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층 601호

Tel : (02)799-1000  E-mail : kbuwel@chol.com  Homepage : www.kbuwel.or.kr

성 명 서

발송일자	2019. 12. 16. (월)
페이지 수	총 2쪽
담당부서	정책팀
담 당 자	이연주 (010-9500-1180)

이재명 지사는 답하라,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장애인이 아니니 말하기 편하겠다.”, “장애인용은 시끄러워서 안 되고, 비장애인용은 시끄러워도 괜찮다.”, “공무원은 일 벌리는 거 아니다.”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 <버스번호식별안내시스템>을 건의하기 위해 방문한 한 시각장애대학생에게 한 발언이다.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국민을 ‘개·돼지’ 취급했던 교육부 공무원의 망언이 되살아난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 공무원은 3차례의 만남 동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망언은 거침없이 일삼았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 것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 위해 방문한 시각장애대학생에게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공무원은 일 벌리는 게 아니다.”라는 망언을 하였다. 또 <버스번호식별안내시스템>은“시끄러워서 안 된다.”라 하여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BIS는 시끄럽지 않냐고 하자,“그것은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한 것 아니니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무원이 경기도청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니 그저 아찔할 뿐이다.

이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터인데 어떻게 선거에 출마했으며, 당선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공직선거법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길 바란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청은 제대로 실시했는지 의문스럽다. 그저 온라인교육을 통해 법정 교육 시간만 채운 것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우리 연합회는 모 산모교실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규탄한바 있다. 이 곳 역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으로만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기도 하다.

우리 연합회는 500만 장애인과 함께 망언을 일삼은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의 공무원을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청은 망언을 일삼은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

하나, 경기도청은 소속 공무원의 망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하나, 경기도청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2019년 12월 16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