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69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1년 8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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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커스: 이제는 문화예술복지를 시작해야 한다 / 강우진 박사(시각장애 1급,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장애인계 뉴스

1. 시각장애인 이창훈 씨,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앵커로 선발

2. 영화 '블라인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시사회 개최

3. 인권위, 우편취급국에서 확대경 비치 안한 것은 장애차별

4. 건강보험공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건강검진표 발송

5. 천안시, 지방세고지서 점자 발송 서비스 실시

6.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7. 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제 8대 회장선거 및 20주년 기념총회 개최

8. 경북점자도서관, 점자도서 670여권 기증

기획: 안내견 출입은 시각장애인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

-지하철 무개념녀 사건을 통해 본 안내견 실태

독자마당: 10년지기 가야금을 팔던 순간 / 이민정(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현맹인전통예술단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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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제는 문화예술복지를 시작해야 한다

강우진 박사(시각장애 1급,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지금 우리에겐 문화예술복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사회를 휘감고 있는 창조적 실용주의, 선진화, 컬처노믹스(Cultunomics) 등의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하는 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루면서, 그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회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입고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얼마나 문화예술생활을 접하고 향유하면서 살고 있는가? 정도가 개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단순히 즐기고, 놀면서, 쉬는 소비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성장의 원동의 중심으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다.

프랑스의 문화사회학자인 삐에르 부르디외는 불평등의 요소를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보다 문화적 취향에 근거한 문화적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빈부(貧富)의 격차가 아닌 문화적 취향의 격차가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평등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은 복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21세기의 복지는 물질적 원조와 치료, 재활의 측면만이 아닌 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간답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삶, 즉,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제는 문화예술복지를 시작해야 한다.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문화예술의 주인공으로"

하지만 문화예술이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사회적 소외계층)들에게 있어서는 시급한 현실의 문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천박한 자본주의 토대 위에 물질적인 삶에 부수적인 장식품으로써 치부되는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여전히 장애인의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사회권, 이동과 접근권,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문화예술이 그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으며, 같은 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의 삶 안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사회적 소외계층)은 너무나 목마르다.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은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문화예술은 친구와, 연인과, 가족과 함께 공연장을 가는 일에서의 어려움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의 단절과 박탈, 운이 좋게 그러한 기회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시혜적, 자선적, 동정적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혹은 무대 위에서 재주를 넘는 서커스단의 동물처럼 보는 사회의 시선과 선입견, 그리고 편견과 차별에 늘 부딪치게 된다.

이제는 장애인도 치료와 재활,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문화예술의 주인공으로 이를 향유하고 만끽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에게 문화예술복지는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차별의 또 다른 척도이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그 작은 소망을 위해서"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생활과 활동은 이제 더 이상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양보를 더 이상 강요할 수도 없다. 그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하나의 복지의 영역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예술복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권 확보이다. 이를 위해 소득보장 등의 직․간접적 경제적 지원과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문교육기관과 복지현장을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를 원조하기 위한 자원봉사단체의 조직과 지원 및 육성 등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정책과 더불어 문화예술정책 안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이다. 현재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화수용력의 증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전문시설의 활용과 함께 지역문화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공연, 전시, 연주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정비와 의지를 담은 시행이다. 2008년 4월 18일 시행예정인 신설된 제15조의 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대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 조항의 강력하고 의지를 담은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은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은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와 활동에 많은 제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들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위해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책을 이제는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화강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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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뉴스

1. 시각장애인 이창훈 씨,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앵커로 선발

국내방송 최초의 장애인 앵커로 시각장애인 이창훈 씨가 선발됐다.

KBS는 지난 7월 25일 한 달여 동안의 선발 절차를 거쳐 이창훈 씨(시각장애 1급, 27세)가 장애인 앵커로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무려 523대 1이었다. KBS에 따르면 이창훈 씨는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를 이용해 뉴스원고를 일반 뉴스 진행자와 같은 속도로 읽어내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사전 연습 없이 오디션 현장에서 주어진 점자원고를 무리 없이 소화해 내 속보 대응력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창훈 씨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생후 7개월 때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으며, 한빛맹학교를 거쳐 서울신학대학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방송에 관심이 많았던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시각장애인인터넷방송(KBIC)의 진행자로 참여해왔다.

7월 25일 장애인 뉴스앵커 위촉장을 받았으며, 프리랜서 자격으로 향후 뉴스프로그램의 일부 코너를 진행하게 된다. 앞으로 약 3개월간 앵커 실무 교육을 받은 뒤 가을 개편 때쯤 뉴스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창훈 씨는 “사회에 박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이미지, 장애를 극복했다는 식의 동정어린 시선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한다는 생각을 이끌어내고 싶다. 한 사람의 열정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시청자들에게 옆집에 사는 청년 같은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의 앵커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KBS는 앞으로 장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한차례 장애인 뉴스앵커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 영화 '블라인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시사회 개최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노원복지관)은 지난 8월 3일 수요일 (주)문와쳐와 공동으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영화 <블라인드> 특별 시사회’를 대학로 CGV에서 개최했다.

영화 '블라인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시각장애인 목격자와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또 다른 목격자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게 되면서 진실을 향한 두 사람의 치열한 사투를 그리고 있으며, 영화배우 김하늘 씨가 시각장애인 역할을 맡아 화제가 됐다.

이번 시사회에는 특별히 인기 성우 서혜정 씨가 현장에서 화면해설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즐겁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영화에 도움을 준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초청된 가운데, 안상훈 감독과 최민석 시나리오 작가의 무대인사도 마련되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기존의 선입관이나 편견이 아닌, 그들도 재미있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안상훈 감독의 포부이자 약속을 이번 만남을 통해 실제 시각장애인 앞에서 지키게 된 셈이다.

이렇듯 이번 행사는 단순히 영화를 선보이는 것을 넘어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노원복지관은 (주)레몬트리와 함께 이번 특별시사회를 기획했으며, 7월 20일부터 약 200여명의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시사회 참석자를 선착순 모집했다.

3. 인권위, 우편취급국에서 확대경 비치 안한 것은 장애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우편취급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편취급국(우체국의 위탁을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우편물 취급시설-편집자 설명)에서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지난 2010년 6월 A씨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25곳을 방문하여 우편번호 안내책자를 이용하려 했으나 확대경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안내책자를 이용할 수 없는 등으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시책에 따라 2009년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관할 우체국에 확대경을 보급했으나, 우편취급국은 우체국과 달리 건축주로부터 시설물 일부를 임차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우표류 판매 및 우편물 접수 등 제한적 업무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25㎡～100㎡ 정도) 사설기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우편취급국의 업무는 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위탁된 공적인 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의 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에는 시각장애인인 이용자가 우편번호 안내책자 등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경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취급국에 확대경을 제공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확대경의 가격이 수 만원대에서 수 십만원대까지 선택의 폭이 넓을 뿐 아니라, 사무용품 등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과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우편취급국에 확대경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우편번호 안내책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4. 건강보험공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건강검진표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건보공단)은 시각장애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점자로 출력된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검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점자 건강검진표 출력 및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으며, 지난 7월 21일 시각장애인 지역가입자 중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50명에게 이를 발송했다고 한다.

점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은 앞․뒤 3단으로 구성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기간, 검진기관 확인 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건강검진 평균 수검률인 68.2%에 비해 약 6% 낮은 61.2%의 수검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가입자 검진대상자 중 세대원 전체가 시각장애인(1~3등급)인 가구를 대상으로 점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검진기관 담당자가 읽을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표가 함께 발송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의 IT 기술을 이용하여 장애가 있는 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천안시, 지방세고지서 점자 발송 서비스 실시

천안시(시장 성무용)는 지난 7월 21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고지서 점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이 고지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방세 고지서 발급시 점자로 표기된 납세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점자 안내문에는 지방세 고지서의 내용인 부과근거 법률, 납세자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목,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다.

천안시 내에 거주하는 1~3급 시각장애인(약 51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고지서를 점자로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9월 재산세 등으로 서비스를 점자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천안시 내의 일부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바코드 서비스를 시범실시 했으나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장치의 보급이 일반화되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

점자표기 안내문 서비스는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도서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했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지방세 고지서 내역을 이해하고 납세자로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포함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를 위해 지난달부터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해왔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7. 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제 8대 회장선거 및 20주년 기념총회 개최

한국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이하 노인복지협회) 제 8대 회장선거 및 20주년 기념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22일 의정부에서 열렸으며, 협회 임원진을 비롯해 시각장애어르신, 안내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우현 노인복지협회 총무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고영식 이사의 감사보고, 홍기수 이사의 재정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한정석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선거에서는 박노달 씨가 회장으로 당선됐으며, 7대 회장에 이어 연임을 하게 된 그는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후보자였다. 박노달 회장 외에 임종협, 이찬영 부회장, 윤덕환, 서석수 감사도 함께 선출되었다.

박진주 민요가수의 축하공연과 회원들의 노래한마당으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상계교회와 노원성당의 도움으로 안내인 없이 참석한 회원들도 어려움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노인복지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회원과 안내인,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총회에도 참석하길  바란다" 또한 "내년에는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복지협회는 20주년을 기하여 회원을 재등록 한다고 밝혔다.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복지카드 사본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연락처 및 주소는 아래와 같다.

▲문의전화: 02-931-0889 ▲팩스: 02-931-0804 ▲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89-401

8. 경북점자도서관, 점자도서 670여권 기증

경북점자도서관(관장 이재호)이 점자도서 활용을 위해 경상북도 내 공공도서관 42곳에 점자도서 205종 666권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경북점자도서관은 이전부터 이외수 작가의 ‘아불류 시불류’, 박경리 시인의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등을 점자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회원들에게 무료배부를 실시해왔다.

이재호 관장은 “쉽게 책을 접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번 배부를 통해 점자도서를 활용하여 문화생활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형태의 도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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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안내견 출입은 시각장애인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

-지하철 무개념녀 사건을 통해 본 안내견 실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인기검색어는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곤 한다. 최근 들어 ‘안내견’이 여러 차례 인기검색어 목록에 올랐다. 6월에는 가수 정재형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안내견과 함께 출연했는데, 그는 안내견 준비견의 사회적응 훈련을 돕는 퍼피워킹을 하고 있었다. 퍼피워킹과 안내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방송에 출연한 안내견의 이름이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안내견’이 또다시 인기검색어로 등장했다. 예상을 했겠지만, 일명 ‘지하철 안내견 무개념녀’ 때문이다. 이미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기에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난 7월 13일 안내견과 함께 승차한 시각장애인에게 한 여성이 “누가 이렇게 큰 개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냐”, “미친 거 아니냐”, “더럽다. 당장 사과하고 내려라”라고 하며 비상전화기로 역무원에게 신고를 했고 열차운행이 잠시 중단됐던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무개념녀’에 대해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아니지만, 국회에 참관을 하러온 지체장애인이 도우미견의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안요원에 따르면 국회에 보조견이 들어간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과거 17대 국회의원이자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전 의원조차 안내견 출입을 거부당한 바 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소를 불문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든 국회가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안내견 출입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다고 하니, 다른 곳은 어떠할지 불 보듯 뻔하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안내견을 애완견 정도로 인식하게 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게도, 안내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내견을 본 적도, 제대로 알 기회도 없어서 일지 모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도우미견 이용자 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용자 64명을 비롯해 총 208명인데, 이는 미국(1만여 명)과 영국(5,000여명)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매년 새로 배출되는 도우미견 또한 우리나라는 평균 10여 마리인데 반해 미국은 610~630여 마리, 영국 750여 마리, 일본 60여 마리 등이다. 도우미견을 필요로 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국내 장애인은 2010년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1,2등급) 4만 2,500명, 청각장애인(1,2등급) 5만 5,460명, 지체장애인(1~3등급) 29만 5,925명에 달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장애인 안내견 이용자 수가 적은 것은 안내견 양성 및 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도우미견 양성학교는 민간단체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단 2곳뿐이다.

장애인 도우미견 한 마리를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1~2년이 소요되며 비용도 3천만 원가량이 든다. 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매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각각 1억 원과 7,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는 있지만, 도우미견 양성과 협회운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을 돕는 보장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전혀 없다.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안내견에 대해서는 따로 보조금이 없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사료비나 진료비 등을 시각장애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 7월부터 받던 진료비 부가가치세 10%를 8월부터는 면제해준다고는 하지만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시각장애인에게 복권판매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스페인의 안내견학교는 전액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며, 독일은 국가가 안내견을 매입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내견 양성 및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한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복지법의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법을 어겨 과태료를 낸 사례는 극소수다. 신고절차가 까다롭고 신고담당 기관이나 처리기관이 불분명한 탓이다. 막상 신고를 해도 권고조치로 끝나다보니 대부분 안내견 출입이 의무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도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지하철 무개념녀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안내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지하철 무개념녀, 무개념남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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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10년지기 가야금을 팔던 순간

이민정(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현맹인전통예술단원)

그날 나는 가야금을 팔아버렸다. 소리할 때 입던 무대용 한복 열 벌도 함께 정리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10년 가까이 익혔던 국악과의 이별이었다. 너무나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대느라 하루 네 시간도 못 자고 다닌 대학 시절이 억울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탔다. 하지만 2008년 대학을 졸업하자 어디서도 날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세상은 온통 흐릿했다. 아버지는 노래를 무척 좋아하셨다. 그래서 우리 집 녹음기에서는 항상 트로트, 팝, 동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 덕에 내가 노래를 부르고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엄마는 항상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를 찾아다녔다.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노래를 부르며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것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TV에서 흘러나온 판소리의 한 대목은 눈물이 날 정도의 떨림과 가슴이 쿵 내려앉는 설렘을 가져다줬다. 나는 국악에 빠져들었다. 다른 친구들이 가요를 흥얼거리고 다닐 때, 나는 판소리 대목을 외우고 다녔다. 그렇게 해서 가야금 병창으로 대학(목원대)에 진학했다.

중·고교 과정을 다녔던 맹학교와 달리 대학은 쉽지 않았다. 장애가 없는 친구들, 게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국악을 접한 그들과 경쟁하기가 버거웠다. 심한 약시였기 때문에 악보를 읽거나 그릴 때, 또 책을 볼 때 확대경으로 들여다봐야 했다. 남들보다 두세 배 시간이 걸렸다. 외딴 별에 나 혼자 달랑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소외감이 나를 괴롭혔다.

집안 형편도 넉넉지 못해 내 손으로 학비와 생활비, 레슨비를 벌어야 했다. 맹학교 때 취득한 안마사 자격증으로 매일 밤 9시부터 해가 밝을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늦게 시작한 국악 공부라서 부족한 잠에 시달리면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소리에 매달렸다. 그러나 대회에 나가면 번번이 떨어졌다. 심사위원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 벽은 여전히 높았다. 대학 졸업반 때 김해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는 "기쁘다"는 말 한마디로는 도저히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더 큰 장벽은 졸업 후에 찾아왔다. 친구들은 국공립 국악단에 들어가거나 예술 강사로 활동했지만, 나는 원서조차 제대로 내보지 못했다. 전국대회 수상 경력도 취직에는 도움이 안 됐다. 그래도 국악계에서 버텨보려고 했다. 공연 오라는 데가 있으면 가고, 이리 저리 취직자리도 알아봤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완전히 손들었다. 집안 형편도 더 안 좋아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속기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다. 나는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소리와 멀어져갔다.

그런데 작년 가을 시각장애인만으로 전통예술단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향 대구에서 생활을 접고 낯선 서울로 옮겨야한다는 게 부담이 됐다. 또 결혼을 약속한 친구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점도 나를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용기를 줬다. "네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지난 2월 그의 응원을 받으며 오디션을 봤다. 오디션 장에서 힘겹게 장애와 싸워온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기적처럼 합격 소식이 날아왔다. 나에게 '관현맹인 사업'은 그렇게 기회이고 희망이 됐다. 장애는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굴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는 장애가 힘든 시간을 준 것만큼 공평하게 기회도 줬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 서울 인사동에서 가진 '실로암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첫 공연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며 판소리 '흥보가'의 '제비노정기'를 불렀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너무 아팠다. 무대에 많이 섰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먼저 알아차렸던 모양이다. 하지만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했다.

스물일곱 살 내 꿈은 유명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음악을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누군가의 연주를 보면서 느낀 그 작은 설렘을 다른 이에게도 주고 싶다. 그렇게 누군가의 가슴에 남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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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7월 18일(월요일)에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후보자 서류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으며, 19일(화요일)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태광산업의 기증식을 갖는 자리에 함께 했다.

20일(수요일)에는 문화관광부와의 업무협의를 가졌으며, 다음 날인 21일(목요일)에는 울산광역시 소재 강촌연수원에서 열린 대구지부 순회재활교육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22일(금요일)에는 광주지부 하계수련대회에서 축사를 한 후, 같은 날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후보자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26일(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27일(수요일)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시각장애인 직업재활방안에 대한 협의를 나눈 데 이어, 같은 날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과 만나 미팅을 갖는 것으로 7월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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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37)

<첫 번째 우리말>

-질문: ‘로서’와 ‘로써’ 중 맞는 것은?

-답: 의미에 따라 구분

-해설: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 ‘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학생으로서의 본분’,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와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술로(써) 인생을 탕진하다니!”가 구분된다.

역사적으로 ‘로써’는 ‘~을 써서’의 구성에서 온 말이므로 ‘~을 써서’의 구성으로 풀 수 있는지의 여부로 ‘로서’와 ‘로써’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함으로(써)’와 ‘-하므로’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함으로(써)’는 ‘써’가 붙을 수 있지만 ‘-하므로’에는 붙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예시

(1) ㄱ. 대장부로서 그깟 일에 겁을 내다니!

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2) ㄱ.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ㄴ. 원시인들은 돌로써 도구를 만들었다.

(3) ㄱ. 그는 열심히 일하므로 잘산다.

ㄴ. 그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두 번째 우리말>

-질문: ‘며칠’과 ‘몇 일’ 중 맞는 것은?

-답: 며칠

-해설: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라고 할 때 ‘몇 일’은 ‘며칠’을 잘못 쓴 것이다. ‘몇 일’은 [며칠]로 소리가 나지 않고 [며딜]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몇 월 몇 일이지?”라고 쓸 경우에는 [며둴 며디리지]라고 읽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은 실제[며둴 며치리지]라고 발음된다. 이처럼 [며칠]로 소리 나므로 ‘며칠’로 적어야 한다. 국어에 ‘몇 일’이라는 말은 없다.

-예시: 오늘이 몇월 며칠이지?

<세 번째 우리말>

-질문: ‘네’와 ‘예’ 중 맞는 것은?

-답: 둘 다 맞음

-해설: 대답을 할 때 쓰는 말인 ‘네’와 ‘예’는 둘 다 맞는 말이다. 예전에는 ‘예’만을 인정했었지만 서울말에서는 오히려 ‘네’가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네’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었다. ‘네’와 ‘예’는 의미 차이가 없으므로 “숙제 다 했니?”라는 질문에 ‘네’나 ‘예’로 모두 대답할 수 있다.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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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