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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송일자	2020. 3. 24. (화)
페이지 수	총 2쪽
담당부서	정책실
담 당 자	김훈(02-799-1035)

시각장애학생의 위협받는 백년대계!

- 교육부, 화면해설 등 온라인학습지원 접근권 골든타임 놓칠 건가

교육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장애학생 교육 백년대계가 코로나19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초·중·고교 신학기 개학일이 연기됐으며,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휴업 등에 따른 단계별 학사일정 조정 및 수업운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학생은 개학연기 조치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대책, 휴업기간 동안의 학습지원 방안,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에 아무런 접근성 지원을 받지 못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부는 코로나19의 대학 내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1학기 개강연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및 전문대학 413개 대학 중에서 386개교(93.5%)가 1~3주간 개강을 연기했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한 상태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책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대다수 대학의 온라인 강의 운영 경험과 준비부족, 교수와 조교들의 영상 제작 능력 미숙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강의를 대학에 떠넘기면서 강의 운영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대학생 등의 원격학습 지원 대책도 미흡하다. 특히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한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수업 방식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에 교육부가 지난 3월 3일 점역사 등을 통해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올 해 1학기에는 개별적으로 재택수업을 하게 되므로 전문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수업도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면밀한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미적거릴수록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방역이 현재라면 교육은 미래다. 시각장애학생의 백년대계를 지킬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동안 교육부의 차별로 불편을 감수해왔거나 현재도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사상 초유의 대혼란인 만큼 일선 교육 현장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놓고 시각장애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단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학생의 초중고 맞춤형 지원과 시각장애대학생의  원격강의를 일반 학생과 동등하게 정보접근성이 보장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교육부는 초·중·고교 시각장애학생의 교육 사각지대와 시각장애대학생 원격학습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1. 교육부는 시각장애학생이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와 KOCW(대학 공개강의 서비스)에서 교육물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

1. 교육부는 화면해설 지원과 예산, 전문인력 등을 조속히 투입하여 온라인 강의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지침을 마련하라!

2020년 3월 24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