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으로 읽는 국정 제207호 2025. 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발행인: 유인촌 발행일: 2025. 1. 1. 제작협력: (주)도서출판 점자 www.kbraille.net 문의: 070-4618-5016, 044-203-3012 음성 사서함: 02-2092-9000 (7511)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읽는 국정 차례 그곳에 가면: 울릉도 4 아름다운 사람: 시각장애인 구글 소프트웨어 개발자 서인호 씨 7 알짬 정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출시 등 22 공감 정책: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 전담 기관 최초 개소 등 36 공감 현장: 심정지 소생자 연대 ‘119리본클럽’ 김자영 씨 48 메디 체크: 심뇌혈관질환, 겨울에는 더 조심하세요! 62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형사재판에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재판지원 71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했을까 78 살며 생각하며: 당신의 길을 따라 걸으며 86 그곳에 가면 울릉도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9번째 큰 섬이다.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섬으로 본섬을 비롯한 유인도인 독도와 죽도 그리고 과거에는 주민이 살았으나 현재는 무인도인 관음도가 있다. 섬 주변의 삼선암, 딴바위, 공암(코끼리바위), 북저바위 등의 크고 작은 암도를 포함한 44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울릉도는 대부분 지역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암벽등반지이다. 도동의 해안절벽, 저동 용바위, 장군바위, 삼선암, 송곳바위 등이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등반 코스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이 절경이다. 울릉도는 해안·산·하천을 걷던 옛길을 정비하여 총 9개의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한 생태길이자, 개척 이래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온 울릉도 옛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생활길로서, 걷다 보면 자연 상태의 원시림과 태고의 신비로움이 보존되어 있는 울릉도의 절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또한 울릉도 옛 주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울릉도의 주요 볼거리로는 촛대바위, 내수전 전망대, 깃대봉 등이 있다.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문의 054-791-2191(저동관광안내소: 054-791-6629, 도동·사동관광안내소: 054-791-9163) 아름다운 사람 시각장애인 구글 소프트웨어 개발자 서인호 씨 - “나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딪히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IT 기술은 분명 빠르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지만 장애인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는 양날의 검 같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 3년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서인호 씨는 IT를 통해 삶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는 스크린리더를 활용해 코딩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한다. 서 씨는 전맹 시각장애인 개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정면 돌파한다. 최근 에세이집 ‘나는 꿈을 코딩합니다’를 통해 입시, 취업 등 생생한 도전기를 써 내려간 것도 그 때문이다. Q.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구글 소프트웨어 개발자 서인호입니다.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지내고 있어요. 저의 주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코딩은 글쓰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 글쓰기의 독자가 사람이라면 코딩의 독자는 컴퓨터인 셈이지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직접 타이핑해 읽고 쓰기에 스크린리더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라는 게 무형의 것을 다루기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많아요. 정확히 이해하고 명확한 코드로 적기가 쉽지 않죠. 분명한 건 시각장애인이기에 어려운 게 아닌,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해한 내용과 동료가 이해한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는 게 코드 적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Q. 어떤 분야의 코딩을 맡고 계신가요? A. 시, 소설, 수필 등 글쓰기의 갈래가 다양한 것처럼 코드 또한 웹 개발, 앱 개발, 인공지능 개발, 서버 개발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글을 영어로도 쓰고 한글로도 쓰듯이, 코딩도 파이선, C언어, 자바(JAVA) 등 다양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현재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더 쉽게 사용하도록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스크린리더는 ‘NVDA’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로는 vscode를 사용하고 있어요. Q. 어린 시절 녹내장을 앓았다고 들었습니다. A. 선천성 녹내장의 합병증으로 망막박리 등이 생겼고, 여덟 살 때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듬해 서울맹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2016년 졸업 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어요.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행정가가 되겠다는 꿈은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면서 변했습니다. 10개가 넘는 도시를 혼자 지팡이랑 스마트폰만 들고 여행하기도 했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도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고, OCR 앱으로 간판이나 영수증을 읽었지요. 자연스레 ‘IT 기술이 삶의 영역을 확장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만들어보고 싶은 기능이 떠오르더라고요. 곧바로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했고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직하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싶어요. A. 실은 중간에 공부를 그만두려고 한 적도 있어요. 전맹 시각장애인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교수님이 많았거든요.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전공 서적 대체도서 제작을 의뢰했지만 책에 그림이나 수식이 많아 거절될 때가 많았어요. 전공 서적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가 잦았는데 다행히도 원서는 인터넷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번역서 대신 원서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이 밖에도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부딪히며 한 걸음씩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여느 취업 준비생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과 일할 준비가 안 된 거야”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면 장애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다 구글 리서치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턴 생활을 시작했죠. 인턴을 거쳐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어요. 일반전형으로 입사했기에 절차상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각 분야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지만요. 사무실 곳곳에 점자 표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료들은 제가 시각장애인인지 모르기도 해요. 함께 일하는 동료 중 시각장애인이 없다 보니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 그때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니 서글프기도 해요. 과거에 비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접근성에 대해 많이 알려야 하는 이유죠. 누구보다 개발자들이 접근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최근 에세이집을 펴냈는데요, 책을 쓴 계기가 있나요? A.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대부분 겪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생활, 취업 준비 등의 과정을 적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등 거쳐온 길을 나누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장애인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눈이 안 보이니 그 방법을 달리 해야겠죠. 종종 시각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을 주십니다. 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결코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Q. 우리나라와는 다른, 미국에서의 장애인 대하는 방식이나 정책이 있나요? A. 이곳에서는 장애인을 동정하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부분까지만 도움을 주죠. 인식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남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도움을 줘요. 이게 시혜적일 수도 있고 동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건 장애인에게 우호적이기만 하진 않다는 점, 우리나라가 살기에 더 좋은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지하철이 미국 지하철보다 이용하기가 쉽고 안전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콜이나 나비콜 같은 서비스도 미국에선 찾아보기 힘들어요. 활동보조 서비스도 받기가 어렵죠. 다만 미국은 주마다 정책이 많이 다르기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Q. 가장 뿌듯한 순간과 가장 아쉬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A. 개발한 기능이 실제 사용자들에게 쓰일 때, 승진해서 연봉이 올라갈 때가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가장 뿌듯한 순간은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때죠. 가령 “스크린리더로 앱이 잘 구현되지 않아요”라고 하면 관련 개발자를 찾아주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지 살펴요. 설사 그 개발자가 같은 회사 동료가 아니더라도 수소문하면 관련 개발자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면서 개발 업계에서 일하는 덕분에 가능한 일이지요. 아쉬운 점은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시각장애인 개발자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이따금 스크린리더로 웹 사이트나 개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생겨요. 그때 외로운 감정이 듭니다. 동료들에게 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결국 접근성 문제도 제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Q. 평소 좋아하는 인물이나 글귀가 있나요? A. 어릴 때는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o dots”라는 말을 좋아했어요.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의미 없는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경험이 모이면 의미가 있는 스토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제 삶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많아서 조기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Q.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A. 흔히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우러져 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어요.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되려면 대가 없이 시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자주 만나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면 나이 들어서는 그 시간을 같이 추억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같이 놀아야 해요.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장애인의 놀이문화와 비장애인의 놀이문화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세상을 인지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순서가 다르면 소통하는 방법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적극 만들어야 해요. 1990년대 도스 PC 통신 시절에는 텍스트로 게임이 가능했기에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게임을 즐겼습니다. 오늘날 PC 게임을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시각장애인의 놀이문화와 비장애인의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수정·신혜령 기자 알짬 정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출시 등 01. 경기도소방재난본부,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출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일상 속에서 닥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작한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으로 출시했다.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은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민간 전문 강사, 전문가 181명과 힘을 합쳐 전국 최초로 만든 재난 대응 매뉴얼이다. 아파트 화재부터 드론 사고, 캠핑장 사고까지 54종의 재난유형에 대한 행동요령뿐만 아니라 사고 사례, 예방 수칙, 소방시설 사용법 등 핵심 재난 정보를 수록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림과 이미지로 간결하게 구성했다. 전자책은 컴퓨터나 모바일 화면의 문장과 이미지, 기호를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 자료를 제공했으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 접속해 상단에 국민행동요령 →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클릭하면 된다. 문의 031-230-6623 02. iM뱅크, 시각장애인 위한 전자점자서비스 실시 iM뱅크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거래 접근성 제고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서비스를 실시한다. 전자점자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이 금융거래를 더 정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비대면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 인터넷뱅킹 내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부채잔액증명서 등 총 35개 메뉴에서 점자보기 버튼을 통해 점자파일을 내려받고 전자점자단말기(BRL파일)를 통해 인식해 읽거나 점자프린터(BRF파일)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독에 따른 정보 노출 및 침해 문제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iM뱅크는 국내 금융권 최초 기업뱅킹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각장애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1588-5050 03.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입구 새 단장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관 입구 으뜸홀을 새롭게 단장했다. 먼저 관람객이 박물관에 들어와 처음 만나는 맞이공간은 성별·연령·장애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유니버설 디자인)를 적용했다. 주 출입구는 자동문으로 교체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고령 관람객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몄고, 휴식 공간도 늘렸다. 시각장애인이 알기 쉽게 촉각 전시물 정보를 점자로 표기한 안내책도 마련했다. 박물관은 상설전시실 3층에 장애인을 위한 체험형 전시 공간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를 조성해 1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모두의 박물관’을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관람객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2077-9000 04. 국립세종도서관, 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 국립세종도서관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1월 19일까지 ‘별 바라보던 그날’ 전시회를 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34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에서 선정된 ▲2021~2024년의 역대 대상 수상작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등 회화 부분 수상작 ▲공예, 조각, 서각 등 비회화 부분 수상작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전시작 등 총 48점의 다양한 수상작들을 통해 장애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국립세종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장애를 단순히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성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44-900-9114 05.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나라 안내서 점자책으로 발간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나라 안내서 ‘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점자책으로 발간, 배포한다. ‘식품안전나라와 함께’는 ▲식품 알레르기 예방(봄) ▲식중독 예방(여름) ▲건강기능식품 안전 정보(가을) ▲비만 예방(겨울)같이 계절별로 유용한 식품 안전 정보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이용 방법을 쉽게 풀어낸 책자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한 ‘2024년 공공간행물(PDF)에 대한 접근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식품안전나라와 함께’ 안내서의 접근성 PDF 파일을 제작했다. 이번 점자책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와 협업을 통해 전국 점자도서관과 안마사협회 총 51개소에 배포, 비치될 예정이다. 안내서의 접근성 PDF 파일과 출력용 점자 문서 파일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알림·교육 → 교육·홍보 자료실 → 홍보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44-8200 06. 발달장애인 맞춤용 대출상품 안내서 발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는 대출 계약을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각종 서류를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보여줄 예정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향후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59개소 및 전국 은행 지점 등에 안내서를 배포해 발달장애인의 금융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 창구 현장에서도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문의 1588-1519 07.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 실시 한국관광공사가 1월 16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공모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해 권역 내 무장애 관광을 위한 교통, 숙박, 음식점 등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해 여행 과정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무장애 교통수단 도입 ▲숙박·식음시설 등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정보 확충 ▲무장애 관광 상품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3-738-3000 08. 충남스포츠센터 내년 3월 문 연다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에 들어서는 충남스포츠센터가 2025년 3월 문을 연다. 충남스포츠센터는 내포신도시 환경클러스터 인근 2만 615㎡ 부지에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체육관 등 2개 동으로 건립된다. 수영장과 통합운영센터는 1만 1,195㎡의 부지에 연면적 9,857㎡, 지하 1·지상 2층 규모다. 수영장에는 50m짜리 8레인과 228석의 관람석을 설치, 시도 연맹 대회와 도민체전까지 치를 수 있게 했다. 또 자동 수심 조절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심 조절이 가능하다. 통합운영센터에는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의실, 의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체육관은 9,419㎡의 부지에 연면적 3,502㎡, 지하 1·지상 2층으로 배구와 농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다양한 경기 진행이 가능하다. 세미나실도 배치해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이와 함께 녹색건축인증 일반(그린 4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반영했다. 문의 041-635-2433 공감 정책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 전담 기관 최초 개소 등 01.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 전담 기관 최초 개소 보건복지부가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 기관’을 개소했다.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 기관은 정부가 설치한 첫 번째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종합지원 기관으로, 사업의 수행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맡아 수행한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중복장애인으로 2023년 말 기준 1만여 명으로 확인되며, 시각 또는 청각의 장애 정도에 따라 수어, 음성보조기기, 촉수화, 필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다. 전담 기관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권익옹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 기관 개소는 시청각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앞으로 정부는 시청각장애인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02.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 전후 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이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 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03.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한 수면무호흡증 바로 알기 질병관리청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카드 뉴스를 배포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발생 환자는 2018년 45,067명에서 2023년 153,802명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심혈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심장정지의 위험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인 당뇨나 고혈압보다 낮지만, 흡연이나 비만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행동치료(규칙적인 운동, 수면 자세 변화, 음주 및 흡연 제한), 기구 요법(지속적 양압기, 기도 개방 구강 장치), 수술적 치료(비강 수술, 인두부 수술) 등의 치료 방법이 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119에 연락한 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수면무호흡증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24) 04.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익혀 먹기,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2019년~2023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43건이 발생했다. 월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19건으로 전체 식중독 건수의 약 49%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이며 그 외에는 음식점,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 환자의 구토물·분변 등을 처리한 주변이나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발생이 증가하는 식중독에 대한 예방 수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0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감 현장 심정지 소생자 연대 ‘119리본클럽’ 김자영 씨 - 두 번의 심정지 기적 같은 세 번째 삶 “심폐소생술이 국민 문화 될 때까지!” 다시 태어난 이들의 모임이 있다. 심정지 소생자들의 연대인 ‘119리본클럽(reborn club)’이다. 회원은 소생자·구조자·지원자 그룹으로 나뉜다. 심폐소생술(CPR)로 생명을 되찾은 이와 그의 가족, 현장에서 이들을 살린 구급대원과 도움을 준 이웃들이다. 2023년 9월 15일 발대식 이후 회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심정지를 경험했던 이들이 스스로를 소생자라 밝히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한다. 자신의 심장이 약하다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119리본클럽이 ‘용기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 불리는 이유다. 김자영 씨도 소생자 중 한 명이다. 2020년과 2021년 연이어 심정지를 경험했고 가족과 구급대원, 의료진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살아났다. 김 씨는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일시적 행사에 그치는 것을 보고 아쉬움을 느끼던 중 119리본클럽을 알게 됐다”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절감했던 만큼 제대로 배워 주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10월 20일 소방청이 주최한 ‘두근두근 런(run)’ 마라톤 행사에서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몸소 느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소방대원과 의료진이 항상 국민 모두를 위해 발 빠르게 뛰어주는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김 씨는 틈틈이 유튜브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119리본클럽 외에도 약 20년 전부터 어르신·노숙인 밥 봉사 및 장애인, 안보단체, 장학회 등 약 열 군데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수원의 한 법률사무소 과장이자 4남매의 엄마이기도 하다. Q. 2020년과 2021년 연이어 심정지를 경험했다고 들었다. 어떤 상황이었나? A. 첫 번째는 2020년 3월 12일 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와 첫째 아들에게 안마를 부탁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첫째 아들은 심정지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둘째 아들은 119 신고 후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전달했다. 셋째 아들은 남편에게 연락 후 형들을 도왔다.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전기충격과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며 최선을 다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심정지가 재발해 총 7번의 전기충격을 줬고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의 골든타임 확보와 둘째·셋째 아들의 침착한 대처, 그리고 신속한 119대원의 출동과 응급처치로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해 퇴원했다. 두 번째는 2021년 11월 4일, 가슴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던 중 발생했다.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살아났고 2022년 1월 18일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은 뒤 직장생활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Q. 심정지 환자에게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데 자녀들이 대처를 상당히 잘했다. A. 당시 첫째는 23세, 둘째는 20세, 셋째는 16세, 막내딸은 10세였다. 첫째 아들은 관련 학과 재학 중이었고 군 의무대 생활 경험도 있어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가능했다. 골든타임 4분 이내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0% 이상이다. 나는 아이들 덕분에 골든타임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퇴원한 다음 날 바로 출근할 수 있었다. Q.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현장을 본 아이들의 트라우마도 컸을 것 같은데. A. 심폐소생술을 해준 큰아들은 내가 갈비뼈가 아프다는 말만 해도 본인 때문에 그런 줄 안다. 그때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런 거 아니냐며 자책한다. 소생자 가족과 소방 관계자들을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Q.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A. 각종 미디어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상황에서 대처하는 데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심폐소생술은 전문가만 해야 한다’는 거다. 일반인이라도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심정지 환자 목격 시 119에 신고하면 심폐소생술 방법을 유선이나 화상통화로 알려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는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갈비뼈 손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거다. 연령별로 심폐소생술 방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연령별 심폐소생술 방법을 꼭 숙지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맞다. Q. 심폐소생술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전국 13개 지역에 위치한 소방안전체험관을 추천한다. 소방관들에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은 물론 실습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다. 가족 단위로 주말 나들이를 겸해 방문하거나 연인들의 특별한 데이트 코스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Q.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이 있다면? A. 지금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다. 내가 학창 시절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제한적이었지만 요즘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기본 기술을 배우는 환경이 됐다. 소방청은 심정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과 ‘두근두근 런’과 같은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초·중·고등학교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 및 필수 교육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교 입학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다. Q. 앞으로 119리본클럽 내에서의 활동 계획은? A. 심폐소생술은 단순히 배우고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심정지 소생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강의를 해보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는 순간순간을 나눌수록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리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Q. 4남매를 키우는 워킹맘에다 10가지 봉사활동을 하며 공익활동까지 병행하기 쉽지 않겠다. A. 그래서 복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두 번이나 다시 살아났으니(웃음). 〈박스 기사〉 김자영 씨가 알려주는 심정지 대처법 1. 반응 확인: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여보세요?” 묻는다. 2. 119 신고: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3. 호흡 확인: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해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다. 4. 가슴 압박 30회 시행: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손꿈치를 댄다.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5.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한다. 6.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시행한다. 7. 회복 자세: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정책주간지 〈K-공감〉 메디 체크 심뇌혈관질환, 겨울에는 더 조심하세요! 심뇌혈관질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심장과 뇌에 발생한 질환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같은 심장질환과 뇌졸중(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포함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흔한 만성질환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기존의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뇌혈관질환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급속한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위험 요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과체중, 흡연 등이며, 기온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는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질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혈관은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축하고 확장하며, 이 과정은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과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찬 공기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말초동맥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박수가 증가하여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낮아진 체온은 혈소판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런 변화는 겨울철에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 과거 심뇌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 만성질환자는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 관리법으로는 우선 실내 적정 보온 상태를 유지하고, 따뜻한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합니다. 외부 활동이 어려울 경우 실내에서 꾸준히 운동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사망률이 높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환자와 가족,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중에 특히 발생률이 높고 중요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증상과 대처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을 때 ▲갑자기 턱, 목, 어깨, 왼쪽 팔 등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질 때 ▲갑자기 숨이 많이 찰 때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릴 때 ▲의식이 혼돈 상태가 될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그 근처의 뇌가 손상되어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다음 증상들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질 때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양쪽 눈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 때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증상 발생 후 신속히 치료를 받으면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후유장애를 줄이는 등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조기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119에 연락하여 최대한 빨리 병원의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경우,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더라도 재발 위험이 크므로 바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박스 기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 1.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2.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3.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5. 적정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꾸준히 받습니다. 9.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부릅니다. 참고 질병관리청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형사재판에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재판지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어려운 형사사법체계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모았습니다. 증인뿐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떻게 재판에 참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형사재판에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재판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2007년에 생긴 법이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제1항) 외에,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제4항)도 있습니다.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각종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제5항)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표현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사법기관의 의무(제6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로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수어 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예시’이기 때문에 장애 유형·정도 및 구체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는 이래저래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편의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장애인사법지원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은 민사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행정재판이건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어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에 다 쓸 수 있는 서식이에요. 법원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물론이고 재판에 증언하러 나가는 증인까지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판부에 신청하고 싶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다양하게 적혀 있어요. 더 좋은 점은 꼭 그 신청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원하는 편의를 적어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 적혀 있지 않은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어 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대리한 사건 중에 청각장애인이 많이 참석하는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재판부에 미리 신청을 했더니 수어 통역사와 문자 통역 화면이 동시에 제공된 적이 있었어요. 청각장애인이라고 다 수어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어를 안 쓰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큰 화면에 지금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속기사가 글자를 쳐서 띄워주었어요. 재판부마다 사건이 많이 쌓여 있어서 재판 날이 되면 사건들이 정말 휙휙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미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사법지원신청서’를 통해 재판부에 알려주세요. 재판일이 다가오기 전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면 더 좋습니다. 법원에서 그 신청을 판단하고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미리 준비해서 나의 권리를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김예원(변호사)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했을까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 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어요. 1981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했고, 1986년에는 국립재활원을 개원했으며 1987년에는 장애인등록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990년에는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1998년에는 ‘장애인인권헌장’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장애인 정책이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 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 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 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가 넓어졌지요.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시행 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 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대했습니다. 2010년에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었고, 이듬해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고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이 지원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고 발달장애인 생애별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 사회’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생활 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9대 정책과 30대 중점과제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을 강화합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고도화합니다. 둘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애인 보건과 의료체계를 강화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을 고도화합니다.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장애인 헬스케어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를 고도화합니다. 장애 조기 발견 및 영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 또한 확대합니다. 넷째, 소득 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확대합니다. 장애인 소득 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에 앞장서고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직업훈련을 확대합니다. 장애인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도 노력합니다. 다섯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체육·관광 등 여가생활을 확대합니다. 장애인의 체육 이용 환경을 확대하고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을 확충합니다. 여섯째,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를 확대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합니다. ICT 기반을 바탕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미디어 접근권 보장에 나섭니다. 일곱째,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재난 안전 보장에 힘씁니다. 장애인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 재난 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여덟째,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권리 옹호에 힘씁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을 지원해 차별을 해소합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국제 협력도 강화합니다. 아홉째, 장애인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합니다.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장애인 정책 조정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장애인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장애인권리보장원을 설치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살며 생각하며 당신의 길을 따라 걸으며 모임에서 인사만 주고받았던 이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부탁을 해왔다. 함께 안마 교육을 받는 동기 아가씨가 있는데 실용 안마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이 어린 청년의 열정이 기특해 내게 도움을 청해 본다고 했다. 정중한 말투 속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단번에 좋다고 허락했다. 보잘것없는 능력이나마 필요하다면 언제든 요청해도 괜찮단 말도 덧붙였다. 그는 자기 일도 아니면서 매우 고마워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예비 안마사가 마사지 숍을 방문했다. 그녀는 열의에 차 있었다.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시술실 한 칸을 빌려 교육을 시작했다. 나는 한 시간이나, 길어 봤자 두 시간 안쪽으로 시간을 내면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접수 직원에게 두 시간 동안은 예약을 받지 말고 일이 들어와도 밀리지 않게 다른 안마사들에게 배분하라고 일러두었다. 그녀와 난 적당히 서로의 신상을 공유했다. 저시력으로 태어난 그녀는 직장생활을 3, 4년 하다 지인의 소개로 직업 학교에 입학했단다. 직업 학교는 2년 과정이었고 그녀는 올해 졸업반이었다. 대강 파악하기에 기초 교육은 마쳤으니 지구력과 숙련도만 올리면 될 듯싶었다. 나는 손님에게 시술하듯 그녀를 눕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마를 해주었다. 간간이 응용 방법과 고객들을 응대하는 자세도 알려 주었다. 그녀는 무척 고마워하며 다른 선배들에게 부탁했다가 야박하게 거절당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 역시 사회 초년기에 그런 일이 있었기에 부탁을 허락한 것이었다. 처음으로 출근한 마사지 숍에는 나보다 2, 3년 먼저 취업한 선배들이 여럿이었다. 나는 넉살 좋게 언니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며 실용 기술을 알려달라 졸라댔다. 그녀들은 싸늘히 내 손을 쳐냈다. 마사지 숍의 특성상 일한 만큼 일당이 정해지기에 그녀들에게 나는 그저 경쟁자였다. 차가운 냉대와 설움을 견디며 결심했다. 언젠가 내게 후배가 도움을 청하면 결코 거절하지 않으리라고, 친절하고 자상한 선배가 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녀에게 일러 주고 싶은 것이 수없이 많았다. 한 시간 반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가르쳐 주고 싶었던 모든 기술과 경험을 내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쏟아 놓았다. 마침 예약 손님이 밀리는지 문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접수 직원이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냐며 슬쩍 눈치를 주고 갔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알려주었다고 생각한 나는 그쯤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실습을 좀 더 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 곤란했다. 수시로 시계를 보며 은근히 그만하자 눈치를 주었으나 열의에 찬 학생은 끝을 몰랐다. 그렇게 한 시간을 더 붙잡혀 있었다. 보다 못한 접수 직원이 나를 호출하며 짜증을 냈다. 내 예약 손님이 20분을 넘게 기다리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결국 쉬고 있던 원장님을 모셔다가 내 봉사활동을 떠맡겼다. 대기하고 있던 고객에게 사과를 하고 시술을 시작했다. 일을 마치고 나오자 그녀는 이미 돌아간 후였다. 그런데 그녀에게선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없었다.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 이내 반성했다. 애초에 내가 인사를 받으려고 그녀의 방문을 허락하고 도움을 주었던가. 그건 아니었다. 마사지 손님 중에는 삶이 지루하고 무료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나는 그런 고객들에게 복지관에서 봉사라도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조언하곤 한다. 나는 ‘봉사’라는 말을 그토록 가볍고 쉽게 꺼내왔다. 시각장애인인 나는 타인의 배려와 도움을 비장애인보다 많이 받고 살아간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봉사를 당연시하고 양보를 권리처럼 여겼던 것 같다. 재능 기부와 무상 봉사는 누군가의 희생이다.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 뻔뻔한 마음을 한참 책망했다. 그때 은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며칠 전 단편소설을 습작해 은사님에게 보낸 상황이었다. 은사님의 메시지는 내 원고에 대한 피드백과 문장 강론에 대한 내용이 담긴 30분가량의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은사님과의 인연은 2년 전 어느 복지관의 산문 교실에서 시작됐다. 수강생이었던 나는 누군가 내 원고를 봐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좋아서 원고만 쓰면 은사님에게 보냈다. 밤이고 낮이고 주말도 가리지 않고 은사님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철없는 어린애처럼 필요할 때마다 원고를 메일로 송고했다. 그러면 은사님은 내 메일을 읽고 오탈자를 바로잡고 어색한 문장을 표시해서 내게 다시 원고를 보내 주셨다. 은사님의 메일은 자정을 넘긴 깊은 밤이나 새벽 2시가 넘어서 올 때도 있었다. 그녀는 내가 기다릴까 봐 밤을 새워 원고를 수정해 주었던 것이었다. 폐를 끼쳤다는 자각이 들자 번뜩 정신이 들었다. 나는 은사님께 그동안 철없이 굴어 창피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은사님은 이런 답을 보내셨다. “우리에게 아직 문턱이 남아 있니?” 처음이었다. 누군가를 이토록 존경하는 마음은. 나는 은사님의 응원에 힘을 얻어 원고 쓰기를 시작해 얼마 전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그녀는 내게 글쓰기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여러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했다. 내 메일함에는 출간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거절 메일이 쌓여 갔다. 포기하고 싶었고 좌절했다. 그럴 때마다 은사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내 원고를 믿지 못하겠으면 자신의 눈을 믿으라고, 분명 내 원고를 알아봐 주는 출판사가 나타날 거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글쓰기 소재를 찾아 갈팡질팡할 때면 산문이나 소설을 낭독해 보내 주셨다. 그것들은 내게 어떤 영감으로 다가와 나를 책상 앞에 끌어다 앉혔다. 내가 은사님께 보답하는 길은 아름다운 글을 써 보여드리는 것이다. 은사님이 걸어가셨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다. 며칠 후 교육을 받고 갔던 예비 안마사가 연락을 해왔다. 다시 한번 내게 실용 안마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나는 단번에 좋다고, 시간을 빼놓겠다고 허락했다. 나는 이렇게 은사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 조승리(에세이스트) ※ 이 칼럼은 ‘샘터’(2024년 6월호)에도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