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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송일자	2025. 10. 15.(수)
페이지 수	총 2매
담당부서	정책팀
담 당 자	박송이(02-799-1024)

주권자인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상징하는 제46회 흰지팡이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일상의 삶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것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후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마땅한 책임이다. 또한 시각장애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각장애를 대비하여야 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변함없는 다짐이다. 주권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주어지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리고 꿈을 이루고 지켜나가는 세상을 위하여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다음 열 가지 현안 과제를 해결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 현안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65세 이상 고령시각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시각장애의 특성과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활동지원 급여량을 결정하도록 2019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미루고 있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개정하라.

하나,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2025년 대비 60% 감액된 2026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예산을 2025년 수준으로 복원하라.

하나, 지능정보사회에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도록 최근 2년간 감액되고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예산을 증액하라.

하나, 시각장애인 개별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시각장애인전용훈련시설을 정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하는 데 필요한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지역별 편차 없이 시각장애 특성과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의 최소 인력을 9명으로 증원하라.

하나, 지식정보사회에 모든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를 조속히 건립하라.

하나,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2026년 한글점자 100주년을 기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라.

하나, 지역사회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안마바우처사업을 표준사업으로 분리하라.

하나, 고령자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안마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2025년 10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