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으로 읽는 국정 제210호 2025. 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발행인: 유인촌 발행일: 2025. 4. 1. 제작협력: (주)도서출판 점자 www.kbraille.net 문의: 070-4618-5016, 044-203-3012 음성 사서함: 02-2092-9000 (7511)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읽는 국정 차례 그곳에 가면: 경주 4 아름다운 사람: 배리어프리 콘텐츠 만드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리트리버’ 8 알짬 정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첫 공연 개최 등 26 공감 정책: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및 점자법 시행규칙 시행 등 37 공감 현장: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 ‘여우생태관찰원’ 49 키워드로 보는 세상: 호모 더스트쿠스와 디지털치료제 61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형사재판 전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70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 심사제도 77 살며 생각하며: 공허함을 채우는 필러 1cc 85 그곳에 가면 경주 경주는 한반도를 최초로 통일한 신라 천 년의 수도이자,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일찍이 세계와 교류하며 민족문화의 황금시대를 꽃피운 도시다. 오는 10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린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등 2만여 명이 경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신라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 왕과 왕비의 고분군 분포 지역인 대릉원지구, 신라 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나뉜다. 출입구까지 턱이 없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다. 경주는 대표적인 벚꽃 여행지로 손꼽힌다. 대릉원 돌담길에는 벚꽃 나무가 늘어서 있고 대릉원 안쪽에서는 미추왕릉 근처에서 벚꽃이 만개해 아름답다. 월정교는 조선시대에 유실된 것을 10여 년간 조사 및 고증을 진행, 2018년 4월 복원한 다리이다. 월정교 주변으로 짧은 벚꽃 나무길이 있어 벚꽃과 함께 월정교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보문정은 CNN에서 ‘한국의 비경’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봄이 오면 수양버드나무처럼 꽃가지가 축 늘어진 수양벚꽃을 볼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 동궁과 월지는 통일신라시대 왕궁의 별궁터다. 흐드러지게 늘어선 벚꽃 사이로 신라 건축물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다. 위치 대릉원 돌담길 -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493-26(문의 054-750-8650) 월정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74(문의 054-772-3843) 보문정 -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문의 054-745-7601) 동궁과 월지 -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102(문의 054-750-8655) 아름다운 사람 배리어프리 콘텐츠 만드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리트리버’ -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이끌 거예요”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 2023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단 ‘리트리버’를 출범했다. 리트리버는 안내견으로 활동하는 ‘골든 리트리버’와 되찾아온다는 영어 단어 ‘리트리벌(retrieval)’에서 착안한 것으로, 대학생과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지난해 2기에 이어 올해는 3기가 활동할 예정이다. 1기 신하윤 씨, 2기 최수희 씨, 자문위원 김정진 씨는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협업으로 창의적인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고,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Q. 만나서 반갑습니다. A. (신하윤) 저는 2023년 1기로 활동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리트리버 모집 공고를 접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일조하고 싶었어요. A. (최수희) 저는 지난해 2기로 활동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2학번으로 재학 중이에요. 제겐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대학의 다양한 교내 활동 중 리트리버 관련 활동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A. (김정진) 저는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강원점자도서관에서 시정 소식지와 점자도서, 음성도서를 제작하고 있어요. 강원점자도서관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협업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복지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Q. 리트리버의 활동을 말씀해 주세요. A. (신하윤) 활동은 시각장애인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나뉘어요. 전자는 공공시설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콘텐츠와 문화재 여행 콘텐츠를 들 수 있고요. 후자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적 어려움을 알리는 오디오 드라마,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을 들 수 있어요. A. (최수희) 문화재 여행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은 문화재의 생김새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비롯되었어요. 숭례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의 크기와 모양, 관련 일화를 소개했지요. ‘안 보이는 것 너머로’, ‘햇님이의 이토록 행복한 하루’ 등은 장애인식개선 콘텐츠로 제작되었습니다. A. (김정진) 1기, 2기 모두 시각장애인의 고충을 파악하는 한편 비장애인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데 힘썼어요. 기존 장애인식개선 교육 자료보다 좀 더 재미있는 소재들을 발굴하려 했죠. 저를 비롯한 여러 시각장애인의 고충을 취합해 상생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Q. 1기 활동이 궁금합니다. A. (신하윤)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콘텐츠는 무엇일지 고민했어요. 이후엔 한 달 이상 투자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공공시설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경우, 사전 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일정과 촬영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후 대본 회의, 사전 답사, 본 촬영, 대본 수정, 편집 순으로 진행했고, 편집 기간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콘텐츠의 특징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내부 이동 거리를 걸음걸이로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공간에 대한 이해도와 문화생활의 접근성을 높이려 했죠.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를 검토한 뒤 직접 방문, 현장을 체험하면서 대본을 작성했어요. 오디오 드라마 ‘언젠가 희망이 찾아올 거야’는 시각장애인의 하루를 안내견의 시점으로 보여줬습니다. 회사 면접을 위해 길을 나선 시각장애인에게 일어날 법한 고충을 담아냈습니다. 대본에 대사뿐 아니라 효과음과 배경음을 상세히 적었는데요,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소리를 녹음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Q. 2기는 어떠한 활동을 했나요. A. (최수희) 저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재학생 이슬기, 이지희 씨가 참여했어요. 1기와 번갈아 격월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자료 조사와 대본 작성은 일주일, 영상 촬영 및 편집은 2~3주 정도 소요되었어요.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의 작업물을 수시로 공유했고, 대본 작성과 촬영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2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주인공의 감정선과 러브라인을 강화한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한 거죠. 시각장애인 햇님이 홀로 여행을 떠나며 겪는 일을 담았는데, 제가 주인공 햇님 역할을 맡아서인지 콘텐츠에 대한 애정이 커요. 2023년에 이어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점자 소설책 제작까지 이어지는 값진 결과를 얻었어요. Q. 자문위원으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었나요. A. (김정진)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험과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하고자 했고, 장애인이 작게나마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지요. 시각장애인은 영상물 속 사람이나 물건이 아무 설명 없이 움직이면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기 어려워요. 1기, 2기가 만든 제작물에서 그 점을 보완하려 노력했습니다. 배리어프리 콘텐츠는 일반 콘텐츠보다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신하윤) 내비게이션 콘텐츠에서 국립춘천박물관을 다뤘는데요, 박물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벽마다 위치한 유물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했어요. 콘텐츠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님께서 “박물관이 어떻게 생긴 곳인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알게 되었다”며 피드백을 주셨어요. 우리의 활동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A. (최수희) ‘햇님이의 이토록 행복한 하루’ 점자책이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더 많은 시각장애인이 리트리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지요. 마지막 문화재 여행을 제작했던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최종 편집을 하던 중 노트북 문제로 인코딩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친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한여름에 해서 땀을 비 오듯 쏟은 기억, 촬영을 마쳤는데 파일이 모두 사라진 순간 등도 떠오릅니다. 큰 자양분이 되었기에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A. (김정진) 활기 넘치는 학생들과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협업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리트리버로 함께 일하는 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Q.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A. (김정진) 제작이 완료되면 주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링크를 공유했어요. 좋았다, 유익했다는 평이 많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해 피드백을 받으려 해요. A. (신하윤) 내비게이션 콘텐츠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모전, 학교 학술제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지요.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과 의지를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A. (최수희) 활동과 관련해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기사에 남겨진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진다’,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한다’ 등의 댓글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Q. 배리어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김정진) 배리어프리는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제도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모두에게 장벽 없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A. (최수희) 리트리버로 활동하기 전에는 배리어프리의 개념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등 사회 곳곳에서 배리어프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디오 드라마에서 다뤘던 부분인데요, 종종 점자블록 위에 킥보드 등 이동 수단이 위치해 있어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안전이 제한된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A. (신하윤) 저 또한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요, 활동을 하니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점자블록이 잘 되어 있는지, 계단의 단차를 구분할 수 있는지, 구조물로 인해 이동 동선에 방해를 주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스스로를 발견해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형태로 구성된 공간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것이 배리어프리를 알리고 관련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할 이유겠지요. Q. 향후 출범할 3기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요. A. (김정진)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빙자해 일반 골든리트리버에 안내견 옷을 입혀 출입하는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꼭 제작하고 싶습니다. A. (신하윤) 시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와 비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를 고루 제작하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인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려는 것, 비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소개하는 것 둘 다 중요하거든요. 아울러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A. (최수희) 콘텐츠 제작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배리어프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문화재 여행 콘텐츠를 보다 확장해 세계적인 문화유산도 다루면 어떨까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A. (최수희) 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리트리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커졌어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A. (김정진)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추진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상황에서 리트리버 활동은 힐링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연합회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상생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A. (신하윤) 저를 비롯한 1기의 대부분은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정·신혜령 기자 알짬 정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첫 공연 개최 등 01.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첫 공연 개최 장애인들로 창단한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4월 10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첫 정기연주회 ‘더 퍼스트 하모니(The First Harmony)’를 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국내 정상급 트럼페터 안희찬과의 협연 무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가 펼쳐진다. 티켓 가격은 좌석에 따라 1만 원에서 3만 원이며, ▲경기도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카카오톡 채널 친구 20% ▲청년패스, 임산부, 병역명문가 30% ▲음악 전공생, 예술인, 문화예술 종사자 40%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50% 할인된다.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19세 이상 도내 장애인 연주자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 창단했다. 지자체 최초로 인재 양성형으로 운영되는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2년 동안 활동하며 매월 연습비, 교통비 등 연습 수당과 함께 공연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문의 031-230-3363 02.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4월 착공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가 4월 착공된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 일원에 들어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는 장애인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일상생활, 직업, 스포츠 등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첨단시설이다. 지상 2층, 연면적 900㎡ 규모로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43-201-0001 03. 방통위, 공익채널 9개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1개 인정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채널 9개를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 1개를 인정했다. 공익채널은 ▲사회복지 분야 육아방송,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과학·문화 진흥 분야 아리랑TV, 사이언스TV, 토마토클래식 ▲교육 및 지역 분야 한국교육방송(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잉글리쉬 등 9개다. 장애인복지채널은 복지TV다. 유효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방통위는 선·인정 채널들의 방송 운영 실적을 분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공익채널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02-500-9000 04.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개장 경북 성주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문화체육시설인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를 개장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836㎡ 규모로, 1층에는 체력 단련실과 다목적 홀이 있다.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소체육관, 다목적실(보치아 경기장)이 위치해 있고, 3층에는 동아리 활동공간, 주민 공동시설(북카페, 키즈 머뭄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의 무료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시설 최종 점검을 하면서 이용객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 문의 054-933-8401 05. 기아 초록여행·국립공원공단, 장애인 가정 ‘고지대 탐방체험 프로그램’ 제공 기아 초록여행과 국립공원공단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 가정에게 ‘고지대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리산 노고단과 소백산 연화봉에서 진행되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대피소 숙박(국립공원공단 제공), 장애인 편의장치가 장착된 카니발 1대, 유류를 지원받는다. 또한 문화여가 활동비와 밀키트 1식 및 침낭을 제공받으며, 필요시 운전기사 지원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동안 숙박하는 노고단 대피소와 연화봉 대피소는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에 맞춘 무장애 숙박시설과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가족은 초록여행 누리집(http://greentrip.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의 1670-4943 06. 서울시, 응봉·간데메공원에 무장애 시설 조성 서울시가 성동구 응봉공원과 동대문구 간데메공원에 휠체어 사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을 조성했다. 공원 출입구와 보행로, 유도·안내시설, 화장실 등을 정비했으며 놀이터·주차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 휠체어 사용자나 유아 동반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현장 자문을 통해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 반영했으며, 공간과 동선 체계 정비를 통해 램프 신설, 단차 완화, 포장 개선 등을 했다. 이로써 서울에는 총 14곳의 무장애 친화 공원이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규 공원 조성 및 기존 공원 정비 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 BF 공원(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바 있다. 문의 02-120 07.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개최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주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충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그림, 웹툰, 일러스트, 사진 등 총 4개 부문으로 작품을 공모받는다. 공모전의 주제는 ‘함께 사는 세상’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 차별, 선입견 해소 ▲장애인 이동권, 학대 금지, 무장벽 등 주요 쟁점 알리기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 작품 접수는 4월 7일까지며, 참가 희망자는 작품과 신청서를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043-845-4544 공감 정책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및 점자법 시행규칙 시행 등 01.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및 점자법 시행규칙 시행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공포된 점자법 개정안과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점자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 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동안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제도 신설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은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향후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도 마련된다.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점자교원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실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점자교원 2급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하거나 점역·교정사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의 점자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 과정 개발, 2026년 점자교원 양성 과정 운영 기관의 적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인 점자교원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점자교육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점자교육 시행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점자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체계적인 점자 학습을 위해 점자 학습자의 점자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한다. 점자능력 평가 모형과 시험 운영 세부 지침을 개발하고 시범 시험을 거쳐 2026년 이후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38) 0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위한 운영기준 개선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 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운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 참여율 기준 상향과 대면교육 확대이다. 우선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 배점표상 교육 참여 만점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실적 배점표 가점항목에서 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하였다. 대면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1522-0495) 03.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한 이웃을 찾습니다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2012년 시작한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은 매년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해 나눔의 가치를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인적 나눔(자원봉사 등), 물적 나눔(기부 등), 생명 나눔(헌혈, 장기이식 등), 멘토링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관)에게 수여된다. 포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추천서류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참여-나눔문화-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공모’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천된 포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 제한 사항 확인, 주요 공적에 대한 공개 검증(15일 이상), 현지조사를 통한 공적 확인 등을 마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1) 04.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선발 행정, 전산, 농업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68명 선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7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 요건, 원서 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05. 나의 첫 번째 안심보호자 ‘119안심콜서비스’ 가입하세요 소방청이 구급 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맞춤형 응급처치를 돕는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의 필요성을 알렸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상황 시, 지역과 관계 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 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누리집(https://u119.nfa.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적 사항과 병력 등을 입력하면 된다. 문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4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감 현장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 ‘여우생태관찰원’ - “다시 돌아온 여우를 만나요!” 수십 년 전만 해도 한반도 전역에서 모습을 보이던 여우는 이제 멸종위기종이 됐다. 1960년대 진행된 ‘쥐잡기 운동’은 쥐를 먹이로 삼던 여우에게 타격을 입혔다. 서식지도 파괴된 데다 ‘목도리’를 위해 사냥당하면서 2004년 마지막 사체가 발견된 것을 끝으로 여우는 한반도에서 모습을 감췄다. 그렇게 사라진 여우가 다시 우리 곁에 돌아왔다. 경북 영주시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이곳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을 홍보하고 생태계 보전의 의미를 전하고자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시 돌아온 여우를 만나요’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1일 3회, 매회 1시간씩 실시되는데 멸종위기종과 여우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여우에 대해 공부하고 나면 여우 생태학습장에서 보호 중인 여우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문자나 영상으로만 접하던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 생태계 복원의 첫걸음 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는 여우가 거주하고 있는 곳인 만큼 시내와는 떨어진 곳에 있다. 한적한 길을 달리다 보면 국립공원공단 ‘여우탐방안내소’ 건물이 보인다. 안내소는 소박하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키 낮은 책상과 의자가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귀여운 여우와 곰 인형이 놓인 기념품 매대도 설치돼 있다. 예약자 확인이 끝나고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해설사가 탐방객들을 안내소 건물 뒤로 이끈다. 건물 뒤편에 ‘여우생태관찰원’이 있다. 탐방 프로그램은 야생생물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짧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00만 종에 달하는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지금,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 멸종위기 식물 등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예로 들면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은 지리산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였다. 다양한 식물의 열매를 즐겨 먹는 반달가슴곰의 배설물을 통해 종자가 널리 퍼지고 생태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반달가슴곰이 멸종위기에 처하면서 생태계가 축소되고 다른 모든 동식물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멸종위기종 혹은 멸종한 동식물을 복원하는 일은 우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과 같다. 영상 관람이 끝나면 탐방객들은 여우의 생태를 전시해놓은 전시실에 모인다. 프로그램은 넓지 않은 공간을 두루 활용하면서 진행된다. 한쪽에는 여우 모형이, 한쪽에는 여우가 사는 동굴을 재현한 작은 설치물이 있다. 사이사이 전시된 여우 배설물, 박제 등을 활용해 여우 생태를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흔히 ‘붉은 여우’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토종 여우들은 12~2월에 짝짓기를 하고 3~5월에 출산한다. 개와 흡사하게 생겼지만 주둥이가 좀 더 길고 귀 뒤나 다리 끝에 검은색 털이 있다. 무엇보다 굵고 긴 꼬리 끝에 흰색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설사는 “생김새는 개와 닮았는데 행동거지는 고양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여우는 털갈이를 하는 동물이다. 해설사는 “종종 방사한 야생 여우를 만난 공원 탐방객들이 ‘여우가 굶은 것 같다’, ‘탈수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제보를 해오지만 털갈이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여우는 잡식성이다. 나무줄기나 열매도 먹지만 개구리도 먹고 썩은 고기도 먹는다. 쥐잡기 운동의 피해를 입은 것도 썩은 쥐를 먹고 죽은 여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해설사는 “2004년 강원 양구군에서 마지막 사체가 발견된 여우를 복원하기 위해 중국 동북부, 러시아 등지에서 DNA 검사를 거쳐 도입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방사한 여우는 추적이 가능한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여우의 생태를 관찰하는 것은 물론 건강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생태계 복원 위해 민·관 협력 필요 야생생물보전원에 따르면 2023년 소백산국립공원 내에 방사한 여우는 20마리다. 2012년 처음 방사한 이후 2014년부터는 가족 단위로 방사하기 시작했고 이후 다양한 형태로 방사가 이어졌다. 방사한 여우들은 위성추적장치 등을 통해 위치와 생태가 추적된다. 한 예로 2023년 방사된 여우의 경우 겨울철 하루 평균 이동 거리가 0.96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방사한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더러는 소백산 권역을 넘어서도 관찰됐다. 방사했다가 다시 포획되는 여우도 많다. 2023년에 포획된 여우만 15마리다. 덫에 걸리거나 차에 치어 부상을 입은 여우가 상당수 있다. 생태원 옆 여우 생태체험장에 있는 여우들은 이런 이유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 해설사의 설명이다. “다리가 세 개인 여우, 꼬리가 잘린 여우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여우들은 방사하지 않고 보호하고, 건강한 개체는 다양한 자연 적응 훈련을 통해 방사한다”는 것이다. 체험장은 야외에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여우는 예민한 동물이라 큰 소리를 내면 숨어버린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관찰이 어려울 수도 있다. 흐린 날이나 오후 시간대에 가면 더 많은 여우를 볼 가능성이 높다. 운 좋게도 10마리가 넘는 여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본 탐방객들은 작은 목소리로 연신 탄성을 뱉어내곤 했다. “생각보다 작다”거나 “잘생겼다”는 감탄이 이어진다. 무리 생활을 하는 여우들이 이곳저곳에 파놓은 굴이 보였다. 야생생물보전원에서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한 종의 동식물이 사라지면 한 생태계가 위협을 받는다는 점이 프로그램 내내 강조됐다. 이런 점에서 복원사업은 보전기관의 노력으로만 진행될 수 없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과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우의 경우 유관기관과 학계·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여우 공존협의체’가 운영 중이다. 폐농약을 수거하고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불법 엽구 설치를 근절하고 로드킬을 예방하는 등의 홍보 전략도 펼치고 있다. 〈박스 기사〉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으로 국립공원 백배 즐기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누리집(reservation.knps.or.kr)을 활용하면 국립공원 야영장, 대피소 등은 물론 각종 탐방 프로그램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야영장과 대피소, 생태탐방원이나 민박촌, 탐방로 등을 예약하려면 예약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야영장을 사용하고 싶다면 추첨에 당첨돼야 한다. 5~6월에 사용하고 싶다면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접수 기간을 노려보자. 대피소나 생태탐방원 등은 매달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야생생물보전원에서 진행하는 ‘다시 돌아온 여우를 만나요’ 프로그램을 예약하려면 ‘탐방프로그램-야생생물보전원’을 차례로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고른 후 일시를 정하면 된다. 정책주간지 〈K-공감〉 키워드로 보는 세상 호모 더스트쿠스와 디지털치료제 ○ 호모 더스트쿠스 미세먼지에 대항하고 적응하려는 새로운 인간형을 ‘호모 더스트쿠스(Homo dustcus)’라고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늘어나면 이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더 체계적으로 가동된다. 어딜 가든 미세먼지 측정기를 들고 다닌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필수, 집에서 미세먼지 지수가 0이 안 되면 공포를 느낀다. 심한 경우 미세먼지 불안장애 증상도 보인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미세먼지 환경에서 미세먼지를 두려워하며 생활하는 사람들, 호모 더스트쿠스의 일상이다. 인간과 먼지의 합성어로 몇 년 전 등장한 호모 더스트쿠스는 이제 일반명사가 됐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됐고 특정 집단을 넘어 일반적인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매년 12월부터 호모 더스트쿠스 맞춤형 정책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 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해 진행됐다. ‘호모 더스트쿠스’는 아니라도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생활수칙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청에서도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외출 계획 세우기’다.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실외 활동량을 줄이고 외출 시에는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얼굴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밀착해서 착용한다.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올바른 손 씻기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두 번째는 ‘실내 공기 관리하기’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짧게라도 자연 환기를 한다. 환기 후에는 물걸레 청소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세 번째는 ‘평상시 나의 건강상태 관리하기’다. 평소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질환을 인지하고 면역력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미세먼지 노출 후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눈이나 피부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다. ○ 디지털치료제 디지털치료제는 약물은 아니지만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인간을 진료할 수 있을까? 국제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치료제협회(Digital Therapeutics Alliance)는 디지털치료제를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제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정의했다. 1세대 치료제인 저분자 화합물(알약이나 캡슐), 2세대 치료제인 생물제제(항체, 단백질, 세포)에 이은 3세대 치료제로 분류된다. 기존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디지털치료제의 목적은 크게 ▲건강상태 취급 ▲의학적 장애나 질병의 관리 및 예방 ▲복약 최적화 ▲의학적 질병 및 장애 치료로 나뉜다. 최초 디지털치료제는 2017년 미국 페어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가 약물 중독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리셋(reSET)’이다. 399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 약물 치료만 했을 때보다 리셋과 외래 상담 치료를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가 22.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치료제의 원리는 환자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황장애 환자는 공황 증상으로 인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디지털치료제로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 효과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허가된 디지털치료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솜즈’와 ‘웰트아이’ 2종으로 솜즈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다. 솜즈는 불면증을 지속 혹은 악화시키는 심리적·행동적·인지적 요인들에 대한 교정을 목표로 한 치료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며 습관 교육, 실시간 피드백 등으로 환자의 수면 효율을 높인다. 디지털치료제를 개발 중인 인공지능 메디테크 기업 웨이센의 김경남 대표는 “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치료를 위한 프로토콜을 앱에 적용해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 원격진료 플랫폼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때문에 디지털치료제 개발의 관건은 ‘정보기술’과 ‘임상 프로토콜’이라는 게 김 대표의 얘기다. 디지털치료제 시장의 전망은 밝다. 시장조사 기관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25년 89억 4,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주간지 〈K-공감〉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형사재판 전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어려운 형사사법체계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모았습니다.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서에 간다는 것이 기다려지거나 즐거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로서 일어난 일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호까지 초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인 흐름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사건을 알리고 조사에 참석하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결정된 사건은 사건 기록을 복사해서 원본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 복사된 기록만 검찰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건 종결은 경찰이 했지만 검찰이 기록을 한번 읽어보라는 차원에서 복사한 기록을 보내는 것이죠. 여기서 책임이 다소 애매해집니다. 일단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기록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이 이미 종결했다고 생각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지요. 검경수사권조정 전에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혐의가 있는 것 같은 사건이나 없는 것 같은 사건이나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검찰 책임임이 명확했습니다. 수사지휘를 해서 경찰 수사력을 활용해 사건을 조금 더 파본다든가, 검찰청 자체의 수사관을 활용해 증거를 더 보강한다거나 하면서 사건 실체를 더 파악한 후 검사가 책임을 지고 자기 이름으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는 시스템이었죠. 검경수사권조정 이후인 2021년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혐의가 있는 것 같은 사건만 검찰에 송치되고 혐의가 없는 것 같으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검사의 책임이 없다 보니 제대로 보완이 될 가능성이 예전 시스템보다 적어진 것이지요. 이 문제는 개선이 필요해보이나, 일단 지금 상황에 적응해 늦지 않게 적절한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사건이 경찰 단계에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괜스레 민원실에 전화하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어요.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무슨 팀의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을 맡고 있는지 꼭 적어두세요. 다만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수사관이 들고 있는 사건이 너무 많기도 하고, 대체로 경찰서 수사관들은 3교대 또는 4교대를 하며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건을 접수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담당 수사관에게 내면 좋아요.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문자로 알려달라고 신청하세요. 통상적인 처리에 대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해 주는 경우가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만일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거나 도착한 통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경찰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 수사관이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화요일 오후에 전화했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받아서 “그 수사관은 목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합니다”라고 말을 해 주면 알람을 맞추든 메모를 하든 기억해 두었다가 목요일 오전 9시가 넘어서 전화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사건이 진행될수록 마인드 컨트롤,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건이 시작되면 언젠가는 끝난다는 마음으로 맡겨두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면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면서 살아가기 쉽거든요. 내가 제기한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된다는 믿음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세요. 김예원(변호사)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 심사제도 2011년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 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가 시행됐다. 2013년에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등록이 허용됐고, 2015년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 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 부위에 대해 장애인등록을 허용했다.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하다.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 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되며,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한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는 다음과 같다.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장애는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한다.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 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 뇌병변장애 중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을 한다.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을 한다. 정신장애는 규정 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한다. 자폐성장애는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 한다. 신장장애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을 내린다. 심장장애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을 내린다. 호흡기장애와 간장애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혹은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을 내린다. 장루 및 요루장애는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요루의 경우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다.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할 수 있다. 뇌전증장애는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나뉘는데, 성인은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한다.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한다. 장애인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자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할 땐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 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이용하면 된다.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무료다. 참고 보건복지부 살며 생각하며 공허함을 채우는 필러 1cc 바람이 서늘한 입술처럼 내 뺨에 슬쩍 입을 맞추고 이내 부스스 흩어져 버린다. 늙은 까마귀가 쇳소리로 칵칵 가래 뱉는 소리를 내며 날아간다. 도시의 냄새가 밀려온다. 매연과 먼지와 마른 풀 냄새가 담배 연기처럼 매캐하다. 나는 마른 입술을 손가락으로 쓸며 지나간 계절을 그리워한다. 지난날, 나는 쉬지 않고 원고를 썼다. 내 안에 그토록 많은 이야기가 웅크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란 시간이었다. 퇴고를 마친 원고를 정리해 목차를 만들고 단행본 한 권 분량을 만들어 출판사에 투고했다. 한 주에 네다섯 곳에 메일로 원고를 보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연락 온 출판사는 없었다. 그렇다고 초조하거나 서운하진 않았다. 나는 내가 쓴 원고가 글이라는 형상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내게 글쓰기는 과거와 직면하며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슬프고 아팠지만 행복하기도 했다. 그렇게 모든 감정을 털어냈고 과거와 온전히 작별했다. 나는 가벼워졌고 자유로웠다. 그런데 지금 느끼는 감정은 공허함이다. 이때껏 살며 쓸쓸함이나 외로움이란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다. 나는 내 감정의 이유를 계절 탓으로 돌렸다.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다. 헛헛함에 취해 이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토요일 오후 5시에 마사지 예약을 했다. 몇 차례 내게 시술을 받았다는데 나는 기억나지 않았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오늘은 엎드린 자세를 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며 얼굴에 필러를 맞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나도 모르게 손으로 내 얼굴을 만져 보았다. 나는 스물한두 살의 내 얼굴만 어렴풋이 떠올랐다. 나이를 먹은 만큼 내 인상도 변했을 것이었다. 아무리 상상해도 지금의 내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다. 그녀가 마사지를 시작하지 않고 머뭇대는 나를 돌아봤다. 나는 그녀에게 필러를 맞으면 기분 전환이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답 대신 내게 마스크를 내려보라기에 나는 슬쩍 마스크를 내려 맨얼굴을 보여줬다. 한동안 꼼꼼히 내 얼굴을 살펴보던 그녀가 나름대로 견적을 내기 시작했다. 이마에는 3cc, 콧등에는 1cc, 애교 주름은 고민해 보라며 피부과 상담 실장 흉내를 냈다. 그러더니 자기가 받았던 피부과 시술 후기를 자세히 설명해 줬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깨달은 것처럼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나는 예뻐지기 위해 미용 시술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원했던 건 기분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희귀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간병 중이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환자를 돌봤지만 병환이 길어지자 온 가족이 지쳐갔다. 책임감 강한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진해 아버지를 돌봤다. 동생과 교대하는 토요일이 그녀의 유일한 휴일이었다. 서른 살 아가씨에게 끝을 알 수 없는 결박된 시간은 지옥일 것이었다. 필러 시술은 지루한 현실을 견디는 방법이리라. 스마트폰으로 그녀가 추천해 준 병원을 검색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미용 시술은 그저 일시적 만족만 느끼게 할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낯선 경험이 끌렸다. 잠시라도 새로운 환경과 접촉해 보고 싶었다. 빈 가슴에 무엇이라도 채우고 싶었다. 압구정역에 도착해 예약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빌딩마다 성형외과 간판이 빼곡해 동행한 활동지원사가 길을 헤맸다. 겨우 병원을 찾아 들어갔다. 접수대에서 예약을 확인했는데 내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상담은 받을 수 있다 했다. 상담 실장은 젊은 아가씨였다. 그녀는 볼펜을 딸깍거리며 이마, 코, 턱을 모두 깎거나 보형물을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며 계산기를 탁탁 두들겨 비용을 보여줬다. 지금 당장 수술 예약을 잡으면 자기 권한으로 5%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말도 슬쩍 흘렸다. 조금도 유혹적이지 않았다. 억지로 명함을 받아 나와 이동하며 활동지원사가 빌딩 간판에 적힌 병원 이름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주었다. 5분 남짓 걷는 동안 수십 개의 성형외과를 지나쳤다. 두 번째 병원에 도착해 접수대에서 예약을 확인했다. 나는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목소리만 들어도 공부를 잘할 것만 같은 모범생 스타일이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상담받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시술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내 실명 원인과 병명을 묻더니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어머니는 2년 전 망막박리로 실명하셨단다. 현재는 집에만 계시는데 어떻게 재활훈련을 시켜드려야 할지 고민이란다. 효자 아들은 본인의 업무 따위는 관심 없는지 계속 일흔 노인이 다닐 만한 복지관이나 재활 교육시설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내게 눈 감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며 위로했다. 병원 과목이 성형외과에서 정신과로 변경됐다. 나는 본래 목적인 성형과 관련해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상담은 나가서 상담 실장과 하면 된다며 계속 눈먼 삶은 어떤지, 가족이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물었다. 나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피해 도망치듯 진료실을 나왔다. 별다른 수확 없이 향한 세 번째 병원은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봤다. 그는 내 이마를 손끝으로 눌러보고 코끝을 살짝 당겨보더니 웬만하면 얼굴에 손대지 말고 살라고 타일렀다. 그러면서 스무 살쯤 더 나이를 먹고 피부가 쳐지면 다시 찾아오라고, 그땐 예쁘게 리프팅을 해주겠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은 의사의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 세 번째 허탕을 치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단단히 각오하고 왔는데 아무 소득도 없자 허탈하기도 하고 생소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다. 내가 입술을 삐죽대자 활동지원사가 마지막으로 아무 병원이나 들어가서 상담을 받고 가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눈에 보이는 병원에 들어갔다. 이번엔 서른 살이나 될까 말까 한 젊은 의사 선생님이 내 앞에 섰다. 그는 내게 장애의 정도를 묻더니 소리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말해 보라 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내가 모르는 습관을 일러주었다.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눈을 위로 치켜뜬다는 것이었다.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눈매 시술을 하면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는 콧등에 필러를 약간 넣어보고 생활하다가 부작용도 감수해야겠다 싶을 만큼 성형이 간절해지면 그때 다시 상담을 잡는 것이 좋겠다 했다. 콧등에 필러를 넣고 반창고를 붙인 채 전동차에 올랐다. 내 주변으로 얼굴에 온통 붕대를 감은 사람과 의료 관광을 온 외국인들이 코를 산처럼 세우고 올라탔다. 나는 슬쩍 콧등을 만져 보았다. 말랑한 보형물이 연골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은 조금씩 분해되고 사라진다고 전해 들었다. 큰 소득 없는 하루였지만 왠지 흥겨운 감정이 나를 들뜨게 했다. 그날 나는 멈췄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여태껏 과거의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졌다. 창을 닫고 책상에 앉았다. 콧등에 새로 생긴 가짜 연골을 습관처럼 만져 보고 글쓰기를 시작했다. 허무와 고독을 밀어낸 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필러 1cc였다. 조승리(에세이스트) ※ 이 칼럼은 ‘샘터’(2025년 1월호)에도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