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59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1년 3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9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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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커스: 활동지원법 제정의 시사점/ 정민섭(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장애인계 뉴스

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글도메인도 사용가능해져

2. 종로구청, 전국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 종로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교육’ 시작해

3. 한국장애인연맹, ‘고(故) 이익섭 회장 1주기 추모식 및 기념 토론회’ 개최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5회 시각장애인 고등학생 어학연수자 선발시험 치러

5. ‘2011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 열려

6. 공공기관 웹 접근성, 평균 86.9점으로 나타나

7. 정부 업무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110번으로 전화해보세요.

8. 성음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개최해

과거 속 이달의 뉴스: 1998년, 2001년 3월 브레일 타임즈

독자마당: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을 읽고/ 이헌진(충남 아산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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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658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에서 ‘2월 15일(화요일)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는 내용 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 바로 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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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활동지원법 제정의 시사점

정민섭(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2010년 12월에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활동지원법’은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장기요양을 혼합한 법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종전의 신체활동지원·가사활동지원·이동지원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시킨 형태이다.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유리한 조건인 것 같지만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우려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본인부담금, 등급 판정, 급여제한,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활동지원법’의 문제점을 각 영역에서 짚어보고 장애당사자들이 원하는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본인 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본인부담금이 21만원으로 늘어나 있다.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고가의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2010년에 최대 8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을 때도 큰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법에서는 100분의 15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마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현행대로 무료 또는 2만 원 정도만 부담하지만 그 외에는 차등으로 부담하게 되며, 소득과 제공시간에 맞춰 본인부담금을 환산하면 최대 20만원이 넘게 부담하는 장애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높은 장애인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장애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부담금 산정방식도 큰 문제인데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의 소득도 함께 산정한다는 것이다.(이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정한 소득 없이 부양의무자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운다면 서비스이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도 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를 장애인 가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큰 문제임이 틀림없다.

◆ 등급 판정

서비스 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서비스수혜자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판정기준 개편이 아니라 장애유형별 욕구가 사정될 수 있는 진정한 등급판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장애등급을 7개 영역 65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7개 영역은 일상생활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영역, 재활영역, 추가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욕구 조사(일상생활 욕구, 사회활동 욕구), 가족 구성, 직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등록처럼 의학적 판정도 평가항목에 넣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장애 유형별로 몇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판정점수가 확연히 달라지지는 않는다. 보기, 듣기 등 한 항목만 더 추가하고는 마치 모든 장애유형을 고려한 것처럼 한다거나 불필요한 정신감정으로 판정 시간만 늘리는 식의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 부여 하한선을 낮추고(현재 220점) 장애유형별 필요시간과 판정결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인정시간 또한 정부가 최대∙최소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판정 위원회가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한 시간을 판정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혹은 교수들의 탁상에서 만들어지는 판정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급여 대상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조정

서비스에 따른 차등지원과 더불어 서비스 유형별 단가를 세분화하고 중증가산이나 심야가산, 원거리 가산, 휴일가산, 특별장애 유형가산, 긴급대응가산 등 서비스 영역간의 급여수가의 추가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긴급대응, 야간보호는 1년 간 유예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방문간호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입원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법에 해당급여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급여제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는 최대 144만원의 급여량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으로 따지면 180시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월 180시간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6시간씩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초중증장애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기존 서비스에 추가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서비스가 추가되더라도 이에 맞춰서 급여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급여량이 유지될 것이 뻔하다. 방문목욕은 대부분의 활동보조인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를 별도의 서비스로 지정한다면 그만큼 월사용 시간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방문간호도 마찬가지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활동보조 이용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은 서비스시간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서비스 수혜대상을 줄일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활동지원법은 1급뿐만 아니라 2급 장애인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언뜻 대상이 늘어나서 좋을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 예산이 확보되면 그 후에 시행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는 서비스 내용은 대폭 줄이고 자부담은 늘려서 서비스 이용자를 최소한으로 줄인 후에 논란이 되었던 장애 등급 재판정을 실시해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 제공 기관 운영의 문제

이번 활동지원법에는 현재의 활동지원사업 제공 기관수를 대폭 늘릴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요지이지만 서비스 제공 기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보더라도 오히려 그 폐해가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제공기관의 인력에 관한 문제로, 수급자와의 갈등 예방·조정·정보제공·이용자교육 등을 위해 동료상담가의 배치가 필요하며 동료상담가에게 서비스 모니터링 업무를 맡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활동보조인 교육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통교육과정 30시간, 필수교육과정 10시간, 실습 1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육에 대해 만족하는 활동보조인은 별로 본 적이 없다. 장애종류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판이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집합교육 보다는 제공기관이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급여의 부당지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결제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지문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결재가 처리되는 시스템을 제언하고 싶다.

자기관리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직접지급이 가능한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가 본인관리 또는 제공기관 위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서비스가 주어지는 지역 내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각광받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의 원칙,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과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신변처리를 도와주는 봉사와는 차별성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시설입소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권리를 확보해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서비스 제공기관 그리고 장애인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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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뉴스

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글도메인도 사용가능해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한글도메인이 생겼다.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련 홈페이지 주소가 기존에 사용되던 영문도메인(www.kbuwel.or.kr)과 더불어 한글도메인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도 함께 사용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시각장애인.kr' 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을 입력하면 한시련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된다. 홈페이지 담당자는 “접속이 쉬워진 만큼 한시련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 종로구청, 전국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 종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시작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문화·관광에서 소외된 시·청각 장애인들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해 그들과 같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로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교육생 모집을 실시했으며, 모집결과 시각장애인 12명, 청각장애인 17명 등 총 29명의 교육생의 선발이 완료되어 이번 달 3일부터 세종로자치회관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시각반과 청각반으로 나뉘어 진행된 교육은 경복궁과 창덕궁 등 종로의 문화유산에 대한 10주간의 이론 및 현장교육과 12주간의 수습활동 등 5개월의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종로구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시각장애인 수강생을 위한 확대 본 교재, 점자교재, 음성 파일 등 개인 맞춤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며, 문화재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을 마친 후 '종로문화관광해설사 자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며, 이를 통과한 시·청각 장애인 교육생들은 종로문화관광해설사 ID 카드를 발급받고 ‘시·청각 장애인 전문’ 종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관광산업과(02-731-1565)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3. 한국장애인연맹, ‘고(故) 이익섭 회장 1주기 추모식 및 기념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은 지난 2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고(故) 이익섭 회장 1주기 추모식 및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추모식은 고인의 추모영상 상영,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와 김호식 하상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추모사, 고인의 부인인 김종애 여사의 유가족 인사, 채종걸 한국DPI 회장의 감사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정하균 의원과 김동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추모식에 이어 ‘장애인 운동에 있어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추모토론회에는 송영욱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 ‘장애인인권과 이익섭’,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이익섭’, 한국장애인재단 이석구 사무총장이 ‘장애인권리협약과 이익섭’,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은경 교수가 ‘연구논문총괄’에 대해 발표했다.

고 이익섭 회장은 1993년 연세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세대학교 최초의 시각장애인 교수가 됐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강조하며 국내외적으로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헌신했다. 한국DPI의 2대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및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한국대표 등으로도 활동했던 고 이익섭 회장은 작년 2월 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같은 해 4월 생전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인 황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한편 한국DPI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당사자인권단체이다.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5회 시각장애인 고등학생 어학연수자 선발시험 치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2월 28일 제5회 해외어학연수 선발시험을 진행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해외어학연수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정인욱복지재단이 주최하고 한시련이 주관하며, 시각장애 1~3급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어학연수 참가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시험에는 서울맹학교를 비롯한 전국 8개 맹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19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서울시립노원복지관 회의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시험은 영어필기시험과 심층면접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정인욱복지재단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면접관으로 참석했다.

결과는 각 학교로 직접 전달될 예정이며,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올해 7월초부터 5주간의 일정으로 미국 시애틀 근교를 방문하게 된다. 연수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5. ‘2011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 열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이하 편의증진센터)는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2011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중앙과 지부, 지부와 지부 간 편의시설 실무자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무자가 함께 모여 점검활동 중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워크숍은 대전 소재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 및 지회에서 편의시설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점검요원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등이 참가했다.

2010년 편의증진센터의 활동내용과 2011년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된 워크숍은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촉지도), 음성유도기 및 음향신호기 등에 대한 토의로 진행됐다.

한편 편의증진센터는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정책 제안 및 법률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편의시설 상담 및 자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운영과 이용실태조사, 점검요원양성교육, 연구보고서 및 설치매뉴얼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 공공기관 웹 접근성, 평균 86.9점으로 나타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 전체평균이 86.7점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것이다.

행안부는 “실태조사결과 전체평균 86.9점으로 양호한 편이며, 우수 기관(90점 이상) 비율은 해마다 증가(2005년: 0%→2010: 53.0%)하고 있어 장애인의 공공기관 등의 웹 접근성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헌법기관, 지자체(광역·기초)’의 경우 각각 94.6점, 94.7점, 97.0점, 96.2점으로 우수한 편이며, 이에 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86.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형별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체육단체나 복지시설에 비해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은 70점대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접근성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금년부터는 국제표준 및 IT 신기술 변화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또한 웹 접근성이 낮은 민간분야 대상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One Stop 기술자문, 웹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환경 및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당사자 단체로서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 사용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KWACC)'를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7. 정부 업무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110번으로 전화해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대표전화 110’을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대표전화 110’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와 유사한 정부민원 안내콜센터로,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만 누르면 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하다. 상담원이 자세히 답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은 317개 정부행정기관을 통해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110번을 통해 전국 관공서, 자동차등록, 여권, 주택건축 등 행정사무 안내에서부터 일자리, 기초생활수급, 서민금융 등 사회안정망 상담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상담, 임금체불·보이스피싱 등의 생계침해 신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대표전화 110은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서비스와 영상전화서비스를 이용한 수화상담을 비롯해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개 언어의 외국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웹페이지(m110.go.kr)와 핸드폰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8시에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심야 및 공휴일에는 이용이 불가하나, 휴일에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 예약민원 ‘Call Back’ 서비스를 통해 근무일에 상담원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

8. 성음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개최해

성음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난 2월 24일 방배동에 위치한 이화부페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희망방송 강송진 본부장을 비롯해 시각장애인여성회 박재한 부대표, 인천혜광학교동문회 유재희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남규 전 성음회장의 성음회 약력 소개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성낙주 인천혜광학교 동문회원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사서함 담당자인 함요한 씨에게 성음회장 표창장이 주어졌으며 지석봉 성음회장의 인사말과 내빈들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지석봉 성음회장은 “13주년을 맞은 성음회는 사람으로 치면 14살이 되었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을 떨치고 성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라며  성음회 담당자와 청취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보다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강송진 희망방송 본부장은 “13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오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가는 동력자가 되어야겠다”는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성음회는 시각장애인전화사서함 담당자들의 모임으로 1998년 만들어졌으며, 지석봉 회장은 2007년 취임해 현재까지 성음회를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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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속 이달의 뉴스: 1998년, 2001년 3월 브레일 타임즈

1. 흰지팡이, 올해부터 의료보험에 적용돼(발행일 1998년 3월 2일)

올해부터는 흰지팡이가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보장구는 의료보험조합에서 구입가격의 80%를 지급하며,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흰지팡이의 경우 상한가가 14,000원이므로 최고 11,2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신청하면 전액 무료로 수일 내에 교부받게 된다. 1년에 1개를 구입할 수 있으나, 흰지팡이가 파손됐을 시 흰지팡이를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1998년 3월자 브레일 타임즈에는 흰지팡이의 보험적용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보장구 급여지원은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맡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장애인 보장구는 돋보기·저시력보조안경·망원경·의안·콘택트렌즈·흰지팡이인데, 저시력보조안경·돋보기·망원경은 1997년에, 흰지팡이는 1998년에, 의안과 콘택트렌즈는 1999년에 각각 확대 적용되었다.

한편 흰지팡이의 보험급여는 현재도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며,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준액 14,000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 2000년 전국 등록장애인 현황(발행일 2001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등록장애인은 958,196명으로 1999년 697,513명보다 258,6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인은 90,997명으로 1999년 등록시각장애인보다 44,040명 증가하였으며 장애유형별 등록현황에 있어 두 번째로 높았고, 지체장애인이 606,4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이 86,793명, 청각언어장애인 87,387명, 뇌병변장애인 33,1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시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서울이 15,909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5,572명, 부산 6,77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등급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6급장애가 44,893명으로 가장 많았고 1급장애가 21,951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2001년 브레일 타임즈와 지난 호 브레일 타임즈(2011년 2월 25일자)에 게재된 등록장애인 현항에 관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시각장애인의 수는 158,262명 증가했으며 이는 약 2.7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전체 등록장애인은 2000년 958,196명에서 2010년 2,517,312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시각장애 등급별 등록현황은 2010년 통계와 마찬가지로 2000년 역시 6급이 가장 많았으며, 1급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2000년에는 6급장애가 44,893명, 1급장애가 21,951명으로 6급장애가 1급장애에 비해 2배가량 많았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6급 시각장애인의 수가 158,776명으로 33,852명인 1급 장애의 약 4.7배에 달했다.

반면 2000년 당시 장애유형별 등록현황에서 시각장애는 지체장애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으나 2010년에는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또한 당시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이었던데 반해 2010년에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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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을 읽고

이헌진(충남 아산시)

우리는 뛰어난 지략과 용맹으로 많은 무리를 거느리며 천하를 뒤엎는 자가 있을 때, 그를 가리켜 용기 있는 자라 칭한다. 하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런 용기 있는 자는 사라졌고, 아주 작은 용기마저 갖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작은 이익과 고통 때문에 자기의 용기 없음을 드러내곤 한다.

이 책에 나오는 한스, 죠피, 알렉산더, 크리스토프, 후버교수, 빌과 그라프 등은 그러한 용기 없는 사람들을 책망이나 하듯이 그들이 가진 모든 용기를 행동으로 옮긴 인물들이다. 한스와 죠피는 남매로 어느 작은 광산촌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한창 즐겁고 많은 것을 고민하고 꿈을 가져야할 사춘기를, 나치의 획일적 교육으로 인해 어둡게 그리고 꿈을 빼앗긴 채 지내야했다.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독일 국민들은 나치의 억압으로 자유와 정의를 빼앗겨 버린다. 한스와 그의 친구들은 잃어버린 자유와 정의를 찾기 위해 선언문을 만드는 등 학생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그 대가로 게슈타포에게 생명을 지불해야만 했다. 어쩌면 그들이 한 일을 그저 종이에 자신들의 진실을 향한 신념을 적고 감시를 피해 거리에 뿌리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다면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일을 목숨을 걸고 실행하기로 한 그 결심과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꺼져가는 용기를 북돋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스와 그의 친구들은 특별한 이상을 품지도 커다란 목표를 추구하지도 않았다. 단지 우리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바랐을 뿐이다. 그들만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자만심도 버리고 커다란 이념, 찬란한 목표, 치밀한 계획도 없이 그저 행동했을 뿐이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 질문들이 떠올랐다.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떤가? 허황된 꿈 아래 권력이나 돈, 명예를 거머쥐기 위해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무엇 하나 거머쥐었다면 마치 자기를 위해 위인전이라도 써야 되는 냥 우쭐대지는 않는가? 다함께 인간적인 세계에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한 용기를 부리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한스와 죠피가 체포됐을 때 친구들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죄가 될 만한 일들을 모두 찾으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리어 남을 짓밟고 하나라도 더 빼앗기 위한 용기를 냈을 때 그러한 표정을 지어 보이지는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지금이 참 용기를 가진 자가 필요한 때인지도,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때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용기 있는 자가 나타나서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아주었으면 하고 바라고만 있지, 정작 우리가 용기 있는 자가 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준 것을 기억하는 것도 단지 그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편해졌다는 것 때문이지 그들처럼 용기 있는 자가 되려는 까닭은 아닐 것이다. 요즘처럼 힘든 세상은 더 많이 용기 있는 자를 부른다. 하지만 그저 그들을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지금 우리들이 나치 정권 지배 하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진실을 외면하며 살고 있다면 누가 나서서 진실을 찾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복종한 채 살아갈 것이다. 나 역시도 그 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답답한 일이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 자신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은 계속 진실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이 나와 내 가족과 모두를 짓누를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언젠가부터 그 일은 어렵고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 버렸다. 그것은 우리가 정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며 진실을 숨기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익과 고통을 버리고 참아내며 숭고한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거짓을 배제하고 진실을 지킨다면 거짓은 사라질 것이고, 계속 진실을 고집하는 용기를 보여준다면 우리도 한스와 죠피 그리고 그의 친구들처럼 용기 있는 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 역시 용기 있는 자가 되어 세상을 더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날이 꼭 오리라는 꿈을 가지고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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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2월 17일(목요일)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관장대회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으며, 18일(금요일)에는 시각장애인용핸드폰 GPS관련 한일대표자회의에 참석한 후 같은 날 신인식목사 박사학위취득 감사예배 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19일(토요일)에는 한시련 간부 단합대회에 참석했으며, 21일(월요일)에는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와 면담을 나누었다.

22일(화요일)에는 한시련 법인감사에 참석한 데 이어 같은 날 한국도서관협회 이사회에 참석했다. 23일(수요일)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한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업무에 대한 협의를 나누었다.

24일(목요일)에는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직원선발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석했으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도서관 및 독서정책 대국민 업무보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25일(금요일)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회와 데이지컨소시엄 회장단 모임에 참석한 후,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과 관련하여 SK텔레콤 팀장과 면담을 나누었다. 같은 날 점역교정사운영위원회의에도 참석했다.

28일(월요일)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2월의 숨 가쁜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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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27)

-질문: ‘머리가 벗겨지다’ / ‘머리가 벗어지다’ 중 맞는 것은?

-답: 머리가 벗어지다

-해설: 머리숱이 적은 사람을 머리가 벗겨졌다고 말하곤 한다. 이 말은 ‘머리가 벗어졌다’고 말해야 옳다. ‘벗기다’는 ‘벗다’의 사동사로 ‘귤껍질을 벗기다, 때를 벗기다’와 같이 쓰인다. 머리가 벗겨졌다고 하면 머리 가죽이 강제로 벗겨졌다는 끔찍한 말이 되고 만다.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한 경우라면 ‘벗겨지다’이지만 강제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벗어지다’가 된다.

-예문

(1)ㄱ. 신발이 꽉 끼어 잘 ‘벗겨지지’ 않는다.

ㄴ. 후대에 가서야 누명이 ‘벗겨졌다.’

(2)ㄱ. 신발이 커서 자꾸 ‘벗어진다.’

ㄴ.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벗어진다.’

ㄷ. 화상 부위의 살갗이 ‘벗어졌다.’

ㄹ. 촌티가 ‘벗어진’ 세련된 아가씨가 되었다.

▶출처: 책「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발췌 (태학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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