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으로 읽는 국정 제209호 2025. 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발행인: 유인촌 발행일: 2025. 3. 1. 제작협력: (주)도서출판 점자 www.kbraille.com 문의: 070-4618-5016, 044-203-3012 음성 사서함: 02-2092-9000 (7511)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읽는 국정 차례 그곳에 가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4 아름다운 사람: 낙마 사고로 시력 잃은 내과의사 서연주 씨 7 알짬 정보: 장애인 개인 예산제, 장애인수영팀 창단 등 25 공감 정책: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보급 위한 표준 파일 제공 등 31 공감 현장: 복지등기 배달하는 상주우체국 김진찬 집배원 40 특집: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54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형사재판 전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72 메디 체크: 봄의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의 예방과 관리 79 살며 생각하며: 저런 사람 85 그곳에 가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도 감귤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감귤의 명산지이다. 천혜의 해안 절경과 중산간의 산과 오름을 품은 고장으로 봄철 최대 체험·관광 축제인 고사리 축제가 매년 봄 개최된다. 제주올레 4·5코스가 경유해,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이곳은 동백으로도 유명하다. 11월 말부터 3월까지 피는 동백은 춘백, 추백, 동백으로 불리는데,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꽃말을 갖고 있다. 차나뭇과에 속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중국 등 따뜻한 지방에 분포한다. 동백의 향기가 남원읍에 그윽이 어린다. 동백포레스트는 남원읍의 대표적인 명소다. 애기동백나무로 조성된 대표적인 동백 군락지로, 수령 40여 년 동백나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라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다. 화사하게 핀 분홍빛 동백꽃과 청아한 동박새 울음소리가 잘 어우러져 산책 내내 마음이 즐겁다. 이곳에는 다양한 포토존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출입구 건물 1층이 단연 인기다. 벽면에 낸 창으로 만개한 동백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관람객이 많다. 옥상에 올라가면 동백나무 숲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위치(남원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95 문의 064-764-3001 위치(동백포레스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생기악로 53-38 운영 시간 09:00~18:00(입장 마감은 17:00) 관람 시간 약 1시간 이내 문의 0507-1331-2102 아름다운 사람 낙마 사고로 시력 잃은 내과의사 서연주 씨 - “한쪽 눈으로 보는 새로운 세상의 반가움 담아… ‘씨 유 어게인’!” 삶은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라 했던가. 하지만 젊은 날 예기치 못한 큰 사고를 겪는다면 누구나 크게 상심할 것이다. 내과 진료전문의 서연주 씨는 2022년 11월, 낙마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 멈춰버린 일상과 좁아진 시야…. 하지만 그는 환자에게서 배운 대로 꿋꿋이 아픔을 삼켰고, 스스로 ‘한쪽 눈이 감긴 윙크의사 서연주’라 말하며 세상을 마주했다. 지난해에는 에세이 ‘씨 유 어게인’을 통해 장애를 수용하고 삶의 본질을 알아차린 과정을 담담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사고 후 여덟 번째 수술을 앞둔 그를 만났다. Q. 만나서 반갑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응급진료전문의, 그리고 청라 우리베스트내과의원 내시경 검진의로 일하는 내과 전문의 서연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본업과 함께 강연, 인터뷰를 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운동과 독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빠트리지 않으려 하고요. 최근에는 ‘윙크루’라는 러닝 크루를 만들어 사람들과 5km씩 함께 달리는데, 달리기만큼 전신 체력 단련에 좋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 일상을 멈춰야 하는 경험을 하지 않도록 삶을 잘 정돈하려 해요. ‘평온, 정돈, 돌봄’처럼 ‘이달의 키워드’를 세 가지씩 정해 지키고 있어요. Q. 많은 사람들이 ‘윙크의사 서연주’라고 부르더군요. A. 낙마 사고 직후 안구 운동 신경이 마비되고 부기가 심해 한쪽 눈꺼풀이 떠지질 않았어요. 친구가 보더니 “한쪽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꼭 윙크를 하는 것 같아”라면서 ‘윙크의사’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윙크의사로 불리니 되레 자주 웃게 되더라고요. 심각한 순간 또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비록 시력을 되돌릴 순 없지만, 어느 순간 기적처럼 눈이 짠 하고 떠졌어요. 진료를 봐 주신 성형외과 교수님도 “이렇게 빨리 회복한 환자는 평생 처음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윙크의사만큼이나 친숙한 수식어가 ‘연주당’입니다. 저는 사고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는데요, ‘훗날 언제든 편히 어울릴 수 있는 아지트를 만들자’는 뜻으로 인연 연, 술 주, 집 당의 한자를 조합해 채널명을 만들었어요. Q. 낙마 사고로 의사에서 환자가 되었습니다. A. 그렇습니다. 사고는 2022년 11월 6일 일요일 오전에 발생했어요. 토요일 저녁 세미나를 참석한 뒤 강원도로 가서 외승(승마장 바깥에서 말을 타는 프로그램)을 하던 중 사고가 났죠. 말에서 떨어지고 5m 정도 끌려갔는데, 의식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온몸이 피투성이였는데,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상태가 매우 심각해 연고지와 인접한 병원,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던 곳으로 이송됐어요. 의사로서 병원 문을 나선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피투성이 환자가 돼서 온 것이죠. Q. 부상이 매우 심각했다고 들었어요. A. 살아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강한 충격으로 얼굴 뼈 아홉 군데 이상이 부러져 있었어요. 낙마 당시의 큰 충격으로 왼쪽 눈이 뭉개지고 호흡을 관장하는 뇌의 바로 앞까지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뒤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실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과 교수님께 “안구 이식이 가능한가요?” 하고 여쭸는데, 진료실에 탄식이 흐르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망막이 찢어지는 등 심하게 손상되어 이식도, 시력을 살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미련이 사라졌어요. 한쪽 눈의 실명을 받아들이고, 남은 한쪽 눈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흙 위에서 다쳤기 때문에 감염되거나 염증이 심해질 경우, 남은 한쪽 눈도 적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다친 눈이 혼탁해졌어요. 감염 징후일 수 있어 급히 응급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1년 6개월 동안 일곱 번이나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왼쪽 눈은 안구가 남아 있어 봉합 수술로 모양을 살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싫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서연주 씨는 인터뷰 이후인 2월 말, 여덟 번째 수술을 받았다.) Q. 삶의 큰 변화를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았겠습니다. A. 그렇지요. 한쪽 시력을 잃고 좁아진 시야에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거울을 통해 매일 보게 되는 흐려진 눈동자, 잘 떠지지 않는 한쪽 눈꺼풀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마주하니 온갖 어려움도 몰아닥치더군요. 운전 중 접촉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물을 흘리기도 하고, 배드민턴을 하던 중에 옆에 있던 강아지를 친 일도 있었어요. 많이 좌절했어요. ‘이런 내가 혹시 남에게 피해가 되진 않을까’, ‘장애로 인해 거절당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배려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Q. 배려와 존중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A. 우선 장애인 등록 과정이 매우 힘들었어요.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도 부족하거든요. 신체 기능을 상실한다는 건 누구한테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장애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아예 등록을 포기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또한 ‘심하다’, ‘심하지 않다’라는 주관적 표현으로 장애를 구분하는 상황이 가슴 아팠어요.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이죠. 가령 어떤 사람은 시야가 어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흐리고, 좁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글씨가 안 보이고요. 상태에 따라 필요한 도움이 각기 다른데,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와 ‘다름’에 대한 이해 폭이 좁은 것 같아요. 모든 신체 기능이 온전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고 할까요. 중도장애는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좋겠어요. Q. 재활을 하면서 도움받은 부분이 있다면요. A. 저는 그간 실패나 좌절이라는 걸 잘 모르고 지냈어요.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업도 갖고 있었죠. 어쩌면 자만하거나 이기적인 면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가 되니 달라지더라고요. 가족의 돌봄이 없었더라면 이처럼 빨리 회복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연주 선생님이 겪은 시련에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남긴 유튜브 댓글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게 닥친 어려운 시간을 잘 삼키고 기록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빅터 프랭클이 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자는 나치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 의사인데요, 수용소에 갇히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들은 살아남았대요. 모든 시련은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찾아내면 사람이 더 강해진다는 걸 배웠어요.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면 타인을 돌보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직접 환자가 되어 보니 환자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Q. 지난해 에세이 ‘씨 유 어게인’을 펴내기도 했어요. A.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록하자는 생각으로 일기처럼 남긴 글이 있었어요. 책을 낼 생각은 아니었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어요. 저의 상황을 궁금해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을 위해 SNS에 공유하려는 문장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같은 병원에서 의사로, 그리고 환자로 동시에 느낀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 아니니? 책으로 내보는 게 어때?” 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글로 정리하다 보니 수없이 좌절하고 다시 극복하려 애썼던 과정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으니까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글에는 치유의 힘이 있더라고요. 한 권의 책으로 묶으면서 고통의 시간과 상처 어린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낙마 사고로 생긴 흉터 같다고나 할까요. ‘씨 유 어게인’이라는 제목은 다시 보게 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Q. ‘장애청년드림팀’이라는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A. ‘장애청년드림팀’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하고, 신한금융그룹이 후원하는 국내 최초 장애 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이에요. 정식 명칭은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입니다. 지난해 20주년을 맞이한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 1,000여 명의 청년들이 해외 38개국을 방문했어요. 제가 속한 ‘원스팀’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으로의 과정 탐구: 교육과 고용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8일간 스페인에 머물렀어요. 세 명의 시각장애인과 세 명의 비장애 청년으로 구성되었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한 명은 전맹, 한 명은 저시력, 저는 단안 실명으로 장애 정도가 달랐어요. 스페인은 ‘ONCE(온세)’라는 거대한 시각장애인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배운 시각장애인 관련 정책, 교육, 고용, 복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내과 전문의로서 당부할 부분이 있나요. A.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장애인분들은 거동이 힘들다 보니 정말 아플 때가 아니면 병원에 잘 못 오시더라고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잘 갖춘 병원이 전국에 많지도 않고요. 국가 검진조차 제때 받는 분이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젊고 기력이 있을 때 잘 관리하는 것,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늘리는 첫 번째 단추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등 국가에서도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시각장애인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재활 연계 사업’ 등을 계획하며 의료인으로서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길 바랍니다. Q. 앞으로의 꿈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A. 더 건강해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다른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도록 돕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조절해 왔던 진료 세션을 추가로 열어볼 계획이에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건강관리 꿀팁을 올려볼까 싶고요. 무엇을 해도 즐겁고 설렐 것 같아요. 모두가 더 건강해지길 윙크의사가 응원하겠습니다. 김수정·김태형 기자 알짬 정보 장애인 개인 예산제, 장애인수영팀 창단 등 01. 강릉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시행한다. 강릉시는 올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등 4개 바우처 가운데 1개 이상 수급 장애인이 대상이다. 이들은 급여의 20%를 장애와 관련된 본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기관과 협력해 1억 1천 1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20명에게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2월 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문의 033-660-2018 02. 용인시, 장애인수영팀 창단 경기도 용인시가 직장경기부 소속으로 장애인수영팀을 창단했다. 창단 멤버로는 지난해 파리 패럴림픽 4위와 전국체전 자유형 및 평영 등에서 3관왕을 차지한 조기성 선수, 2021년 브라질 데플림픽 5위와 2024년 전국체전 평영에서 2관왕을 차지한 채예지 선수, 2024년 전국체전 배영 2관왕 권용화 선수, 같은 해 전국체전 남자계영 3위 오석준 선수 등이다. 초대 감독은 2016년 리우 패럴림픽과 2021년 도쿄 패럴림픽 장애인수영팀을 이끌었던 주길호 감독이다. 한편 용인시는 연면적 1만 8,920㎡에 10개의 50m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다이빙풀을 갖춘 반다비체육센터를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문의 031-6193-2114 03. LG유플러스, 시각장애인 교육 지원 ‘U+희망도서관’ 건립 LG유플러스가 경기도 수원시 아름학교에 ‘U+희망도서관’을 건립했다. U+희망도서관은 LG유플러스가 시각장애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독서 문화를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다. 점자 도서와 음성 도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ICT를 활용한 디지털 독서 환경을 구축해 학습과 독서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7년부터 LG유플러스는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시각장애 학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맹학교에 U+희망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이번에 들어선 U+희망도서관은 부산맹학교, 대구광명학교, 광주세광학교 등에 이어 9번째 도서관이다. 문의 1544-0001 04. 한국 문화예술 계간지 ‘KOREANA’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국 문화예술 소개 계간지 ‘KOREANA’를 시각장애인용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배포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장애인 독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겨울호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 제공했으며, 시각장애인용 전자책은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987년에 창간된 KOREANA는 한국 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대표 외국어 잡지로 한국어,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11개 언어로 제공되며 한국국제교류재단 누리집(www.koreana.or.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문의 064-804-1000 공감 정책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보급 위한 표준 파일 제공 등 01.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보급 위한 표준 파일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보급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권고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소속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자교재와 확대교재 등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 EBS 등이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을 신청하면, 국립특수교육원은 비장애인용 일반교재를 발행한 출판사 등으로부터 교재 파일을 받아 시각장애인용 점자교재와 확대교재를 제작한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KS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교재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의 출판사가 표준 형식이 아닌 PDF 같은 형식의 비장애인용 교과서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다 보니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를 다시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로 변환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각급 학교 등으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은 것만 시각장애인용 교과서로 제작·보급하고 있는데, 수천 종에 이르는 전체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중 26.6%만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되고 있어 학기 중 발생하는 신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을 제작하는 경우 지켜야 할 국가 수준의 표준지침을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마련하여 제시하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등은 해당 표준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을 제작한 후 제출하도록 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8) 02. 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가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여,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즉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이 확대된 바 있다. 종전에는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이 결제되어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동해선 구간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내년 초에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044-202-3299) 03.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5.2%로 역대 최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만 10세~69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로서, 2024년도에는 35.2%로 상승했다. 행복감지수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전 실행자의 행복감지수가 평균 3.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불완전 실행자가 평균 3.32점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체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6%, 집안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은 12.3%, 근처 야외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49.3%를 차지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가 27.8%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 부족해서(17.6%),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16.2%), 시설 이용료가 비싸서(9.7%)의 순서로 조사됐다. 평소 운동할 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3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15.0%), 장애인용 운동 용품 및 장비(14.3%),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13.5%),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9.2%)의 순서로 조사됐다. 운동 경험자들의 운동 참여 동기는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라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친척의 권유(19.0%), 매체 광고를 보고 흥미가 생겨서(8.3%)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 대상과 가맹시설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044-203-317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감 현장 복지등기 배달하는 상주우체국 김진찬 집배원 - “똑똑! 새해 희망 배달 왔습니다” “계십니까?”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상주우체국 김진찬 집배2팀장이 마을 골목길 안에 있는 한 집의 문을 두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한 어르신이 문을 열고 나왔다. “○○○ 어르신 맞으시죠? 어르신 앞으로 복지등기가 와서 우체국에서 배달하러 왔습니다.” 복지등기는 복지 정보가 포함된 등기우편물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에 전기 요금을 장기간 체납했거나 병원비 지출이 급증한 위기 징후 가구 또는 독거 가구 등에 한 달에 1~2회 복지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이를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주거 환경과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는 체크리스트(위기가구 실태 파악 항목)를 작성해 회신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해당 가구에 필요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7월 부산 영도구와 전남 영광군, 서울 종로구 등 8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3년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고 2024년 12월 현재 8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복지 대상자들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있어도 막상 지자체의 손길이 닿기 어렵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동네 사정에 밝은 집배원들의 기동력을 활용해 대상자 발굴이나 제도 연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위기가구의 비극적 사고나 고독사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024년 11월 기준 배달된 복지등기는 16만 2,764건(누적)에 달한다. 이 중 3만 9,512가구가 위기가구로 파악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차상위계층 신청, 소득·돌봄·의료 상담 등의 지원을 받았다. 상주우체국은 2022년 12월 상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3년 4월부터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시작했다. 상주우체국은 이를 위해 소속 집배원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집배 가방도 새롭게 제작했다. 김 팀장이 이날 복지등기 배달을 위해 찾은 집에는 90대 할머니가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다. 김 팀장은 집배 업무용 개인 휴대 단말기를 이용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먼저 눈으로 관찰한 어르신의 주거 환경과 특징 등을 입력했다. ‘집에 불이 켜져 있거나 TV 소리가 나는데 정작 인기척은 없다’와 같은 정보는 고독사의 가장 큰 징후 가운데 하나다. 이전에 배달한 우편물이 여전히 쌓여 있다거나 현관문 앞에서 악취가 나는 등의 정보도 마찬가지다. 직접 물어서 작성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 아픈 곳이 있다거나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자세히 기록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지도 묻는다. 이날 김 팀장이 할머니 집을 둘러보고 대화를 통해 작성한 체크리스트는 상주시청으로 전달돼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Q. 복지등기를 배달하면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다. A. 복지등기를 배달할 때는 집 주변부터 꼼꼼히 살펴본다. 눈으로 자세히 보고 복지등기를 받는 대상자와도 대화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특이 사항이 있으면 직접 입력하기도 한다. Q. 복지등기 배달이 힘들지는 않나? A. 상주우체국에선 복지등기를 한 달에 150여 통 배달하는데 집배원 한 명당 5~10여 통에 불과하다. 기존 업무를 하면서 크게 부담이 되는 양은 아니다. 체크리스트 작성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사명감도 생기고 책임감이 생겨서 보람을 느끼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Q. 복지등기를 배달할 때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A. 우편물 배달을 위해 하루 70~80km를 이동한다.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가려면 시간이 없다. 복지등기를 배달할 때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처음 가는 집이라면 가능한 한 질문을 많이 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전달하려고 한다.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복지등기를 배달하면서 생긴 변화가 있다면. A. 요즘 집배원이 배달하는 우편물 중에 반가운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를 듣곤 했다. 우리가 배달하는 게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나 범칙금, 내용증명, 법원 서류 등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또 돈 받으러 왔나” 하는 분도 있다. 그런데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덕에 우리나 우편물을 반기는 분들이 생겼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반가워한다. 내가 배달하는 우편물이 희망을 배달한다는 보람을 느낀다. Q. 팀장님도 달라진 게 있나? A. 복지등기를 배달하지 않을 때도 인기척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거나 TV 소리가 나는 집을 눈여겨보게 된다. 집 앞에 술병이 쌓여 있는 집도 마찬가지다. 상주는 인구 30% 이상이 고령층이고 1인 가구도 많다. 외떨어진 집도 많다.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집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 못하는 집은 없는지 살펴보곤 한다. 위기 징후가 보여서 복지등기가 올 법하다 싶은 집에 얼마 있다 복지등기를 배달하는 일도 더러 생긴다. Q. 집배원의 방문을 반기지 않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A. 일단 배달을 나가도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 배달을 가면 부재중인 집이 대부분이다. 집에 사람이 있어도 집배원에게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많다. 가끔 문을 열어줘도 술에 취해 있는 분도 있다. 그러면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거나 대화하기 어려울 땐 주변 위생 상태나 쌓인 우편물 등을 확인해 최대한 위기가구의 정보를 전달하려 하고 있다. Q. 복지등기를 배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A. 집배원들은 외떨어진 집과 마을을 구석구석 다닌다. 집배원들의 기동력과 인적자원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뱅킹을 하지 못해서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어르신을 돕거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체크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아예 복지 전담 집배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박스 기사〉 “복지 위기? 이제 앱으로 알리세요!” ‘복지위기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 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전화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본인 또는 이웃이 앱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신청 당시 확인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해 준다.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거나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스 기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약자들의 삶이 달라진다. 정부가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2.0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시범 도입하고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 1곳을 신설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편리하게 온·오프라인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한 예로 최근 최중증 발달장애인 A 씨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5일간 입원해서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나 긴급돌봄센터에서 부모님 퇴원 시까지 24시간 돌봄을 받았다. 장애인 B 씨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해 편리하게 장애인 할인을 30% 받은 금액으로 부모님 댁에 다녀오기 위한 기차표를 구매했다. 정책주간지 〈K-공감〉 특집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이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01. 결혼세액공제 신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첫째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연 3,800만 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 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를 추가 가점하며 만기 전 부분인출(40%) 서비스를 도입한다.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02.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늘봄학교 2학년으로 확대 2025년 1학기부터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돼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간 매일 두 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받는다. 또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설해 영아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03. 일·가정 양립할 수 있게!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2월 23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도 지원된다.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포함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 양육비’가 신설된다. 신청 대상은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 근로자며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도 마련된다.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을 전환하고 경력 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 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한다. 참여자는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마련된다.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전주기로 전환할 방침이다. 04.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기준 완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 ‘법 위반 유발 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 제공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를 4월 23일부터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05.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도 시행된다. 여름철부터는 위험 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 06.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비 70% 지원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 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2월부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이 마련돼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기반 시설, 공동연구 인프라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도 가능해진다. 07.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60㎡ 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했지만 85㎡ 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폭 완화된다. ‘생활물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에서 기존 화물차에 더해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으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 혜택이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확대되고 적용 지역도 늘어난다. 08. 수직농장 규제 완화… 취약계층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산업단지 내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되고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에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도 확대한다.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소규모 어가의 소득·경영안전망 강화를 도모한다. 3월부터는 취약계층에 국산 채소·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나 영유아,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 동안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09. 병 봉급 월 150만 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월 55만 원 가능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월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르면 18개월 복무기간 중 월 55만 원 납입 시 총 2,019만 원 적립이 가능하다.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비숙영)에 참석 시 총 4만 원의 훈련비를, 작계훈련(연 2회)에는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여군 예비역 전체가 병력동원소집으로 지정된다. 6월부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 시행돼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에 대해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도 신설돼 대상 기관 등에 대한 효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10. 모바일 주민증 시대… 공공서비스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국민이 본인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2025년부터 시작된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은행 앱, 네이버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까지 3,300여 개 공공서비스가 추천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형사공탁 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전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를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책주간지 〈K-공감〉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형사재판 전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어려운 형사사법체계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모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소장을 써서 낸 사건이 실제 형사재판에 갈 때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일이 차례로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큰 틀에서는 4단계 정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범죄를 수사기관이 알게 되어 사건으로 접수되면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2단계, 피의자보다는 피해자를 먼저 불러서 물어봅니다. 3단계, 그다음에는 피의자를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어봅니다. 4단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거나 또는 불송치됩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부릅니다. 지난 호에서는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해자가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이번 호에서는 그 이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3.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 피해자나 신고인이 경찰서에 나가서 자기가 겪은 일을 다 진술하고 나면, 담당 수사관은 그 이후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서류가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몇 차례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검경수사권조정이 2021년에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자 조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검경수사권조정 이후에는 이 단계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부른 후에도 피의자를 부르기까지 다시 몇 개월이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도피 중인 경우에는 더욱 기약 없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증거가 손실되기도 하고 기억이 흐려지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송치하거나 불송치하거나 경찰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살펴보고 나서, 피의자의 유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들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사건 기록을 원본 그대로 검찰에 보내면서 이 사건의 종결을 검찰이 하라고 보내는 것이죠. 검찰은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기소(형사법정에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세우는 일)하거나 불기소(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는 일)를 할 것입니다. 한편, 양쪽을 다 불러서 들어봐도 이건 민사사건에 불과하지 형사적으로 처벌될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나, 죄가 될 수 없다거나, 범인이 아니라거나 하는 것들이 밝혀지면 담당 수사관은 그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마음먹고 불송치결정서를 씁니다. 이 점이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아주 중요하게 바뀐 점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요. 그런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쓰는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 죄명, 주문(예를 들어 ‘피의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피의 사실과 불송치 이유를 적습니다. 여기에는 고소인의 주장 요지와 피의자의 변명 요지, 담당 수사관이 살펴본 증거나 정황들이 적혀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불송치결정서는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다 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서를 점자나 텍스트 파일로 요청할 권리가 있으니 잊지 말고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김예원(변호사) 메디 체크 봄의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의 예방과 관리 봄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의 원인, 증상,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가 눈이나 코로 들어왔을 때, 면역 시스템이 해로운 물질로 잘못 인식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겨우내 잠들었던 식물들이 봄이 되면서 깨어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면서 꽃가루를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봄바람은 꽃가루를 널리 퍼뜨려 사람들이 꽃가루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봄철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나무는 참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삼나무가 있으며, 꽃가루는 4~6월 초까지, 제주도에서는 2~4월 초까지 공기 중에 날립니다. 알레르기질환을 일으키는 꽃가루는 작고 가벼우면서 건조하여 바람이 꽃가루를 옮깁니다. 대표적인 봄꽃인 개나리, 진달래, 벚꽃은 나비나 벌과 같은 곤충이 꽃가루를 옮기므로 대부분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감을 줄 수 있지만,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로 증상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눈·코·입·귀의 가려움, 눈의 충혈과 눈물,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꽃가루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는 열쇠입니다. 봄철에는 생활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꽃가루가 심하지 않은 때에 야외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알레르기로 인한 불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에서는 꽃가루농도위험지수를 지역별로 4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 대응 요령을 안내합니다. 꽃가루농도위험지수는 기온, 풍속, 강수, 습도 등의 기상 조건을 분석하여 꽃가루농도를 예측하고, 그로 인한 알레르기질환 발생 가능성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4~6월에는 참나무와 소나무, 8~10월에는 잡초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주요 도시 8곳의 꽃가루 달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달력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13종 식물(오리나무, 측백나무, 자작나무, 개암나무, 참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밤나무, 잔디류, 돼지풀, 환삼덩굴, 쑥)에 대해 꽃가루 날림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실내 환경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봄철을 더욱 쾌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 중의 꽃가루를 제거합니다. 실내 환기가 필요한 경우 꽃가루농도가 낮은 시간을 선택하여 짧은 시간 동안 환기합니다. 주기적으로 실내 바닥, 침구류와 가구를 청소합니다. 침구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섭씨 60도 이상의 온수로 세탁합니다. 꽃가루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인 늦은 오후나 비가 온 직후에 야외 활동을 계획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 안경이나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하여 꽃가루 흡입과 접촉을 줄입니다. 외출 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털어 외부의 꽃가루를 실내로 들이지 않습니다. 현관에 겉옷을 보관하는 상자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옷을 바로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샤워하여 침구에 꽃가루가 묻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살며 생각하며 저런 사람 A는 인권 영화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또래 친구였다. 그녀는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 동아리 모임을 마치면 점심시간이었는데 어느 날엔가 A가 내게 함께 식사를 하자 청했다. 저시력인 A가 나를 안내해 식당에 찾아갔다. 나는 그녀가 내게 개인적인 어떤 용건이 있을 거라 예상했다. 그런데 A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내 개인 신상만 묻고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만 했다. 그날 이후로도 동아리 모임이 끝나면 A와 식사를 했다. 그녀는 내게 궁금한 게 무척 많았다. 그녀는 나란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했다.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혼자 사는 건 외롭지 않은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지. 나는 A가 나와 친구가 되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넌 첫인상부터 엄청 착할 것 같았어. 우리 친구 된 것 맞지?” A의 낯 뜨거운 고백에 나는 웃어버렸고 남아 있던 경계심마저 와르르 무너졌다. 그녀는 친구라는 관계에 저도 모르게 집착한다고 고백했다.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 담담해지려 애썼지만 A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그녀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아기 때부터 수술을 시작해 간신히 약간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돌림은 유치원부터 시작되었다. 퇴화한 안구 모양 때문이었다. 그녀는 흰 티셔츠를 입을 수 없었던 초등학교 시절의 사정을 이야기해 줬다. 철없던 아이들은 A의 등에 ‘눈깔병신’이라는 낙서를 매일 해댔다. 어린 마음에도 그 낙서를 부모님이 보면 속상할 거라 생각해 화장실에서 티셔츠를 벗어 스스로 빨았다. 물이 닿자 잉크가 번졌다. 그 시퍼런 흔적은 아무리 헹궈도 지워지지 않았다. A의 가슴속에 든 시퍼런 멍처럼. 그녀의 부모님이 딸이 괴롭힘당하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아이들을 불러 부탁도 했다. 그러나 어린 악마들은 놀잇감을 놓아주지 않았다. A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점심시간이었다. 아이들은 A의 도시락에 장난을 쳤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분필 가루가 쏟아졌다. 어느 날은 모래가, 또 어느 날은 더러운 걸레가 날아와 도시락 위에 떨어졌다. 하는 수 없이 A는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가지고 화장실로 갔다. 변기 칸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밥을 먹었다. 혹시나 누가 화장실에서 도시락 먹는 걸 알게 될까 봐 허겁지겁 밥을 입속에 밀어 넣고 눈물을 삼켰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 형성된 소심한 성격은 이후에도 계속 그녀를 소극적이고 눈치를 살피는 외톨이로 만들었다. 그랬던 그녀가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된 계기는 아이를 낳고 나서였다. A는 어린 딸의 모습에서 눈치를 살피던 지난날의 자신을 봤다고 했다. 순간 그녀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났다. 아이가 이대로 자신을 보며 성장하면 자신의 불행했던 학창 시절을 답습할 것만 같았다.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었다. 그날부터 A는 자신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당당히 어깨를 펴고 걷는 연습을 하고 어린이집 엄마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솔선수범하자 그녀를 향한 평가가 조금씩 달라졌다. 사교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원활해졌다. 내가 본 그녀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마 뒤 나는 이사를 앞두고 잔금을 치렀다. 계약은 대리인이 대행했는데 나는 임대인과 대면하지 않아 다행이라 속으로 안도했다. 나에게는 임대 계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스물여섯 살 때의 일이다. 남동생이 내가 살고 있던 지역의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까지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동생은 학교 기숙사를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주말이라도 집에서 편히 쉬다 가게 하고 싶었다. 저시력 동료에게 부탁해 전셋집을 얻으러 다녔다. 12월이라 날씨도 춥고 내 마음도 몹시 시렸다. 집주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집을 보러오자 대놓고 장애인에게는 집을 줄 수 없다 거절했다. 어느 집에서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하게 해 그대로 쫓겨났다. 부동산 중개인을 나무라던 집주인들의 말이 생생히 기억난다. 장님한테 집 빌려줬다가 불이라도 내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곧 집을 팔 건데 장애인이 살았다고 책잡아 집값을 후려치면 어찌할 거냐고. 몇 차례 거절을 당하자 전셋집 얻으려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매입을 했다. 어부지리로 사야 했던 집에서 몇 년을 거주하다 일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다시 이사를 해야 했다. 이번에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노골적인 거절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보다 못한 중개인이 꾀를 냈다.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만 보여주었고 계약 당일은 내가 아닌 대리인을 세워 대신 계약을 진행하게 했다. 이런 비참한 경험은 나를 소심해지게 하고 주눅들게 했다. 이번엔 무사히 잔금까지 치르자 마음이 편해졌다. 열쇠를 받아 새로 이사할 집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나는 동행했던 활동지원사와 근처 식당에 들어갔다. 의자에 앉고 보니 한식뷔페였다. 입담이 거친 주인아주머니가 손님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다녔다. 나는 잘못 들어왔다고 후회했으나 그냥 나가려니 눈치가 보여 자리 잡고 앉았다. 음식이 놓인 동선은 좁고 사람은 많았다. 지원사가 자기가 알아서 음식을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나는 우두커니 식탁을 지켰다. 그러자 주인아주머니가 빨리빨리 밥을 먹고 자리를 비워야 다른 손님을 받을 것 아니냐며 내게 통박을 줬다. 내가 무어라 변명을 하나 고민하는 사이 지원사가 조용히 내 사정을 이야기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자신이 챙겨다 줄 거라고. 주인아주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미안했는지 본인이 도와주겠다며 국과 밥을 퍼서 내게 가져다주었다. 나는 감사하다 인사하고 수저를 들었다. 지원사가 반찬 접시를 내 앞에 놓아주었다. 입구에서 계산을 받던 주인아주머니가 누군가에게 말했다. “요즘 저런 사람 많이 보이네. 우리 식당도 꽤 와.” 나는 아주머니가 말하는 ‘저런 사람’이 나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았다. 순간 나는 A를 떠올렸다. 그 단단한 삶의 태도를 말이다. 나는 당당히 어깨를 펴고 바르게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수저질을 했다. 불쾌한 마음은 들었지만 상처로 남기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나는 다짐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야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거야. 그게 내가 정한 나의 사명이야.’ 내가 씩 웃자 눈치 보던 지원사가 죄지은 아이처럼 자기가 식사비를 내겠다고 했다. 나는 한 번만 더 이런 곳에 나를 데려오면 가만 안 둔다고 호통을 쳤다. 우리는 동시에 깔깔 웃었다. 조승리(에세이스트) ※ 이 칼럼은 ‘샘터’(2024년 12월호)에도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