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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송일자	2022. 03. 07. (월)
페이지 수	총 2쪽
담당부서	정책실
담 당 자	이연주(02-799-1030)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정치인과 인쇄업자는 우롱하지 말라!

대한민국의 2022년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국민 어느 누구나 참정권 행사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가 되면 장애인의 참정권 차별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은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제11항에서는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는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그간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가 동일하여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모든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담지 못하여 ‘참정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다가, 10년여만인 2020년 11월 현행처럼 개정되었다.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공보에 대하여 전수검수한 결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업자들의 돈벌이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대 면수인 32면을 맞추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없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고, 임의적으로 문단을 나누는 등 시각장애선거인을 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있지만 ‘점자형 선거공보’에서는 삭제되기도 하였으며, 오타나 점자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도 발견되었다.

또 동봉된 저장매체인 USB의 경우 PC 등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인식되더라도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품질이 불량한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작되는 과정에는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획사들과 일부 점자인쇄업자들의 농간이 가미된 것이다. ‘점자형 선거공보’가 굳이 32면이 아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없는 내용들을 추가하여 면수를 늘리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연합회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법>에 의하여 고시한 ‘점자출판시설’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및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 아울러 전수조사결과 ‘점자형 선거공보’가 ‘점자규정 미준수’, ‘오기’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국민의 혈세로 제작된 선거공보물이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을 우롱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연합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 대신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을 제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후보자들도 공인된 ‘점자출판시설’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것을 촉구한다.

기호	성명/소속	점자형 페이지	책자형 페이지	검수결과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4	16	-
2	윤석열 국민의힘	24	16	-4페이지: 내일을 바꿀 대통령 윤석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없음) -7페이지: 두 가지는 지키고 싶습니다. (통으로 없음) -14~15페이지 윤석열이 내일을 바꾸는 10대 약속 (통으로 없음)
3	심상정 정의당	32	8	-3페이지 주4일제 복지국가 대전환! (통으로 없음) -책자형의 마지막 페이지 점자형에 없음 -책자형에는 없는 장애인 공약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책자형과 점자형의 내용이 다름
4	안철수 국민의당	18	8
5	오준호 기본소득당	32	4	-점자형과 책자형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상이함 -점자형 기준으로 책자형의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바뀜
6	허경영 국가혁명당	32	4	-책자형과 점자형 내용이 상이함
7	이백윤 노동당	32	2	-책자형인 경우 4. 소명서까지만 있지만, 점자형에는 그 이외의 내용이 추가 되어 있음 -20페이지 군형법 92조의 6폐지 같은 말 두 번 반복
8	옥은호 새누리당	없음	없음	-점자형, 책자형 없음
9	김동연 새로운물결	없음	2	-점자형 없음
10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32	2	-21페이지 제왕적 대통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허물고에서 대통령이 대통력으로 오기 -32페이지 공군 중위 전역 / 제 16 빗금앞뒤가 떨어져 있음
대통력 대통령 빗금앞뒤가 떨어져 있음 → 한국점자규정상 빗금은 붙여 써야 함
11	조원진 우리공화당	16	4	-벌금 1백만원 2020,06,05를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표현
2020,06,05 2020.06.2020.06.05.
12	김재연 진보당	32	1	-묵자에 소명서 까지만 적혀 있음 -10페이지 인정 / 빗금 앞 글자가 띄어 있음 -30페이지 크게 향상이 행상으로 표기됨 -30페이지 교육정도가 비장애인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비장인에 비하여로 적여 있음
빗금앞이 떨어져 있음 → 한국점자규정상 빗금은 붙여 써야 함 행상 향상 비장인 비장애인
13	이경희 통일한국당	32	4	-8페이지 위10번째 글자 로마자시작표가 빠져있어 한글로 오독됨. Why 셔외
셔외? Why?
14	김민찬 한류연합당	없음	2

2022년 3월 4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