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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송일자	2026. 03 . 13. (금)
페이지 수	총 1쪽
담당부서	정책팀
담 당 자	박건률 (02-799-1030)

2026년 장애인방송 예산 복원이 시급하다

장애인방송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를 즐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따라서도 보장받고 있는 장애인의 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6년 장애인방송 예산을 살펴보면 작년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과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6년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예산은 약 77억 6천만 원에서 약 35억 8천만 원으로 2025년 대비 54% 감액되었다. 세부 사업에 따라 70% 이상 삭감된 사업도 있다. 이러한 감액은 저품질의 화면해설 양산과 관련 전문 인력의 이탈, 정보격차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또한, 그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구해 온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 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삭감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예산을 즉각 전액 복원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방송 향유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방송 지원을 단순한 복지 예산이 아닌,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장애인방송 예산은 단순한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자 약속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 삭감이 가져올 파장을 깊이 숙고하여, 진정한 '약자 복지'가 무엇인지 예산 증액 결정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2026년 3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