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시각장애인지도자대회 시상계획

1. 시상목적

- 본 연합회 산하 기관 간 이견을 통합 조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며, 시각장애인 권익옹호를 도모,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개최되는 2022년 전국시각장애인지도자대회를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의 인권신장에 헌신하고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의 공적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시상하고자 함.

2. 시상부문

1) 장관 표창

가. 보건복지부장관

- 국가 또는 시각장애인의 복지발전을 위해 고귀한 봉사정신으로 헌신하고 시각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육성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시각장애인 개인(1순위), 직원(2순위) (※단체 제외)

3. 후보자 추천

1) 전국 17개 지부장

※ 표창은 지부별로 1명씩만 추천 가능

※ 지부 및 외부 추천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를 통해 선정

4. 시상 일시 및 장소

- 시상일시 : 2022. 6. 23(목) 13시

- 시상장소 :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충남 예산군 소재) 예정

※ 상황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1) 제출공문 1부.

2) 포상대상자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각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각 1부.

※ 작성 시 반드시 신명조체, 글자크기는 12포인트로 작성. 붙임양식 6매로 제한함.(공적내용을 붙임양식 이외의 별도양식으로 추가 작성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함).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22. 4. 29(금) 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E-mail (kbuwork@gmail.com) 제출

(제출서류 원본 스캔파일과 한글파일 2가지 모두 제출 바람)

3) 담당자 : 이석규(02-799-1041)

□ 추천 기준

자격 요건   ※  기준일 ‘포상 추천일’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재포상 금지)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1) 국민 표창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2022년 행사 : 2019. 1. 1. ～ 추천일

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나.「공정거래 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라.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마.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바.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추천제한 사유 확인방법 >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 대표 및 임원	-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p1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임원	법인 대표 및 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 대표 및 임원, 개인	- 보험평가과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 대표 및 임원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자격부과팀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 주의사항

- 장관표창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가능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o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임원

o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서식 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공적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공적기간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2
3

【서식 3】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00.  00.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5】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 (직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장 애 여 부	시각, 비시각	시 력	중증, 경증, 해당없음

2. 현지조사 확인내용

가. 성    품

나. 지역여론

다.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라. 범죄 및 수형기록 확인내용

본 표창건의 표창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산업재해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임금체불 여부, 행정처분 전력, 범죄경력,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동일공적에 대한 기 포상 여부, 사회적 지탄대상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표창결격자가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급) :      성명 :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2.  04.  00.

(책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