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브레일타임즈’ 제597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08년 8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권인희

전화 02-6925-1114

팩스 02-69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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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커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대하여 / 강용봉(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장애인계 뉴스

1. 장애인단체들, 복지부 부당 인사에 격노

2.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법’으로 명칭 변경

3. 장애인 관련 법 개정 발의 쏟아져

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출범, 감시자로 거듭나

5. 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

6. 한의사협회, 시각장애인만의 안마업 허용 지지

7. 대한안협, 피부미용사 시각장애인 생존권 침범 주장

인터뷰: 조양수/미국 워싱턴 주 재활공학전문요원

해외리포트: 일본 장애인복지 감면제도에 관해 알아본다 / 신홍범(미아비에스테샵 원장)

독자마당: 복지기관이 편할 때 이용자는 불편할 수도 있다 / 배학진(시구)

특별기고: 나를 향한 첫걸음(6)-히말라야 메라피크(해발 6476m) 등정기 / 이나영(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3학년)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65) / 박민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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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대하여

강용봉(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7월 17일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경증장애인 고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 중증장애인 고용 중심 체계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고자 동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법명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고용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첫째, 종전에 직업재활의 개념을 법전반에서 삭제하였고 둘째, 복지부와의 연계성이나 협력관계를 청산, 노동부 주도로 법집행을 시도하고 있고 셋째, 따라서 종전의 고용+직업재활의 장애인 직업생활의 개념이 고용으로 축소되는 우려와 더불어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강화된 기능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외에도 종전에 독립위원회였던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노동부 산하의 고용정책심의회의 하나의 전문위원회로 개정하려 하고 있고, 종전에 고용장애인에 대하여 무기한 지급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장애정도, 고용기간, 성별에 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차등지급하려하고, 종전에 수화통역사에 한해 장애인의 직무보조인을 지원하던것을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낭독자라는 보조인을 지원토록 하는 등 어찌 보면 1990년 동법이 제정된 이래 전부개정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동법 개정안 중 장애인계의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서도 특히 중증장애인의 2배수 인정제와 시각장애인 낭독자 지원제도는 우리 시각장애인계의 주장에 따라 노동부가 반영한 것으로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동 개정안은 본회 권인희 회장님의 선거 당시 공약사항이었고, 그간 여러 차례의 노동부와의 회의 때마다 동안을 줄기차게 주장, 동법 개정안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과 제27조의 2로서 신설되게 되었다.

동 입법예고안 제27조의 2를 보면

“제27조의2(장애인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3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인원 산정시 중증장애인은 그 인원수에 2배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산정 시 제외한다.”

로 되어있는데 이는 동법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대상업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중증장애인 1인을 2인의 장애인고용으로 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에 대하여 첫째,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보다 고용주의 장애인의무고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둘째, 전체 장애인의 고용인원으로 볼 때 오히려 장애인고용을 축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증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생활을 담보로 한 참다운 권리로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크다 하겠다.

우리 연합회가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의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배경은 첫째,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에 해당하는 1급~3급의 시각장애인 중 안마업 외에 달리 그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직군이 많지 않고 둘째, 안마업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이나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기업 등에서의 고용이라기보다 시각장애인 내부에서의 자생적인 고용이거나 자영업형태로 유지되는 등 한마디로 의무고용대상에서 중증시각장애인이 고용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현실인식하에서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역개발은 장기적인 과제로 돌리더라도 비맹제외의 현행 의료법체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안마업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를 주장하여 왔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입법되면 첫째, 불규칙적이고 계약직 형태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헬스키퍼적 안마사가 활성화, 대기업과 의료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주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둘째, 2009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이 강화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안마사의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개선, 한마디로 안마사의 근무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이미 1995년도에 노동부 주도로 추진되었다가 당시 장애인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데, 당시 장애인계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사업주에 의무고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판단, 반대하였다. 동 제도는 현재 서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서유럽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동 제도가 입법화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계 내부의 압도적인 찬성여론을 주도하는 것이다. 아직도 장애인계 내부에서는 1995년도 당시의 부정적인식이 내재되어있고 한 인격체의 장애인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2배로 본다던가 1/2로 본다는 식이 비인간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 동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론에 대해 우리 연합회는 직업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인권에 대한 주장과 철학은 공염불이며, 비록 그 수단과 방법에 비합리성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비합리성으로 상실될 가치보다 단 한 사람의 중증장애인이라도 고용이 보장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철학보다 소중한 참다운 삶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법이 입법되는 과정과정마다 우리 연합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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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뉴스

장애인단체들, 복지부 부당 인사에 격노

“낙하산 인사 자행하는 이봉화 차관은 사퇴하라”

“복지부는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부당 인사에 대한 장애인단체들의 진노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선출에 대한 부당 개입을 항의하는 시·청각장애인단체 대표들의 단식 투쟁에 이어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것.

전국 각 처에서 모인 장애인단체 대표 1,000여 명은 지난달 23일 비가 오는 가운데 복지부(서울 종로) 청사 앞에서 ‘장애인개발원장에 대한 복지부 부당 인사압력 반대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복지부를 규탄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날 ‘복지부는 잘못된 인사 문제와 이봉화차관의 무차별적인 권력 남용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 ‘장애인개발원장 인사 외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봉화차관은 즉각 사퇴할 것’, ‘복지부의 장애인개발원장 낙하산 인사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인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여는 발언에서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문제 해결에 있어 중심축이 되어야함에도 초대 원장 선임의 낙하산 후보가 1위로 추천되기까지 복지부가 내부 인사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며 분개했다. 권 회장은 또 “여성기관에 남성기관장이 선임되는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 “진정 장애인계를 아우르고 신뢰받으려면 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 감수성을 지닌 당사자로 선출, 장애인 복지정책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펼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창용 부산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은 “장애인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강건너 불구경이라며 이봉화 차관은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으며, 박흥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장애인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부당인사 철회할 것”을, 김대근 한시련 이사는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손으로’라며 입으로만 떠들고 실천은 안하는 복지부에 기대하기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자”고 주장했다.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도 낙하산 인사가 장애 동지들을 울분케 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부당 인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법’으로 명칭 변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고용법’으로 변경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바뀐다. 또, 교사직에 장애인 구분 모집 예외를 두던 것이 폐지된다.

노동부는 지난 7월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법안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로 정부 부문과 동일해지며, 정부 부문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의무제가 적용된다.

또,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중 ‘장애인고용 시 드는 비용 및 기기’에 낭독자를 포함시켰다.

특히 이번 예고안 중 눈에 띄는 항목은 1-2급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경우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더블카운트제(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특화 직종 개발과 실질적 고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시련은 이번 개정안 중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특화위원회가 아닌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 관련 문제를 심의토록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담보할 수 없는 데다 단순한 자문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이 밖에도 고용 기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장려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장애인 관련 법 개정 발의 쏟아져

18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은 7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자 인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하여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인쇄물 등에 도형 형태로 표시하는 바코드를 ‘음성변환용 바코드’로 정의하고,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점자안내 책자와 함께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인쇄된 안내 책자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의약품 오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명칭과 복용법이 기제된 처방전을 시각장애인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처방전에 바코드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의료법’을 7월 24일 발의했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도 장애인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도하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1일 발의했다. 이 법엉

안은 장애인과 노인에 맞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과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제대로 아는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여 지도해야 한다고 취지문을 밝혔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7월 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권고 조항에 불과한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장애인 국회의원이 장애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2명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16일 발의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도 7월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장애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도적 보장을 모색했다. 이 법안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장애인 선거인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또,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각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 중 장애인을 10% 이상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곽 의원은 또, 후보자 등록 시 장애인 후보자 추천 비율을 위반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 후에 정당이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무효하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대신 줄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토록 했으며, 방송광고나 후보자 연설 방송, 각급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대담 및 토론회에 있어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수화 또는 자막의 의무도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할 때에 행렬 등의 금지에서 활동보조인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으며, 투표소 설치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도 공직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 비례대표 할당제 등을 도입하고 장애인 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를 장애인으로 추천토록 했으며,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각장애 등 장애로 인하여 선거 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고, 활동보조인이 예비후보자 ․ 후보자를 대신하여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출범, 감시자로 거듭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0일째를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로 명칭을 변경, 7월 30일 정식 출범과 함께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최근 입법 예고된 장차법은 방송, 출판 등에 있어서의 접근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21조의 일부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려 한다”고 비난, “강제력 없는 제도는 형식적이며 추상적이고 하나의 종이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권 회장은 이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팀을 꾸리도록 21명의 TO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지만 아직 답보 상태”라며 “장추련 결성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이 날 법 시행 100일 동안 빚어진 장애차별 사례 255명의 2차 집단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문애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7월 23일과 24일 보건복지가족부(서울 계동)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문화제, 촛불시위를 벌이던 중 일어난 차별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문 씨는 “전경들이 들이닥쳐 장애인들을 한 사람씩 둘러싸 휠체어에서 끌어내리고, 여성장애인이 수치심을 느낄만큼 몸에 손을 댔다”며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로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되는데 이번 일로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분노했다.

전인옥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상임이사도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에 성별을 구별하는 표시가 없어 남자화장실로 잘못 들어갔던 해프닝을 전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양각문자, 점자, 음성 등의 식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또, “폰뱅킹 이용 시 OTP카드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을 역설, 공공장소 등에서 마치 장애인이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없는 것처럼 대우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엄연한 차별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가 맞춤 서비스, 자립기반 조성, 소득 보장,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테마로 하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은 이를 위해 7월 24일 서울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가칭)'을 위한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의 시선에서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장애인 복지 시책을 점검하고 관계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견해를 수렴, 반영코자하는 취지였다.

공청회는 프로젝트와 관련 4개 분과별로 전문가의 발표와 그에 대한 장애인단체들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장애인 생애 맞춤 서비스’ 분과 발표를 맡은 이종남 교수(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일생 중 학령 전기는 조기 교육과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회와 가족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장애아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령기는 학습의 준비도, 독립생활의 기초가 되는 신변자립기술, 자기결정권의 훈련과 개념 학습,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학령 후기에 들어서는 고등 교육과 직업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만큼 청소년·성인기는 직업재활과 독립적 주거 생활, 장년기는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노년기는 신체 수발, 가사 원조, 간병 서비스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러나 서울시의 주요 사업은 생애주기별 욕구에 미흡하다고 지적, 생애주기별 서비스 욕구 및 발달 과업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할 것, 기존 복지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보완 및 개선,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 · 연계하는 종합적인 정보 제공 등을 제안했다.

자립생활 기반 조성 분과 발표를 맡은 김경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이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전 분야로부터 서비스 지원을 받아야함에도 장애인 정책은 ‘복지’에 한정되어 장애인복지과 업무로만 간주되어 사업이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공급 중심의 사업, 기초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미흡, 주거 보장 미흡, 장애인 본인의 역량강화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구매를 위한 현금지원 제도를 제안했으며, 서울시 장기임대주택 장애인 가구 일정비율 배정, 주택개조 사업을 통한 주거보장, 자립생활을 위한 재활보조기기 지원, 응급사태를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장애아동 의무교육 보장, 학습도우미 파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현재의 경우처럼 장애인에게 별도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하는 것이며, 장애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소득 수준과는 관련이 없는 만큼 탈 시설화와 기존 서비스 대상 확대,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찬 교수(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학과)는 직업능력 개발 및 소득보장 분과 발표에서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보호고용, 지원고용, 사업체 개발 및 사후지도 등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의 다양한 제공과 재활공학서비스 제공, 일반고용과 지원고용에 대한 체제 확충과 지원, 생산품 판로 개척 및 자문을 통한 시설운영의 합리화, 직업재활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직업재활서비스의 총량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그 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 사업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전환훈련, 맞춤식 훈련,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특화된 학과 및 과정 신설, 재활공학 및 합리적 배려 제공, 장애유형별 다양한 취업 확대, 장애인 창업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세부 계획으로 제시했다.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분과 발표를 맡은 강병근 교수(건국대학교 건축공학부)는 “장애는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에 있다”며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도시 속의 시설들을 꼬집어 비판, 편의시설이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도시 속에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10월경 계획안을 완성할 예정이며, 의견은 lienemann@dreamwiz.com, khj@welfare.seoul.kr에서 접수한다.

한의사협회, 시각장애인만의 안마업 허용 지지

한의사들이 시각장애인만의 안마업 허용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7월 1일 보건의료질서의 확립을 위해 등록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

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자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심대하게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예외를 둔 것”이라며 “안마사 자격은 법령에 의한 3년 이상의 안마사 전문교육을 통하여 안마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고, 비시각장애인이 마사지 등 물리적 시술을 하고자 한다면 관계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의료인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어 침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피부미용사 자격 신설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인 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분야이며, 일반인이 결코 시행하여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안마사외의 안마, 스포츠마사지, 유사경락마사지 등 보건의료법 체계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줄 것과 한의 의료 용어인 경락, 도인 안교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소송 건은 신중을 기해야할 사안이라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며, 판결 일자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한안협, 피부미용사 시각장애인 생존권 침범 주장

대한안마사협회(회장 송근수)가 이번에는 피부미용사 때문에 속을 끓이게 됐다.

대한안협에 따르면 오는 10월 실시될 피부미용사 국가자격 실기시험에 특수관리 과목으로 포함된 ‘한국형 피부관리’ 과목이 안마업과 유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

대한안협은 이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2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서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대한안협은 논란의 중심이 된 '한국형 피부관리' 과목이 ‘한방의 기와 혈을 중심으로 하는 경락 안마’로, 피부미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과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피부미용 학원에서는 경락 안마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 과목의 피부미용실 영업이 허용될 경우 무자격 안마 행위가 만연되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의학적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피부미용사에 의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안협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피부미용사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과 ‘한국형 피부관리의 실체가 경락안마임을 밝히고 실기시험 과목에서 한국형 피부관리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피부미용의 신체 범위를 전신 피부 관리가	아닌 일반 상식에 적합한 두발과 얼굴피부 관리로 그 범위를 축소, 변경할 것’, 이미 불법 피부미용실에서 무자격 안마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공중위생법을 개정, 피부미용실 단독 개설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피부미용관리사 제도는 지난 해 4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에 근거가 마련돼 10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첫 번째 국가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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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양수/미국 워싱턴 주 재활공학전문요원

미국 워싱턴에서 재활공학 전문가로 입지를 굳힌 시각장애인 조양수 씨가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바쁜 시간 중 인터뷰에 응해준 조양수 씨에게 미국의 장애인 재활에 대해 들어보았다.

기자 :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요?

조양수 : 아이들이 커서 회사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는 등 각자 바쁘게 살다보니 식구들끼리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즈음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어 모처럼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자 : 장애는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조양수 : 녹내장이 진행돼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보았는데 중학생이 되니 책읽기가 불편할 정도로 진행되었죠. 그래서 맹학교에 입학해 점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자 : 어떻게 재활공학 전문요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요?

조양수 : 한국에서 교육학과 특수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재활공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 라파엘집 설립 맴버이며 부원장으로 일하면서 실무를 보았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론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식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88년, 제가 27살이 되던 나이에 미국의 헬렌켈러가 나온 퍼킨스 맹학교에 인턴십으로 가게 되었는데 정보공학과 특수교육학을 미국에서 더 공부하고 아예 이쪽길로 들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공부하고 돌아오려고 갔는데 아이들 낳고 하다보니 눌러 앉게 된 거지요.

기자 : 현재의 직업이 한국에는 없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조양수 : 재활공학 전문 요원이라 말할 수 있는데, 워싱턴 주 산하 시각장애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직업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나 직무환경 요건을 적절히 맞게 보완하고,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제품으로까지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기자 :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시죠.

조양수 : 미국에서는 대개 16세 정도가 되면 상담가를 지정해 주고 테스트를 통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찾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계획을 세워 이에 맞춰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직업 준비에서부터 직업을 갖게 된 이후에도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해 고용안정을 꽤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재활공학 전문요원이 하는 역할은 일부지만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시력에 적절한 조명을 맞춰주기도 하고, 책상, 의자, 키보드의 위치 등을 조절하고, 직장에 장애인이 배치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설비하고, 훈련시키고, 모니터합니다. 재활공학이 없으면 한 명의 장애인도 제대로 취업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기자 :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조양수 : 예산은 주정부에서 10%, 중앙정부에서 90%를 지원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1년에 주에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130여 명이 취업하게 됩니다.

기자 :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조양수 : 사회에 나가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힘든 장애인만을 고용하는 회사나 기관에 취업시키는 제한경쟁 고용은 우리 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하는 일반고용의 경우만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취업시키는 장애인도 시각장애인 중에는 저시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비율상 전맹보다는 저시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자 : 미국은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들었는데 한국과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조양수 : 최근 미국에서는 전맹 내과의사가 배출됐습니다. 개인의 자질도 자질이겠지만, 여기에 더해 사회 전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똑같이 경쟁하여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습니다. 시각장애에 더해 다른 장애를 이중으로 갖고 있어 통합 교육이 힘든 학생이거나, 점자나 보행 같은 재활훈련을 위해 잠시 맹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통합교육입니다.

기자 : 재활공학 전문요원의 관점에서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양수 :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통합교육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맹학교에만 있으면 편안함과 친근감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다보면 사회를 보는 시아가 좁아져 덩달아 사회로 나아갈 폭도 좁아지게 됩니다.

또, 한국은 직업재활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흥미를 찾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개개인에 접근하는 직업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누구든 직업을 갖는 데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전맹인데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를 논의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직업재활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학 교육을 통해 교사를 양성하고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발굴해 내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 : 마지막으로 유학 이전과 비교해서 한국 사회에서 변화를 느꼈다면?

조양수 :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사회가 변하면 거기에 우리도 맞춰가야 하는데 대체로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우리를 이해 못할 것이다”, “도울 생각이 없다” 등등 스스로 편견이 많아요. 이 사회는 사람들을 아끼는 면에서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들의 좋은 면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 정치인, 정부 등도 지금보다 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천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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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장차법 순항을 위한 향후 과제

지난 7월 30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장차법과 상충돼 개정 ․ 폐지되어야 할 법령이 88건에 이르며, 행정인력 부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 시정소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7월 30일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 정부 무엇을 준비하나?’ 토론회에서도 장차법의 순항을 위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논의에서는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시 편의 제공과 인터넷 웹접근성 문제, 화면해설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만들어버린 방송사업자에 관한 조항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장차법은 시설물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의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별표 2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편의증진법상 편의 내용은 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 도구나 인적서비스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편의 지원은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그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방식으로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포괄적인 편의를 규정토록 편의증진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금지도 아직 미흡하다.

염형국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용함으로써 정당한 편의 제공의 범위 및 내용을 줄이기에 급급해 초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즉, 장차법 제 19조 8항에서는 ‘그 적용 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법이 준용하는 편의증진법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단계적 시행없이 모든 역사와 운행중인 차량에 적용토록 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

염 변호사는 “이 조항에 관한 시행령 제정의 소관 부처인 건교부(현 국토부)가 장차법상의 이동 및 교통수단의 범위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방송사업자 등의 정당한 편의를 명시하고 있는 장차법 21조항도 문제. 감각 기관의 장애로 대중매체 접근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시 ․ 청각장애인에게는 어느 조문보다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기존 의무조항의 범위를 넓히는 대신 ‘출판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는 화면해설 등의 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꾸어버렸다. 화면해설 등의 편의지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조항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웹접근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 뱅킹이나 정부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한 서류 발급은 스크린리더에 의존해 인터넷에 접근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제한적인 기능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웹 접근성을 높이려면 현재처럼 홍보를 통한 환경개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따라서 장차법에 명시된 웹접근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교육, 노동, 모·부성권 등 보완되고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많다.

장애인계는 장애인들의 차별 사례에 대한 진정 제기야말로 정부의 보완·개선 작업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 진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현재 장애인차별 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팀이 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 인력은 팀장을 포함 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팀장에 따르면 진정 사건의 경우 2003년까지는 매년 20여 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4월 장차법 제정 이후 급증해 2007년 239건, 2008년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었다고. 그러나 올해 상반기 처리 건수는 177건,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우리는 본부 단위로 최소 65명의 인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는 20명의 인원만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올해 상반기 진정 처리율은 반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안 외에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장애인 감수성을 이해하는 위원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장애인차별 시정소위원회에 다수의 장애인 당사자 참여 등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천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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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일본 장애인복지 감면제도에 관해 알아본다

신홍범(미아비에스테샵 원장)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할지도 모를 독자들을 위해서 미리 밝혀야 할 것은 장애인복지 감면 제도가 단순히 그 가지 수로 볼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별로 낳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 기초연금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감면 시책이 최소한의 생존을 지켜주는 비상수단이 되겠지만 장애인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의 종류를 샅샅이 나열하기 보다는 그 특징과 제도 마련의 정신을 살피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하겠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세금에 관한 것이다.

먼저 자동차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각 토도부현마다 조금씩 다르다. 가령 가나가와현 같은 곳에서는 자동차 취득세를 시가 4500만엔 이하로, 자동차세는 시가300만엔까지만 면제를 하고 있지만 나가노현은 그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식이다.

다음은 소득세이다. 소득세 경감제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본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를 연간 가족 1인당 38만엔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 장애 1,2급은 40만엔을, 3~6급은 27만엔을 추가 공재하고 있다.

상속세는 약간 복잡한데, 조세법이 정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를 넘는 추징분에 대해 장애 1,2급은 상속시점으로부터 만 70세까지 연간 12만엔씩을 공제하며, 3~6급은 그 절반인 6만엔씩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는 신탁 수익의 6,000만엔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과 중증시각장애인이 침이나 안마업을 할 때 개인 사업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요금에 관한 것을 소개해 본다. 이것 역시 일본 특유의 까다로우면서도 섬세함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가장 관심이 갈만한 대중교통 요금에서부터 이런 색깔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민영화된 지 오래된 철도요금 할인은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데, 그것도 당사자 혼자 이용할 때는 100Km를 넘어야만 얼마간을 할인해 주며, 100Km 이내에서는 안내자와 동반할 때만 안내자를 포함하여 얼마간 감액된다. 여기서 얼마간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의 열차 승차권 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리 승차권과 특급권이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승차권만 반액 할인되기 때문에 확실히 몇 퍼센트라고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 본인의 체감 정도는 대략 30% 경감되는 느낌이었다.

이처럼 복잡하게 나눈 것은 아마도 100Km를 넘지 않는 거리의 요금은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굳이 깎아주지 않아도 되지만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독립 보행이 곤란해서 안내자를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경우라면 부담이 크므로 할인을 해줘야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선 비행기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본인만 이용하든 안내자와 함께 이용하든 모두 3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본인에 한해 30%가 할인된다.

연안 여객선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선실의 등급과 관계없이 반액 할인이 되지만 경증의 경우는 2등실까지만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좀 인심이 후한 것이 각종 버스요금 할인 제도이다. 일반 시내버스는 물론, 고속버스까지도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이 혼자 이용하든 안내자를 동반하여 이용하든 절반을 할인해 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령 도쿄도가 운영하고 있는 도쿄도영 버스는 아예 무료일 정도이다.

고속도로 이용료는 우리처럼 장애인 반액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 하이패스 장애인 할인 시스템은 이곳에선 처음부터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택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 가난한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보조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그냥 지역 내 택시조합의 자체 결의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이용 요금의 10퍼센트를 할인해주는 것이 전부이다. 반면 재정 여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택시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티켓을 연간 12장 혹은 24장 정도씩 지급하기도 한다.

국영 방송의 TV 수신료 할인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그리고 기타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데, 이것도 생활수준이 대략 수급자정도 이하면 전액을, 생활수준이 웬만하면 반액만 할인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좀 특이한 것이 전화번호 안내요금 면제제도이다. 우리나라 114 전화번호 안내 무료 제도가 장애인 당사자명으로 등록된 전화로 걸때만 가능한 것과는 달리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해당 통신사에 전화번호 안내 무료 서비스에 가입할 때 본인의 집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해두고 전국 어디서나 어떤 전화로도 이 번호를 말하면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요금 할인 혜택은 일반 유선전화에서는 없으며, 휴대폰에서만 50% 할인 제도를 각 통신사들이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즘 통신사들이 벌이는 요금 인하 경쟁, 예를 들면 노인 할인, 가족 내 할인, 학생·청소년 할인, 커플 할인 등이 넘쳐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사실상 껍데기만 있는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부러워할만한 의료비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이라 하여도 수급자이어야만 의료비 지원이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은 거의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전액을, 3급 이하 중증 장애인이라 하여도 연간 소득이 우리나라의 차상위계층 정도까지는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일본 장애인복지 감면제도의 기본 정신은 어디까지나 장애연금 제도의 보안책이라는 것과 그 특징은 소득수준과 장애 등급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열차요금 감면제도에서 본 것처럼 이용료의 부담 정도를 가능한 세분화시킨 점 등이 되겠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감면제도 확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현재 일본 나가노현에서 침술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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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복지기관이 편할 때 이용자는 불편할 수도 있다

배학진(서울시 마포구)

지난 5월,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등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신청을 받았다. 여러 가지 중에서 2개를 신청하라고 했다. 나도 필요한 것 두 개를 신청하려고 했다. 그런데 신청 조건이 전화나 복지관 방문 신청은 안 되고 반드시 인터넷이나 팩스로만 하라는 것이다. 집에 팩스가 없고 인터넷도 서툰 나는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였다. 마침 컴퓨터 방문 교사가 교육 중이라 어렵사리 그 분의 도움으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집에 프린터가 없었다. 결국 방문교사에게 프린트와 팩스를 부탁했다. 또 복지카드 사본은 마침 한시련에 보관하고 있어 팩스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서야 겨우 한시름을 놓았다.

그런데 이튿날 방문교사가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나는 복지카드 사본 미비라는 사유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거다. 이상해서 한시련에 물어보니 한시련에서는 틀림없이 보냈다고 한다. 다시 하상장애인복지관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신청서와 필요 서류가 동시에 접수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이튿날 다시 하상장애인복지관에 물으니 복지카드 사본이 들어오긴 했으나 너무 어둡게 나와서 소각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다시 한시련에 해명하고 재차 팩스를 부탁할 수밖에. 우여곡절 끝에 금요일에 다시 확인하니 드디어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신청에서 접수까지 무려 7일이라는 시일이 걸린 것이다. 7일이라는 시간만이 아니다. 방문교사의 도움, 한시련의 도움,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겨우 신청을 할 수가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혹시 나보다 더 어렵게 했거나 아예 엄두도 못낸 사람은 없었을까?

갑자기 내가 중복장애 1급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계기가 된 이번 하상장애인복지관의 보조기기 신청이 새삼 나를 우울하게 했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달리 쉽고 편한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복지카드 사본 문제이다. 기관마다 반드시 필요하니까 복지카드는 사본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장애인이 수시로 장애 사실이 변하는 것도 아닐진대 어느 기관에 1차 제출한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 가정에는 복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기관은 대개 갖추고 있다. 내가 교직에 있을 때에도 연말 정산에 필요한 복지카드 사본은 매년 복사해서 사용한 기억이 있다.

둘째, 신청은 왜 인터넷으로만 해야 하는가? 인터넷은 비장애인도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스크린리더가 있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극히 소수만이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일인데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꼭 인터넷을 고집하는 복지기관의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 신청서 문제다. 필요한 기재 사항을 전화로 받거나 기타 가능한 방식으로 받고 그것을 기관 종사자가 대필하면 좋을듯한데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기관 종사자는 항상 그렇게 바쁘다는 말인가?

우리는 복지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언필칭 ‘불편의 최소화’, ‘접근성의 최적화’를 누누이 주장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 생활이나 복지 현장에서는 이런 사실이 쉽게 외면당하는 것 같다. 그러니 남보고는 그래라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말이다. 이건 마치 “나는 ’바담 풍‘ 해도 너희는 ’바람 풍‘ 하라”는 식이다. 실로 우리 장애인복지의 현주소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는 것만 같아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우울하다.

장애인복지가 언제까지 이처럼 기관은 편하고 이용자는 귀찮고 서럽게 하려는지. 모두 장애인이 된 내 잘못이고 내 탓이겠다. 그러나 복지 기관이 편할 때 이용자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복지’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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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나를 향한 첫걸음(6)

히말라야 메라피크(해발 6476m) 등정기

이나영(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3학년)

2월 4일, 침낭 속으로 파고들려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떠날 채비를 했다. 목적지는 4,000m 고지의 카르크텡. 그런데 아침부터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전날 저녁부터 무릎이 아프다던 도영씨가 아침이 되었는데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걷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대장님은 도영씨와 헤어지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같이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동료가 이젠 하산을 해야 한다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나서 도영씨는 안내자 공병인 아저씨와 셀파 한 명과 함께 내려가셨고 우리는 지체할 사이 없이 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났다. 차가운 바람에 감각을 잃은 손발을 이끌고 열심히 걸었다. 얼마쯤 가다가 나는 텐지 아저씨와 함께 가게 되었다. 텐지 아저씨는 네팔 사람이지만 한국어를 정말 훌륭하게 잘 하신다. 한국에서 1년 정도 일하신 적도 있고, 한국인 가이드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스러운 것은 책을 사서 혼자서 한국어 공부를 하셨다는 것이다. 수줍은 듯하면서도 어색하지 않은 부드러운 말투와 어린이와도 같은 해맑은 웃음을 통해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듬뿍 전해진다. 히말라야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텐지 아저씨의 목소리. 너무너무 보고 싶다. 텐지 아저씨는 30kg에 가까운 커다란 배낭을 멘 채로 나를 인도하셨다. 나는 아저씨의 가방을 잡고 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그 큰 가방에 머리가 부딪혔다. 좀 불편하긴 했지만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아저씨는 그 가방과 나 둘을 어떻게 그렇게 잘 데리고 가시는지 진짜 대단했다. 그 비결은 아마도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해와 배려였을 것이다. 처음 만난 시각장애인이었을 텐데, 우리를 대하는 아저씨의 태도는 오랜 친구를 대하는 것과 같았다.

800m를 올라가야 하는 힘든 길이었지만 전날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았다. 점점 내 몸이 높은 산에 적응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다. 전날과 비슷한 시간에 카르크텡에 도착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셀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셀파들 중 텐지 아저씨는 50세가 좀 넘으셨고, 20대 중반에서 30대의 셀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렸다. 서로 장난치며 얘기하는 모습들이 귀엽기도 하고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지만 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기에 동질감이 들었다. 우리는 모닥불가에 모두 모여 노래를 부르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셀파들이 그들의 전통 노래를 몇 곡 불러 주었는데, 그 중에 ‘래썸삐리리’라는 노래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래썸삐리리’는 꽃에 대한 노래인데 단순하면서도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나는 나와 나이가 같은 친구를 찾게 되었다. 이름은 웡다. 셀파이고 노래를 잘 불렀다. 그 애는 나한테

“친구, 친구” 하면서 볼 때마다 말을 걸고 좋아했다. 그리고 래썸삐리리 후렴 부분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같이 부르며 즐거워했다. 히말라야에 오면서 제일 기대했던 것이 셀파들과의 만남이었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걸고 하다가 이렇게 친해지게 되어서 아주 기뻤다. 웡다는 나에게 자기 명함을 건네주고 전화번호를 읽어주며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다. 두 번째 날은 컨디션도 좋고 즐거운 일도 많아 행복한 하루였다.

다음날인 2월 5일, 세 번째 날은 4,300m의 툴리카라카로 가는 날. 넷째 날이 고행의 길이기에 거리를 짧게 잡았고 두 시가 좀 넘어 로찌에 도착했다. 유성 아저씨는 속이 안 좋으시다며 방에 누워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한국에서 챙겨 온 육포, 사탕, 비스킷 등을 안주 삼아 맥주를 한잔씩 하셨다. 너무 빨리 도착하여 무지 심심한 하루였다. 방에 침대도 있고 로찌가 좋은 편이라 오랜만에 옷을 갈아입었는데 몹시 추웠다. 그리고 밤새도록 너무 추워서 끙끙 앓았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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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7월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복지부 부당인사 압력 반대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 주도.

7월 24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참석.

7월 25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간담회 참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했던 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과 함께 장애인개발원장직 장애인 당사자로의 선임을 강력 요구.

7월 3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출범식 및 제2차 장애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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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65)

박민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삼림욕’과 ‘산림욕’은 동의어

=여유롭게 삼	림욕을 즐긴 후 들이켜는 한 모금의 약수는 한여름 폭염에 지쳐 있던 심신에 새 기운이 도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전문가들은 바람 없는 날 정오께 산 중턱을 산책할 때 최적의 산림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채로도 선풍기로도 막을 수 없는 한여름 더위. 한창 더울 때는 시원한 숲속을 거닐며 몸에 유익한 피톤치드를 가득 폐안에 채우고 싶다.

병 치료나 건강을 위하여 숲에서 산책하거나 온몸을 드러내고 숲 기운을 쐬는 일을 일컫을 때 ‘삼림욕’과 ‘산림욕’ 중 어느 것을 써야 할까? 둘 다 써도 맞다.

사전을 찾아 보면, ‘삼림’은 ‘나무가 많이 우거진 숲’이라 되어 있고, ‘산림’은 산과 숲‘이라고 되어 있다.

‘삼림’의 ‘삼(森)’은 한자로 나무빽삑할 삼을 쓰기 때문에 의미상 더 옳아 보이지만 국립국어원은 두 단어를 동의어로 보고 있어 실상 ‘삼림욕’과 ‘산림욕’ 모두 옳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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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잡지는 서울 시각장애인차량봉사센터(한시련 서울지부 운영)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