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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송일자	2019. 11. 01. (금)
페이지 수	총 2쪽
담당부서	정책팀
담 당 자	이연주 (010-9901-1599)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문체부장관으로 변경한 도서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10월 31일은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커다란 계기가 마련 된 날이다.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2016.)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식정보사회에서 큰 장벽에 가로막혀있는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는 이번 도서관법의 개정에 손을 들어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표하며, 적극 환영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난 2007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로 출발하여, 2012년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확대·개편되었다. 그렇지만 2차기관인 탓에 인사권과 예산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장애인의 몫이 되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7년 당시 정원 10명이 2013년 장애인도서관 설립에 따라 18명으로 확대된 이래 조직의 확대는 없었고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제작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했고 다양한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도 조성할 수 없었다. 심지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이라는 이정표 하나를 설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우리 연합회(회장 홍순봉)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지난 수년간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의 지식정보차별에 대해서는 마이동풍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1월 개최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도종환 장관은 이에 재검토를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 변경에 난황을 겪고 있었던 것은 문체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의 요구가 계기가 되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또한, 현 박양우 문체부장관이 적극 지지해 주었다. 아울러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접촉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 변경의 필요성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이번 도서관법 통과는 4차 산업시대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식정보격차를 겪어야 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분명 단비와 같은 소식임에 틀림없지만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우리는 꽃을 보면서 즐거워 하지만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인 것처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 변경은 대체자료의 가뭄 속에 허덕이는 장애인을 구원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만큼 물리적으로 독립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또한 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영역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대체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그리고 장애인의 지식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의 배정 등 아직 남아 있는 과제는 산적하다. 이번 도서관법 개정에 협력한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남아 있는 이들 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제93주년 한글점자의 날 (11월 4일)을 며칠 앞두고 오랜 장애계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연합회는 지식정보의 타는 목마름을 겪고 있는 50만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며 소속이 변경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앞으로 더욱 장애 친화적 도서관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리 연합회(회장 홍순봉)는 적극적 참여와 지지로 응원할 것이다.

2019년 11월 1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