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49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0년 10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취재 및 구성 장형윤

전화 02-6925-1120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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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커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 박준석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장애인계 뉴스

1. 양경자 공단이사장 사퇴를 위한 단식투쟁 결의대회 열려

2. 2010 전국시각장애인 볼링클럽 챔피언십 개최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4. 장애인 복지예산 증가·일자리 확대 뒤에 가려진 장애인연금의 제자리걸음

5. 시각장애인은 보안카드를 타인에게 노출해도 된다? 인권위 제동!

6. 한시련, 2010년형 DVS 화면해설서비스 수신기 무료 보급해

7. 한국맹인침사협회, 정장근 신임회장 선출 등 제4기 임원 구성 마쳐

기획: [한시련 성명서]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특허청은 각성하고 시각장애 후보자를 임용하라!

알기 쉬운 법률용어(1): 헌법

독자마당: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와서 /  이송미 (한빛맹학교 고등부 3학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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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박준석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선임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공단은 19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해 9월 설립되었고, 설립 2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전국에 지사망을 갖춘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한다)산하의 법정기관이다. 그동안 공단은 경증장애인 위주의 사업을 펼치는 등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직업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유일의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공단이 장애인계 전체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이유는 양경자 씨의 공단 이사장 취임으로 인해서 발생하였다. 장애인계가 똘똘 뭉쳐 양경자 씨의 공단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첫째는 공단 이사장 선정 과정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이다. 공단 이사장 선임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사장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구술면접을 통해 노동부 장관에게 추천되면 노동부 장관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양경자 씨의 이사장 선임에 관련된 모든 절차는 양경자 개인을 내부적으로 미리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면접심사 당일 공단의 고위 간부가 심사장에 들어와 양경자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으며, 심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공식적인 심사 자리에서 “시각장애인은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다.”라는 장애인 차별발언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다. 또한 몇몇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심사위원 이외의 나머지 모든 심사위원들은 점수산정에 있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막가파식으로 점수를 몰아주었다. 양경자 씨는 95점 이상이고 나머지 장애인 당사자 지원자들은 모두 50점대의 점수를 주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과연 양경자라는 사람이 국내 유일의 장애인고용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양경자 씨가 제출한 그의 이력이나 경력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장애인 고용 관련 경력을 찾아볼 수 없는 비전문가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양경자씨는 5공화국 시절 전국구(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이러한 정치적 인맥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출범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했고 그로 인해서 공단의 이사장에 선임되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양경자 씨를 공단 이사장에 선임하는 직접적 역할을 했던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의 인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임태희 현 대통령실장은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의 사위로 알려져 있으며, 양경자씨가 권익현 전 대표의 부인 즉, 임태희 실장의 장모와 돈독한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티끌만큼의 경력이나 지식이 없음은 물론 장애의 특수성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지 못한 양경자 씨를 모든 장애인들이 한결같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러한 인맥과 무관하다고 정부 당국자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양경자 씨 문제로 인한 장애인들의 반대와 저항이 심각한 지경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정부 당국자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장애인 기능인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회식이 쑥대밭이 되었고, 모든 장애인들이 공단의 공식·비공식 행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공정사회’ 문구가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출신이나 학벌, 빈부격차,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고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정의롭게 분배되는 사회라고 필자는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임명권한이 있는 장관의 장모와 친분이 두텁고, 현 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 정부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몸담고 일정부분의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국내 유일의 장애인고용 전문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 공정사회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그동안 공단은 비록 장애는 있지만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장애인 당사자가 임명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단순히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단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단 이사장이라는 역할과 상징성이 장애인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자부심이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실은 오랜 시간동안 지켜져 오고 있는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이었던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기관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하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적합직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편견 없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장애인이 세금 납부의 주체로써 완전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공단의 고유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관련 조직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시급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영달과 사욕을 위해 장애인들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양경자 씨에게는 다른 대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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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뉴스

1. 양경자 공단이사장 사퇴를 위한 단식투쟁 결의대회 열려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의 회장단은 ‘양경자 자진사퇴 투쟁’을 시작한지 4개월여가 지난 10월 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양경자 공단이사장 사퇴를 위한 단식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 날 결의대회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지적해 온 양경자 공단이사장의 비전문성과 부정했던 면접심사과정 등의 문제점 외에도 ‘양경자 임명 원천 무효’라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준 정부기관인 공단은 이사장 임명과 이사진 구성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장고법 제48조(임원의 임면) 제3항은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적법하고 효력이 있는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10명의 비상임이사들 중 3분의 1의 최소 숫자인 ‘4명 이상’이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경자 이사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안건’이 의결된 지난 5월 7일 공단 110차 이사회에서는 당시 공단의 비상임이사 10명 중 ‘장애인당사자 이사’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상임대표,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3명밖에 없었다.

비대위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명백히 법률을 어긴 ‘불법적인 의사결정’으로 110차 이사회 결정은 물론, 그 이후의 모든 이사회의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이사회의 임명절차에 따라 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양경자 씨의 임명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비대위 회장단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채종걸 상임대표 이상 4명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룸센터 앞(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천막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양경자 공단이사장 선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사유임이 밝혀졌기에, 사실상 사퇴절차도 불필요하며 양경자 씨의 공단 이사장실 사용은 불법점거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경자 씨는 공단 이사장실 불법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고용촉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2. 2010 전국시각장애인 볼링클럽 챔피언십 개최

2010 전국시각장애인 볼링클럽 챔피언십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서울 번동 강북볼링장에서 개최됐다.

시각장애인볼링의 발전과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했다.

이 날 개회식에서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최동익 공동대표(현 한시련 회장)는 “그동안 한국 시각장애인 체육은 멸시와 소외의 길을 걸어왔다. 2007년 10억이 넘던 우리의 예산은 지금 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시각장애인 볼링은 장애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선수권대회가 있는 종목으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볼링선수가 300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장체’라 한다) 장향숙 제1대 회장은 모든 운영권을 지체장애인들에게 넘기는 과오를 범했다. 더욱이 윤석용 제2대 회장 체제에 들어오면서는 대장체 이사진에 시각장애인 대표를 선임하지 않는 몰지각한 행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대장체 장애인 직원 20여 명은 시각장애인 직원 단 한명도 없이 모두 지체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의 힘을 모아 권리를 되찾을 때”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4년 미국 올랜도 세계시각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에서 최대강국인 핀란드와 동등하게 공동우승을 차지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휩쓰는 세계최고의 선수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기준에 맞춘 4인1조의 경기방식으로 4일간 펼쳐지는 이번 볼링챔피언십대회를 통해 이 훌륭한 선수들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선수들이 즐겁게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대회사를 마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 등 시각장애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도봉구 갑 지역구 신지호 국회의원은 격려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깨우치는 자리가 되었다”며 “선수들 모두 실수 없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많이 웃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개회식이 끝나고 참가자 시각장애인볼링클럽 8개 팀은 2인조, 3인조, 4인조 경기와 개인전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펼쳤다.

그 결과 1위를 차지한 서울이글스볼링클럽A와 2위 에이스볼링클럽A, 3위 서울이글스볼링클럽B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주어졌으며, 남자부 개인전 우승자인 B1 김정훈 선수, B2 김남훈 선수, B3 정영대 선수와 여자부 개인전 우승자인 B1 양현경, B2·B3 통합 이윤경 선수에게는 메달과 소정의 상품이 수여됐다.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고 9월 17일 밝히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을 발표하고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동 법률안은 앞으로 국민의견수렴,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 경(법 제정 9개월 후 시행)에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 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도입되는 것으로 2010년 활동보조사업은 3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사업 첫해에는 지원 대상이 5만 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동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장애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대상자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총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의 서비스이용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일정수준 이하 정액 부과 또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위해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 이틀 전인 9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국회 신상진 의원과 국민복지포럼이 주관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향후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지난 10월 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국장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석용 의원 공동주최의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4. 장애인 복지예산 증가·일자리 확대 뒤에 가려진 장애인연금의 제자리걸음

지난 9월 2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이후 처음으로 장애인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현장방문결과와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설명하고 내년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진 장관은 “정부의 친 서민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중에서 장애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에는 장애인이 근로를 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에 주안점을 두어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6900개이던 장애인 일자리를 내년에는 읍·면·동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3500개)와 시각장애인안마사·사서도우미, 환경 도우미 등 중증장애인 및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일자리 발굴·확충(6800개)을 통해 1만300개로 확대할 방침이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올해 3만명에서 내년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통합 개편해 5만명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2010년 688가구 → 2011년 2500가구), 의료비 지원, 등록진단비 지원 확대 등도 제시하며 금년보다 17% 인상한 8,115억원으로 장애인복지예산(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보면 양적증가는 가져오겠지만 질적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장애인단체장의 간담회에서 배포된 자료와 국무회의 종료 후 복지부가 내놓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어디에도 장애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시행이후 줄곧 지나치게 낮은 지급금액 등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장애인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상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중증 장애인에게도 ‘연금’보다 ‘노동’을 통한 생활안정을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2011년에도 장애인들의 절규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내년 장애인복지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장애인연금예산’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미약하나마 여전히 열려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노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을 권하는 공정하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

5. 시각장애인은 보안카드를 타인에게 노출해도 된다? 인권위 제동!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개인의 전자금융이 가능해진 이후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이 전자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카드를 암기하지 않는 이상 타인에게 보안카드를 읽어달라고 부탁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 강모씨(30), 전 모씨(50) 등은 “A은행 및 B은행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지난 7월과 지난해 7월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자 B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는 발급하고 있지만, 법인용은 거래 한도액이 워낙 크고 해킹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발급하지 않았으나 2010. 9. 30까지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A은행은 수요가 거의 없어 시각장애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조정해 보안카드를 면제하는 등 대체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아직은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발급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 은행들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단, B은행의 경우 2010년 9월까지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도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은행장에게만 “진정인을 포함해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도․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법인의 경우 거래한도액을 조정하는 등으로 보안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수요가 적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다. 더욱이 그들이 발행하는 보안카드에는 “본 코드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해당 은행장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6. 한시련, 2010년형 DVS 화면해설서비스 수신기 무료 보급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등록 시각장애인 4,000명에게 DVS(화면해설서비스) 수신기를 지난 9월말부터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수신기 보급대상은 등록 시각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자 등이며, 기존 DVS수신기 보급자 중에서는 2002~2006년 보급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2010년형 DVS수신기는 화면해설서비스 수신 기능 이외에도 FM라디오, MP3, 녹음, 모드 전환시 음성 지원 기능이 있으며, SD메모리 2G 및 카드리더기가 함께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마감 시까지이며, 접수는 팩스접수(02-950-0160)와 우편·내방접수(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1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활교육팀 DVS담당자 손수경) 모두 가능하다.

※ DVS수신기란? TV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장면 하나하나를 성우가 음성으로 해설한 화면해설방송을 보다 쉽게 청취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이다.

신청 및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활교육팀 손수경 02-950-0157

7. 한국맹인침사협회, 정장근 신임회장 선출 등 제4기 임원 구성 마쳐

한국맹인침사협회는 9월 12일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한국맹인교회에서 9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제4기 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맹인침사협회는 정장근 신임회장을 필두로 오두칠, 권오칠 부회장과 노광호, 양회성 감사를 비롯해 재정분과위에 한방희, 강흥수 위원, 총무분과위에 정종렬, 이재환, 오태민 위원, 홍보분과위에 최명근, 이영상, 나병택 위원, 기획분과위에 안영식 위원, 학술분과위에 임주성, 이광호 위원, 지도분과위에 박광재, 신민식, 이태섭 위원으로 구성하고, 박기남 간사와 박수관, 정화원, 정철우 고문을 위임했다.

한국맹인침사협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침술 교육을 받았음에도 시각장애인들에게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거하기 위해 안마사들이 모여 1981년 5월 1일 발족해 현재까지 맹인침술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자격은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침술에 관심이 있는 자로 연회비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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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시련 성명서]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특허청은 각성하고 시각장애 후보자를 임용하라!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봐서 업무처리가 안 된다.”, “시각장애인은 힘들다.” 이 말들은 과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공직후보자들을 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말들이다. 이러한 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를 맡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를 권고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최중증의 시각장애인으로 전자공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시각장애인이 있었다. 그는 박사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공업사무관(5급)에 응시했고 당당히 서류심사를 통과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면접심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면접에서 큰 실수도 없었고, 1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응시한 사람도 시각장애인 전자공학 박사인 김훈(38세·광주광역시 거주) 뿐이었다. 눈에 띄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김훈 씨는 당연히 임용되었어야 하지만 실제로 눈에 띄는 결격사유도 없이 김훈 씨는 불합격했다. 이는 특허청이 시각장애를 눈에 띄는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아직도 시각장애인을 무시하고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 이에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당사자들은 특허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규탄하고 김훈 씨에 대해 내린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특허청은 자신들이 범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관해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사과하라!

세계 많은 국가들 특히 선진국에서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공직자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일에 책임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데이비드 블렁킷(영국 前내무부, 교육부 장관)은 잘 해도 김 훈 씨는 안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나 뉴턴의 전기를 읽고 감동하지만 막상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만나면 피하기 일쑤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공무원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그래선 안 된다. 김훈 씨의 경우도 그렇다. 헬렌 켈러를 보고 감동했을 사람들이 막상 시각장애인이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면접에 들어오자 결국 불합격시켰다. 누가 이 일을 간과할 수 있으며 어느 시각장애인이 이 일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행한 특허청은 각성하고 김훈 씨를 임용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되살리고 차별청이라는 오명을 씻어 내기를 소망한다.

2010. 9. 17.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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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률용어(1)

※ 이번 호부터 ‘알기 쉬운 법률용어’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매호 1~2개의 법률용어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해당 코너 내용은 저작권의 문제로 ‘넓은마을’ 및 한시련·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업로드용 파일에서 원고가 삭제됨을 알려드리오니, 점자소식지 ‘브레일타임즈’를 직접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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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이송미 (한빛맹학교 고등부 3학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정인욱복지재단이 후원한 제4회 시각장애인 고등학생 해외어학연수에 선발되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7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5주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출국 전 ‘과연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같이 가는 친구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많은 걱정들이 앞섰다.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이 기대도 됐지만 두려움도 컸던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 가서 처음 1주일동안은 음식도 안 맞고, 영어도 능숙하지 못해 힘들었다. 더군다나 비행기 내부의 심한 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려 몸까지 안 좋았다. 무엇보다 가족이 보고 싶어 빨리 한국에 가고 싶었다. 나와는 다르게 영어도 잘 하고 미국에서의 생활을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 또한 친구들처럼 미국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적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인솔자였던 이슬비 선생님의 도움이 컸다. 힘들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선생님의 위로 덕분에 꿋꿋이 참고 견딜 수 있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에는 바로 잡아주어 나쁜 습관들도 일부 고칠 수 있었다.

다른 선생님들과 미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에게 모두 친절했다. 특히 타이완 친구가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줘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렇게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활동들은 나로 하여금 슬픈 생각을 잊게 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었다.

4주간 있었던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노스웨스트스쿨에서는 영어회화, 외국어, 미술, 과학, 음악, 체육, 취미 등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적성에 맞게 선택·수강했다. 모든 것을 영어로 배우는 것이 낯설고 알아듣기 힘들기도 했지만, 영어를 배우며 도자기도 만들어 보고 각종 타악기도 연주해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특히 영어 회화시간에는 직접 슈퍼마켓에 가서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해 물어보고 비디오 촬영도 하며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

미국에서 무엇보다 재미있었던 것은 기숙사 제공의 활동 프로그램이었다. 시애틀에 있는 여러 아름다운 장소들을 둘러보며 직접 체험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었다. 한국에 있을 때와는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 한 주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시각장애인 캠프인 오럴훌 캠프에 참가했는데, 포틀랜드에 가기 전 등산을 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흰지팡이 두개를 사용하여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등산을 했다. 맑고 깨끗한 공기는 가슴을 뻥 뚫어주었고 기분이 좋아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다.

미국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구별이 한국에 비해 별로 없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장애인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욱 활발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캠프생활은 학교보다 더 자유롭고 편안했다. 무엇보다 음식이 아주 맛있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을 보기도 했다. 캠프 어느 날 다른 친구들은 번지점프를 하러가고 나는 선생님과 함께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아름다운 산에 갔다. 그런데 앞에서 자꾸 손수레 같은 것을 끌고 다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선생님께 그것이 무엇인지 여쭤보자 흰지팡이 끝에 바퀴가 달린 ‘롤링케인’이라고 했다. 신기한 마음에 케인 주인에게 부탁하여 사용해 보니 무척이나 편했다. 우리나라에도 바퀴달린 흰지팡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포틀랜드에서 미국에 있는 여러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많은 체험을 하면서 ‘자립’이라는 두 글자의 단어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무엇이든 자기 스스로 하려고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도움을 청할 때에도 아무렇지 않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그러한 것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 신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반성해 보았다. 나는 그들과 달리 별로 자립적이지 못했고 매사에 소극적이었다.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면서 모르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같이 생활했던 시각장애인들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무엇이든 노력하다보면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번 5주 동안의 어학연수는 내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다시 한 번 주어진다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사귀고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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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9월 16일 목요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 학술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했다.

17일 금요일에는 한시련 정책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성음회 인터뷰를 하고, 시각장애인재활전문가 제도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가졌다.

20일부터 24일까지는 미국에서 바쁜 일정을 보냈다.

20일 월요일에는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NFB)-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해 한미 시각장애인 교류를 협의하고,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시승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21일 화요일 Library of Congress 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NLS)-국회도서관을 방문해 미국의 점자도서 제작 및 점역사 제도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으며, Audio Description Associates(ADA)를 방문해 미국의 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해설서비스 견학을 했다.

22일 수요일에는 U.S. Department of Labor(ODEP)-노동부장애인고용정책사무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  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 (AccessBoard)를 방문해 미국의 대통령 직속의 상설 기구인 접근성 위원회와 함께 미국의 접근성 제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Martin Luther King Jr. Library를 방문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역 단위의 도서관 서비스를 견학했다.

23일 목요일에는 Overbrook School for the Blind(OSB) 맹학교에서 미국의 시각장애인교육을 견학하고, Penn Center for Low Vision Rehabilitation and Research 저시력재활센터에서 저시력인들에 대한 전달체계 및 서비스를 견학했다. 이어 Edith R. Rudolphy Residence for the Blind-시각장애인생활보호시설을 견학했다.

24일 금요일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 or Severely Disabled-대통령 직속의 상설 기구인 장애인생산물품구매 위원회를 방문해 장애인 생산물품 관련 정책 이해의 시간을 가졌으며, 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 (NIB)-시각장애인보호작업시설연합회 방문을 통해 시각장애인 생산물품 판매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같은 날 NIB Factory in Maryland-NIB 산하작업장(인더스부르)방문해 시각장애인이 생산하는 군복, 사무용품, 생수 등 생산시설을 견학했다.

27일 월요일 2010 시각장애인 볼링클럽 챔피언십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장애인단체장 오찬에 참석해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촉구 및 시각장애인 직업생활시설 활성화와 장애판정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28일 화요일에는 강원지부 고성지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같은 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복지부 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

29일 수요일 경기도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체육대회에서 축사를 했다.

30일 목요일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장총 제45차 이사회 및 제22차 임시총회에 참석하였고, 한시련 팀장 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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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17)

-질문: 곱빼기 / 곱배기

-답: 곱빼기

-해설: ‘라면 곱배기’는 ‘라면 곱빼기’로 써야 옳다. 소리는 둘 다 [곱빼기]로 같지만 ‘곱빼기’로 적는다. [빼기]로 소리 나는 말을 ‘-배기’로 적을 것인가 ‘-빼기’로 적을 것인가는 ‘-배기’와 ‘-빼기’가 붙는 앞말을 분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뚝배기’의 경우 ‘뚝’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분석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뚝배기’가 된다. 이에 비해 ‘곱빼기’는 ‘곱’이 ‘한 곱, 두 곱’과 같이 자립적으로 쓰이므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곱빼기’로 적는다. 단, ‘언덕바지’와 복수 표준어인 ‘언덕배기’는 예외적으로 ‘언덕배기’이다.

▶출처: 책「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발췌 (태학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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