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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송일자	2022. 08. 19. (금)
페이지 수	총 3쪽
담당부서	정책팀
담 당 자	최선호 02)799-1030

국격 훼손하고, 안마를 빙자한 외국인 여성 성매매 강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즉각 단속하라!

(사)대한안마사협회는 26만 시각장애인 중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보장 및 안마사제도의 발전에 노력하며, 나아가서는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 하고 있는 단체로 중앙회를 포함하여 전국에 16개 지부가 있는 단체이다.

안마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도 건강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의 질병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달려가 국민들과 함께 하였고,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민 안마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안마사제도는 불법 무자격마사지사들의 안마행위로 수 십 년간 고통을 받아왔고, 현재에도 끊임없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안마행위는 인계점을 넘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달 미국 국무부는 올해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고,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8월 16일 우리나라의 공영 방송인 KBS 시사기획 창 ‘2022 인신매매보고서’방송분에 ‘한국 취업은 끔찍하였다'라는 어느 태국 여성의 눈물의 보도는 국내와 태국 현지 실태를 취재 방영한 내용으로, 안마사의 한 사람으로 비애를 느끼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민낯이 드러남에 격분할 수밖에 없다. 태국의 SNS에는 한국의 마사지업체 광고가 넘쳐나고 있으며, 업체를 통하여 한국에 전문 안마사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국내에 들어오면 성매매를 강요하고, 불응 시 폭행과 함께 도주를 막기 위한 야비한 방법으로 여권 및 신분증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본회는 지난 2015년 이후 주한태국대사 및 출입국외국인청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의 불법무자격마사지업소 취업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침해, 무자격마사지 시술로 인한 의료법 위반행위, 출입국관리 법규 위반 등 다양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에 태국대사관은 자국 내 미디어광고를 통해 한국 내 마사지업종 취업은 불법임을 광고하고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여성들에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현장을 모른척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들만 들여다보아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에 무게를 충분히 미루어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인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아 개발을 실현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무자격마사지업소 내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탄압당하며 안마를 빙자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 후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하고, 그들에게 합법적인 일자리를 찾아 취업시킴으로 그동안 교란된 안마시장 정비를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좀 더 두터운 복지정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대한안마사협회는 국격 훼손을 초래하는 안마를 빙자한 성매매가 추후 지속적으로 만연한다면, 1만 3천여 안마사들과 가족, 나아가 26만 시각장애인과 가족, 최후에는 전체 장애인들과 협력하여, 안마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성매매로 내몰리고 있는 외국 여성노동자들을 범법자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 정부는 아래 내용을 즉시 실천하라.

- 아   래 -

1. 정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불법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안마사들의 권익을 보장하라.

1. 정부는 국격을 훼손시키는 태국마사지업체를 즉시 폐쇄하고 강력 처벌하라.

1. 정부는 안마사제도를 발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수립하라.

2022년 8월 19일

(사)대한안마사협회 전국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