조인 범위

□ 모든 가족 고용 가능

*단, 가족 활동보조인의 경우 직접고용 불가, 기관 연계 고용만 가능

계좌관리방법

(정산지원포함)

□ 혼합(직접관리 또는 일정 부분 이용자가 지정한 재정관리 서비스 기관 위탁 관리)

⇩

정산

이용자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예산집행기간

□ 1년, 6개월, 3개월 중 이용자가 선택 가능

정산기간

□ 예산집행기관과 동일

정산의 정도

□ 급여비용 100% 정산

⇩

성과 평가

및 품질관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외부 평가기관

성과평가방법

□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개인별 성과평가 (외부 평가, 당사자 자기 평가)

품질관리방법

□ 제공기관평가 후 정보공개, 이용자 평가

전체 절차에

관한

포괄 쟁점

□ 소득보장과의 관계 : 소득보장 미포함, 저축 불인정, 사회활동과 미 연계된 의식주 비용 사용 불가

□ 재원마련 : 관련 항목의 예산을 합산한 비용을 기금으로 설치

□ 옹호조직 지정 : 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조직 지정 위탁(시군구별 1개소)

○ 시행절차

1) 자격 확인

-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

2) 금액  산정을 위한 자기평가

- 개인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함

- 혼자서 답해도 되고, 답을 하는 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됨

- 개인의 답변을 통해 일 년 동안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산출(개인예산 결정)

3) 계획

- 개인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계획 작성

- 스스로 계획을 짜도 되고,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 사람을 택해도 됨

- 장애인 개인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지 선택

-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데 돈을 지출할 수 있음

- 이후 케어 매니저(관리자급 사회복지사)에게 계획을 보여줘야 하며,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검토한 후 계획대로 돈을 써도 좋은지 알려줌

4) 받은 돈을 잘 관리하면서 사용

- 돈은 반드시 분리된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야 함

- 돈은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관리해줄 수도 있음

∘ 현금지급(direct payments):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운용, 서비스 이용자가 운영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사람(suitable person)을 지정하여 운용

∘ 개인서비스펀드(individual service funds): 관리형 예산제(managed personal budgets)의 형태로 관리주체는 지방정부 또는 제공자를 포함하는 제삼자

∘ 위 방안들의 다양한 혼합형

5)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

- 정부는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장애인 개인과 만나서 점검

- 한 해가 끝날 때 쯤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정부에 보고, 결산

○ 각 단계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지원 중개 기능)

- 무엇이 이용가능한지 알아내기

- 무엇이 가능한지 찾아내기

- 정보 제공하기

-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 비공식적인 지원을 격려하고 발전시키기

- 지원과 자원을 조정하기

- 예산과 관련하여 개인이 의무와 책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지원계획을 도와주기

4. 개인예산제도 초기 시행안 제언

-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여 단계별 시행이 바람직함

-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 이미 1단계 서비스인 거주시설, 2단계 서비스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을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체적 장애인들은 개인예산제가 시행되면 3단계 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더불어 현재 우리가 장애인복지서비스라고 부르지 않는 각종 비제도권 서비스, 즉 일반 시장에서의 서비스, 예를 들어 스포츠 센터 이용, 자립을 위한 전자렌지 구입, 이동을 위한 택시 이용 등과 같은 서비스에도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 개인예산제도로서의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지원에 대한 주도성이 높아지고 또 일반 시장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 짐에 따라 삶의 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 아직 2단계 서비스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 필요성이 있음

∘ 3단계 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더불어 2단계 서비스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까지 개인예산제도에 포함할 필요성 존재

∘ 이럴 경우 기존에는 발달장애인들이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에서 중증장애를 이유로 배제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증장애를 이유로 배제, 차별할 수 없음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5. 정부의 모의적용 사업 모델(안) - 확정안은 아니고, 2023년 연구를 통해 수정해 나갈 예정임

○ 급여 유연화 모델(1안)

-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을 위한 공공·민간서비스 구매·활용

- (대상 및 급여) 활동지원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에게 전체 활동지원 급여 중 최대 10% 내에서 사후 정산 형태로 제공

∘ 활동지원 평균 급여량은 월 202만원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서비스 범위, 지원체계 마련 등 고려해 이 중 10%(월 20만원)에서 단계적 확대 검토

∘ 현금 정산 급여 상한(최중증 장애인) : 월 74.7만원, 총 448.4만원(6개월)

- (이용범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공·민간서비스로, 모의적용 연구 및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 (공공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 (민간서비스)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

∘ (향후 검토항목) 개인차량 이동지원, 교통비, 교육비, 문화여가 등

- (지급방식) 바우처 사업 간 연계 방식으로 지급하되, 시스템 구축 시까지(~’26) 한시적으로 사전 결제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

∘ 사전 수령 없이, 이용자가 지원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사후 정산을 거쳐 급여 지급

∘ 바우처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보조기기 구매, 주택·차량 개조 등), 사전 결제 및 사후 정산 방식 활용

○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2안)

-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하여 활동지원 이용

- (대상 및 급여) 활동지원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에게 전체 활동지원 급여 중 지자체별 최대 20%내에서 필요서비스 이용

- (이용범위) 이용자가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관리

∘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보유한 활동지원사

∘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현행(15,570원)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단가 인상 시 사용 시간을 줄여 총 급여는 동일하게 제공

∘ 단가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계약에 의해 결정

- (지급방식) 활동지원 급여는 전자바우처 사용하고, 필요서비스는 시스템 구축시*까지 사전 결제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

∘ 필요서비스의 차등단가 및 제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활동지원사의 경우 현행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불가로 시스템 구축 필요

6. 향후 계획(복지부) - 추후 변경 가능

○ (2023년) 지자체 4개소 모의적용 연구, 2024년 시범사업 준비

-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계획(~2월) 및 연구자 선정·계약(3월)

- 장애계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4월~)

- 모의적용 연구 참여 지자체 공모 및 장애인 참여자 모집(4~5월)

- 개인예산제 사업모델 개발(~5월) 및 모의적용 연구(6~11월)

- 모의적용 결과 평가 및 사업모델 보완, ’24년 시범사업 준비(12월)

○ (2024년) 지자체 8개소 1차년도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 입법 추진

○ (2025년) 지자체 17개소 2차년도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본사업 준비

○ (2026년) 전국 지자체 개인예산제 본사업, 안정화 지원, 고도화 연구

○ (2027년) 급여 대상·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고도화 추진, 사업안정화

7. 장애인복지기관의 역할 (제언)

○ 지원(support) 역할

- 서비스 신청 지원

- 자기주도 예산서 작성 지원

∘ 장애인의 선호와 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선정

∘ 예산서 작성

∘ 예산 집행 지원

∘ 예산 결산(증빙) 지원

- 성과 모니터링(개인별로 진짜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가?)

○ 옹호(advocacy) 역할

- 서비스 수급(예산 집행) 시 자기결정권은 침해당하지 않는가?

- 예산이 관의 필요에 따라 삭감되지 않는가?

- 개인예산제에 의해 삶의 질이 좋아지는가?

○ 서비스 제공자 역할

- 전문성에 기반한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보편적 서비스(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보다 품질이 좋은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시장의 확대

8. 시각장애에의 함의 및 쟁점

○ 제도 진입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유불리한 점)

- 기존 활동지원제도를 기반으로 할 경우,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만 유불리한 점은 없음

- 그럼에도 활동지원제도에 의해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시각장애계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종합조사도구 자체의 문제인지, 실행(메뉴얼)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

○ 모든 현물서비스가 개인예산제도로 통합되어야 하는가?

- 모든 서비스가 개인예산제에 통합될 필요는 없음

- 예를 들어 손상의 특성상 정신장애인, 내부장애인 등은 활동보조서비스 점수가 낮게 나와 통상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하지만 하루 1시간만 이용하더라도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의 경우 약 복용 지원서비스가 있을 수 있음. 하루 30분도 안 필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서비스임. 내부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의 활동지원서비스(이름은 달리해도 됨)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개인예산제도에 통합하면 안 됨

- 옹호, 연계와 같은 인프라 사업도 현물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결국 공급자 방식(현물방식)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개인예산제로 돌리는 것이 아님. 필요에 따라 현물서비스를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함

○ 시각장애인 서비스와 개인예산제

- 활동지원서비스 등 모든 장애 영역을 포괄하는 서비스는 개인예산제도에 포함될 것이고, 바람직함

-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이동지원서비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등)의 경우 현재와 같이 현물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함

○ 개인예산제도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드는가?

-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되어도 예산의 큰 증액이 필요함

- 개인예산제도가 시행되면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실제로 국가예산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임. 실제로 독일에서는 개인예산제도를 선택하면 정산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지원액을 50%만 지원했음

- 하지만 영국, 미국, 스웨덴 등에서는 지원 방법의 개선(지원의사결정제도의 도입,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오히려 복지서비스 예산은 크게 늘어났음

- 현재 국민의 힘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개인예산제도 시행방안에서도 개인예산제 운영 시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의사소통‧결정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관련 인력을 배치해 서비스 선택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또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결국 이와 같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음.

- 또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은 제도에 따른 것도 있지만, 장애인계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함. 끊임없이 장애인복지 예산 증대를 위한 노력은 개인예산제도 도입과 상관없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임

토론문1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1

･ 지정 토론 ･

이용석 정책위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개인예산제’, 제도적 보편성 갖춰야

이용석 정책위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약자복지’와 장애인 개인예산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이하 제6차 계획)이 지난 3월 9일 발표되었다. 향후 5년 동안 약 3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추정되는 제6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등 세 가지의 장애인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된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제6차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개념을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것. 그리고 형식적으로 연 1회 열리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무국 설치 계획도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의 확대·개편도 계획에 내놨다. 또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을 물가 인상을 반영해 2027년 공적이전소득비중을 21.2%에서 25.7%까지 끌어올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길을 끈 정책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면 시행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당시 윤석열 후보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공약이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 중에서 유일한 현금급여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 10%를 발달재활,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공공분야)나 자가용 및 주택 개조(민간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했을까?

모든 국가들의 장애인 정책들은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과 같은 돌봄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개인예산제는 우리나라에 2000년대 중반에야 알려졌고 장애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정책으로 추진한 바는 없다. 그런 만큼 윤정부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면서 한 번쯤 들어봤지만 그 내용은 모호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욕구가 팽배했던 장애계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고 큰 관심만큼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하기도 했다. 개인예산제를 지지하는 진영(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개인예산제의 본래 취지와 기대 성과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제도의 취약함은 개인예산제에 대한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고, 특히 장애인 서비스 총량의 확대는 개인예산제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달성해야 할 과제’라는 것.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장애인 서비스의 불충분성’과 장애당사자가 급여량 판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허구적’이라며 비판하였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 1. 21.).

개인예산제를 도입한 배경은 각 국가별 복지환경에 따라 다르다. 영국은 장애당사자의 권리운동, 특히 자립생활 운동의 결과였다고 한다. 장애당사자 권리운동가들은 의회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연구와 회의를 조직하였으며, 이후에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와 통합 운동(inclusion movement)주도자들이 개인예산제를 적극적으로 견인(김용득, 이동석, 2015,p.15)해 직접지불제도와 함께 개인예산제도를 현금 지급을 통한 활동보조인 직접 고용으로 연결시켰다. 반면 호주는 장애인 돌봄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재정위기의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즉, 호주의 기존 지원제도가 장애가 상당한 수준까지 악화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를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장애가 심화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기능 악화를 예방하고 노년기의 비약적인 돌봄 비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이를 위해 공급주체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당사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통제권을 갖는 개인예산제의 제도적 특성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시달렸던 우리나라 장애당사자들에게는 유혹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점점 예산규모가 커지는 활동지원제도 등 돌봄서비스는 그 재정의 주체와 통제권이 장애당사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기왕에 복지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활동지원제도의 불용 예산을 활용한다면 제도 시행의 부담도 없으며 게다가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천명한 장애인단체들의 찬성이 있었으니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 윤정부의 개인예산제 실체 – 활동지원수급비 활용...한정된 대상

윤정부의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내용은 꽤 단순하다. 정부는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유연화와 ▲필요 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등으로 구분했다.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중 최대 10%를 일부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을 위한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월 130시간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올해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인 15,570원을 적용하면, 월 급여 202만원이 된다. 급여 중 10%인 20만 2000원(1년이면 242만 4000원)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공공서비스) 등과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민간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활동지원 급여 중 최대 20%내에서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들의 인적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거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이용 방식>

∙개인예산제 사업추진 방향_장애인개인예산제 이용 방식 재구성

범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공·민간서비스 (모의적용 연구 및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공공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등
민간서비스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 (개인차량 이동지원, 교통비, 교육비, 문화여가 등)
지급방식	사전 결제 및 사후 정산 방식

정부 입장에서는 활동지원 미이용 비율이 18.7%(최근 3년 평균, 2,176억원)인 만큼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예산 총량의 확대 없는 손 안되고도 코 푸는 방식인 셈이다. 언뜻보면 불용 예산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꽤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활동지원 미사용자가 20%에 육박할 만큼 높은 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을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현상 때문일텐데 이에 대한 대책 대신에 남은 예산의 활용 측면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활동지원사 비매칭으로 인해 정작 활동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들이 되레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은 기왕에 있어 왔다. 그런 만큼 불용 예산의 활용 측면만 강조된 개인예산제도의 설계는 자칫 새로운 정책의 예산 문제를 기존 정책에서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대체하려는 조악함마저 엿보인다.

또한 정책 대상의 한정성이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전체 장애인의 5.5%에 불과하다. 장애정도라는 서비스 대상 제한은 사라졌고, 예산은 늘고 있지만 대상은 제자리걸음인데 이러한 제도 대상에게만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포괄성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정책 대상의 한정성은 결국 장애유형별 제도 진입의 편차를 주게 되고 서비스는 있으나, 서비스 대상은 없는 요란한 빈 수레 정책이 될 여지가 많다.

예로, 시각장애인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2023.04.26.) 기준으로 21,557명이다. 그러니까 전체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251,277명 대비 8.57%에 불과하고, 시각장애인 중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49,351명 중 약 43.6%에 해당한다. 이는 252,957명의 등록 시각장애인들 중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비율(8.6%)가 거의 같으며, 심한 장애를 판정 받은 당사자들 중에서도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발제에서도 지적했듯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판단하는 도구인 종합조사 도입 당시 시각장애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반발했던 것처럼 활동지원제도 진입이나 장애정도에 적합한 서비스수급량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이는 결국 개인예산제도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만큼 내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개인예산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되면 안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주권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윤정부의 선진적 장애인 정책 도입이라는 포퓰리즘적 요소만 남을 개연성도 있다.

우선 개인예산제도는 현금지급제도와 함께 시행되어야 그 정책의 효과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장애당사자의 선택과 통제권의 영역도 함께 넓어지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국 등은 지체나 시각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현금지급제도를, 발달장애인 등은 개인예산제도를 시행해 각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설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영국은 복지재정이 축소되면서 복지 재편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개인예산제를 바탕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예산제도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비판을 둔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복지국가 기반을 잠식한다는 비판은 애써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인지적 손상이 없는 이용자들의 선택을 실현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발달(지적, 자폐 등)장애인들에게 개인예산제도가 주장하는‘선택권’의 의미는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타인의 결정’절차를 늘리는 것뿐이라는 우려 또한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 논문에서는 개인예산제에 따른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소비자 선택모델 악순환>으로 <비용 절감과 수익 추구> → <공급자간 경쟁 치열> → <영세한 공급자 양산> →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열악> → <질 낮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불만> → <이용자 축소>를 지적하면서 영국과 독일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추진과정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돌봄서비스까지 ‘시장화’, 이대로 괜찮은가? <새사연 이슈진단> 최정은. 조현수 재인용

① 시장화로 민간주체가 다변화되면서 시장규모가 확대될 수는 있으나,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이용자의 자격조건이 높아지고 보장성이 축소되어 이용자 욕구 충족이 안됨.

② 현금급여 확대로 선택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정보와 지원체계 미비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음.

③ 서비스 질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비용감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규제의 미비, 서비스 인력 근무 여건 악화 등 고질적 문제 양산

④ 더불어 선별주의, 접근성 장애, 불법 인력 사용 등 서비스 질과 관련된 여러 문제 야기

서비스 이용자의 한정된 인원과 정부의 예산만으로 이뤄지는 초기 개인예산제도는 민간시장에서는 그 수익비율 또한 높지 않아 다양한 공급자들의 참여가 그리 높지 않을 듯하지만 활동지원급여를 활용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장애당사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서비스의 공급자 중심 전달체계의 틀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을 듯하다. 따라서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듯하다.

■ 결론 – 장애당사자 체감도 높은 개인예산제가 되려면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요란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장애정책의 방향성 대해 여러 논의들이 폭넓게 진행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종합지원체계, 개인별 맞춤형, 수요자 중심 등 명분만 그럴듯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장애당사자들에게는 되레 판정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체감도가 낮았고,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초래했을 뿐이다. 말하자면 명분만으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논의들이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의 복잡성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불만과 성토만 늘었다. 결국, 선진 제도의 도입은 소위 전문가들이나 정치가, 정부 등에게는 그럴듯한 명분이 될 수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당사자들은 제도 변화에 따른 서비스 판정대 위에서 끊임없이 ‘장애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셈이다.

영국에서는 개인예산제가 도입될 당시 사회복지제도에 매우 근본적인 변혁이 시작되는 것처럼 과장되게 홍보되고 보급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이유는 정작 개별유연화가 필요했던 공공부문 서비스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추가 사항을 선택하는 지극히 한정적 권한만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개인예산제는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현금이 필요한지 파악한 후, 현금이 소비되는 방식이나 현금을 통한 통제권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예산제는 인지적 어려움이 없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다. 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경제적 능력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활용 능력의 편차를 보인다고 한다. 비슷한 이유로 고령장애인들이 제도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결국 전문가 등의 강력한 지지나 중개 지원이 또다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은 개인예산제가 어떻게, 누구에게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을 요구하게 될 테고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경험적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상하건데,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제도의 기본적인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 활동지원에 미온적이었던 장애당사자들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되기 위한 분투가 시작될 것이고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한 ‘장애증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치열한 혼란은 결국‘장애서비스 불평등’이라는 상황을 초래해 제도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당사자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도다. 또한 윤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의 개인예산제도의 아웃라인은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제도의 장점조차 제대로 담지하고 못한 채 기존의 정책과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은 아쉽다. 결국 개인예산제도의 성패는 장애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섬세한 설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기반한 권리 중심 정책 선진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 ▲인프라와 대상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당사자들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직접 지원을 늘려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윤정부는 기왕에 ‘약자복지’에 필요한 재정 투입 계획도 밝힌 만큼 장애당사자들의 체감도 높은 개인예산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토론문2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2

･ 지정 토론 ･

박의권 정책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위원분과)

장애인개인예산 시범 도입에 관한 장애인 당사자 입장

박의권 정책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위원분과)

안녕하십니까?

영국, 미국,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에서 시행된다고 말만 들었던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시범이지만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것에 장애인의 한 당사자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주도적 생활의 영위에 있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시각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방안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고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관계자의 입장에서 장애인개인예산제에 자립생활센터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개인예산제

첫째 저는 먼저 장애인개인예산제의 재원 마련의 뿌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의 일부를 쪼개어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 이를 근거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란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당사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재 구성하여 사용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장애 정도, 사회 활동 정도, 예산 집행 능력, 타인의 간섭을 배제한 자율성 등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고 각 장애 영역 별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 산출 근거가 되는 인정조사표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지체장애 영역에 비해 기본 등급 자체가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100m 달리기를 시작할 때 앞 뒤로 10m 떨어뜨려놓고 스타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의 시범 사업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얼마나 자기주도적 삶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지 심사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예전부터 안마업 등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정 살림이나 운영하는 사업장의 예산을 직접 짜고 운영해 가면서 재정에 대한 감각이 형성되어져 있고 각종 동호회 및 맹학교 동문회 등의 재정을 운영해 보아 규모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여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 취지에 가장 적절히 예산을 사용하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인 방안들이 시각장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고 발제자는 주장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의 액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의 1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시각장애인은 한 달 약 200,000~300,000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개인ㅖ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보조기기 구입, 자가용, 주택 개조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200,000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흰지팡이 외에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차량, 주택 수리 등에 드는 비용이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200,000~300,000원 지원보다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예산 사용 증빙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맡긴다면 시각장애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도 장애관련 단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예산 집행 서류의 복잡한 표와 형식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증빙을 맡기기 보다는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이 집행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예산 집행 증빙이 복잡하여 중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한다면 장애인에게 가야할 예산을 활동지원 서비스처럼 100% 장애인이 받지 못하고 일부 기관의 수익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걱정됩니다.

넷째 이번 예비 방안들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지원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고 추후 검토 항목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들은 시각장애인의 교통 서비스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영역에 있어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에 무엇이 적용되면 가장 좋겠느냐고 설문을 한다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동지원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특히 카카오택시나 티맵 택시 등의 민간 사업자 서비스에 교통 바우처가 사용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볼 때 과연 장애인개인예산 제도의 설계에 있어 시각장애계의 의견은 들어나 봤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2.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첫째 장애인개인예산제의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해소하는 인식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비장애인 심지어 일부 장애인 중에서도 마치 개인예산제도가 또 하나의 선심성 현금 지원 수단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삶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도 책임있는 자세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인식개선활동을 펼쳐나가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둘째 개인예산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예산을 자기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잇도록 권익옹호지원활동을 해야 합니다. 개인예산을 이용하다보면 관련 공무원, 장애인 주변의 가족, 지인 등에 의해 간섭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모두 장애인 당사자를 생각하여 조언해준다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대변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자립생활센터들이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시각장애인들은 과연 국가에서 장애인 한 사람 당 한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5.25 위헌판결 직후라 안마업을 지켜야겠다는 의제가 있어 비교적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의 도입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빠른 대처가 이루어져 몇 년 후 후회하는 일이 없엇으면 합니다.

토론문3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3

･ 지정 토론 ･

박명수 관장 (송암점자도서관)

개인예산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논의점

박명수 관장 (송암점자도서관)

다수의 시각장애인은 활동 지원 신청 과정 또는 갱신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이나 인격적 모욕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활동 지원제도의 실질적 이점보다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있는 시점에 ‘개인 예산제’라는 새로운 정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해 본 경험이 없는 정책이기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기존 구조와 흐름을 감안하여 어떤 제도적 틀로 구성할지 또, 기존 정책이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는지 등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많기에 이 문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시각장애인계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폭넓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지와 대안을 모으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면서 크게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첫째, 개인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장애계 내에서도 현시점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교차됩니다.

제도가 갖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실제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예산제도가 마치 장애인복지예산의 캡(Cap)을 씌우는 수단이라고 예단하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은 앞에서 발제자님께서도 이야기하였듯이 개인 예산제 시행과 무관하게 우리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여 예산 증액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 예산을 이유로 개인 예산제를 미루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수립과 입법과정은 현실적 분위기와 사회적 상황을 간과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도입을 주장할 때 ‘서비스양이 충분했기 때문에 설계에 동의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 답을 어느 정도는 대신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맞춤형 설계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공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 예산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당장은 사용 용처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서비스 공급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장애인 당사자가 맞춰야 하는 불합리함과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재편하는 계기를 개인 예산제도가 제공해 줄 것이며, 자연스럽게 공급기관의 서비스 특징과 장단점이 보다 부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맞춤형 서비스로 이어지게 되어 필요한 물품의 구입, 공급기관 외의 일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시 그 필요성이 인지되면 얼마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보다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복지 인프라의 재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서비스의 중복을 해결하는 것은 인프라 재편을 예측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개인 예산제도는 필수적으로 1개월의 삶을 설계해 주는 중개기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는 시각장애인계의 바램인 시각장애인지원센터가 시군구 단위로 확장하여 담당하게 되어야 하며, 다수의 공급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헤게모니의 부재에서 연유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시그널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는 지원계획 수립 시 상담 과정에서 제공되고 논의될 것이므로, 이는 자연스럽게 인프라의 재편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노력은 보다 적극적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를 거시적으로 살펴 어떤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고, 또 어떤 숨겨진 이면이 드러날 수 있는지를 통찰해 보는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불러일으켜야 하는 시점입니다. 만약 제도 설계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나 시각장애인계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제도 설계를 강력히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무조건 절대 선으로 비추어지는 것도 바람직 하지않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고민해야 할 지점

첫째,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도입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직접 선택, 결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내게 필요하고 맞는 서비스를 획일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과연 활동 지원 서비스는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발제자님께서 이야기하였듯이 종합조사 도구 자체의 문제인지, 실행(매뉴얼)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계의 관련된 불신이 지속된다면 개인 예산제의 도입 역시 시각장애인계는 정부의 제도시행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할 것입니다.  제도와 관련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의 본래 취지인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결정, 자기 삶의 통제권을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모든 현물서비스가 개인 예산제도로 통합되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발제자님께서 이야기하였듯이 모든 서비스가 개인 예산제에 통합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 주셨듯이 장애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이동 지원 서비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의사 소통지원 등)의 경우 현재와 같이 현물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공급자 방식(현물방식)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개인 예산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현물서비스를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공급 인프라의 불안정성 문제입니다.

현재도 제공기관을 통해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시각장애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 문제일수도 있으며, 사회적 인식의 부재일 수도 있고, 활동지원사 양성 시스템 및 제공 기관의 인력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하고자하는 개인 예산제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중 일부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하여 활동 지원 이용, 전체 활동 지원 급여 중 지자체별 최대 20%내에서 필요서비스 이용, 이용자가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관리,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어통역사 등 특수자격보유한 활동지원사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현행(15,570원)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단가 인상 시 사용 시간을 줄여 총급여는 동일하게 제공, 단가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계약에 의해 결정’ 이 내용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단가가 달리 적용되는 것에 대한 활동 지원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이용자가 떠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예산제의 시범 운영 과정에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많은 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 유형별로 모든 유형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의지만 있다면 4개 시범 사업지역 및 기관을 충분히 늘려서 안정적인 샘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합회에서도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자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명 개인 예산제는 대의적으로 볼 때 도입의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각장애계는 활동 지원제도의 도입 초기 소외되어 현재까지도 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예산제는 우리의 만능키라는 환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론문4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4

･ 지정 토론 ･

홍은녀 팀장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시각장애영역에서의 장애인예산제 모의적용 모델의 문제점 및 복지관의 역할

홍은녀 팀장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1. 시각장애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모의적용 모델

1)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틀 안에서의 시각장애인 모의적용 불가

2023년부터 모의적용을 위하여 제시한 첫 번째 모델인 급여유연화 모델은 현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모델을 도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ㆍ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활동지원 평균 급여량(월 202만원) 중 10% 내에서 활용(월 최대 20.2만원)

급여유연화 모델은 활동지원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에게 전체 활동지원 급여 중 최대 10% 내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을 위한 공공·민간서비스 구매·활용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적용하고 최종 본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본 기관 활동지원팀에서 2년간 신규 시각장애인 이용자 평균급여량을 조사한 결과 90시간 즉 105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평균급여량과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사용해야하는 급여량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의적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시각장애인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2) 경증장애인 고려하지 않은 모의적용

현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 있는 실정이다 보니, 경증장애인은 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하면 경증장애인의 의견 및 욕구는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및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이용범위는 효과성 도출불가

∘ (이용범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공·민간서비스로, 모의적용 연구 및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전 장애영역별로 추구하는 공공·민간서비스 분야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장애영역에서의 공공서비스는 돌봄이나 의료비지원, 보조공학기기구매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영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자도서제작, 점자출판, 정보화 관련 지원 및 교육 등의 서비스와 고용지원,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는 시각장애영역에서는 공공서비스영역으로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도 전장애영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 항목이 요구됩니다. 시각장애인 영역에서는 여가 및 문화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식개선 및 적극적인 사업 홍보 부재는 실효성 없는 기본사업

∘ (향후 검토항목) 개인차량 이동지원, 교통비, 교육비, 문화여가 등

2026년 본 사업부터는 문화여가 및 교육 등의 서비스까지 장애인개인예산제 항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인식개선, 사업홍보가 절실히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스포츠강좌 사업을 통하여 사업실효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합니다.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차 년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현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실시 중입니다. 시설 등록현황을 보면,  서울지역 등록 시설 2124 / 장애인 이용 등록시설 264로 나타납니다. 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스포츠강좌 가맹점은 10%정도에 불가합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시설을 살펴보면, 서울시 성북구 등록시설 87 / 장애인 이용 성북구 시설7곳으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집근처에서 이용할 시설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도입되어 다양한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 기관의 인식부족 및 서비스의 이해부족, 사업홍보 부족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할 서비스 기관이 없다면 장애인 개인예산제 서비스는 의미 없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인식개선, 협조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시각장애영역 복지관의 역할

1) 공공, 민간 서비스의 명확한 범위 확정

(1) 시각장애영역에서의 공공 서비스 범위

현 복지관에서는 장애특성에 맞는 필수 서비스 영역부터 스포츠 및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여가선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된다면 장애영역별 복지관에서는 장애특성에 맞는 공공 서비스영역을 확대/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각, 청각 등 단종복지관은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해 왔기 때문에 해당 장애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로 규정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복지관에서는 전문성 있고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특화된 공공 서비스 영역을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학습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자도서제작, 점자출판, 정보화 관련 지원 및 교육 등의 서비스와 고용지원,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확정하고 지원/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개인예산제 도입에 따른 이용자 개별 지원

장애인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집행 및 결산보고를 비롯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야 하는 등 이용자 스스로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 영역 외에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른 영역의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찾아봐야 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수용하여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함께 탐색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복지관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접근하는데 필요한 보조 지원이나 기구 등을 파악하고 제공 또는 연결, 연계하는 전문 매칭(코디네이션 등)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해당 요구를 복지관에서 수행 가능하다면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의 유연성과 전문성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2) 옹호 및 인식개선

민간 서비스 지원 기관 종사자 및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및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있어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이해가 부족하다면 장애인 당사자는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자기결정권은 무시당하지 않는지, 예산은 충분한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담하여 서비스를 잘 이용 할 수 있도록 옹호자의 역할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결국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예산제는 이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시범 사업 방식이 과연 개인예산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개인예산제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명확한 공공 서비스 영역과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서비스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중요한 점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은 그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용자 및 사회 전체와 유연하게 소통하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토론문5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5

･ 지정 토론 ･

최경일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토론문5

최경일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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