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0.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7호, 2020. 10. 30., 일부개정.]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9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다.

나.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성인용(만 19세 이상)

② 아동용(만 19세 미만)

다.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성인용(만 19세 이상)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①	②	③	④
일상생활동작	1. 옮겨 앉기	0	3	6	18	7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앉은 자세 유지	0	4	8	24
	3. 실내 이동	0	5	10	30
	4. 실외 이동	0	7	14	4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5. 대중교통 이용	0	8	16	48
인지행동특성	6. 주의력	0	12	24	-
	7. 위험인식 및 대처	0	21	42	-
계		228

② 아동용(만 19세 미만)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①	②	③	④
일상생활동작	1. 옮겨 앉기	0	3	6	18	4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걷기	0	8	16	48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3. 대중교통 이용	0	9	18	54
인지행동특성	4. 위험 인지하기	0	7	14	42
계		162

부칙  <제2019-119호, 2019. 6. 24.>

제1조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장애인단체 요구사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운영현황 등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고시개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등의 관계자 10명 내외로 하되 장애인 당사자를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고시개정전문위원회는 고시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여 고시 시행 1년 이내에 고시를 개정하고, 이후 매 3년마다 고시 개정사항을 검토한다.

④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의 위원회 운영원칙을 참조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