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으로 읽는 국정 제208호 2025. 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발행인: 유인촌 발행일: 2025. 2. 1. 제작협력: (주)도서출판 점자 www.kbraille.net 문의: 070-4618-5016, 044-203-3012 음성 사서함: 02-2092-9000 (7511)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읽는 국정 차례 그곳에 가면: 담양 죽녹원 4 아름다운 사람: 시각장애인 요리 유튜버 이금희 씨 7 알짬 정보: 대한장애인체육회, 리그전 운영 종목 11개로 확대 등 20 공감 정책: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서비스 신청하세요 등 30 공감 현장: 모두미술공간 개막작 ‘감각한 차이’ 엄정순 예술감독 41 키워드로 보는 세상: 다각형 소비 등 59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형사재판 전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67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75 살며 생각하며: 우리 집에 찾아온 봄 손님 84 그곳에 가면 담양 죽녹원 죽녹원은 약 16만㎡의 울창한 대숲으로, 담양군이 성안산 일대를 조성하여 2003년 5월 개원했다. 죽녹원에는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총 2.4km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운수대통길, 죽마고우길, 철학자의 길 등 8가지 주제의 길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녹원전망대로부터 산책로가 시작된다. 전망대에서는 담양천을 비롯하여 수령 300년이 넘은 고목들로 조성된 담양 관방제림과 담양의 명물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생태전시관, 인공폭포, 생태연못, 야외공연장이 있으며 밤에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대숲에 조명을 설치했다. 대나무 숲은 외부 온도보다 4~7℃ 정도 낮아 산소 발생량이 높고 음이온 발생량이 1,200~1,700개로 일반 숲보다 10배가량 많다고 알려져 있다. 산소 발생량이 높아 청량감을 느끼게 해주고 음이온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저항력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일상생활에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데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이용 시간 하절기(3월~10월)에는 09:00~19:00(입장 마감 18:00)/동절기(11월~2월)에는 09:00~18:00(입장 마감 17:30) 문의 061-380-2680, https://www.juknokwon.go.kr 아름다운 사람 시각장애인 요리 유튜버 이금희 씨 - “칼질, 불 조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흑백요리사’, ‘냉장고를 부탁해’ 등으로 요리는 대중의 관심이 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주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공간이고 조리 기구 또한 위험성 높은 도구이기 때문. 요리 유튜버로 활동 중인 시각장애인 이금희 씨는 “칼질이나 불 조절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며 “시행착오 과정을 공유하면서 시각장애인도 요리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Q.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요리 유튜버 이금희입니다. 저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선천성 백내장으로 한쪽 눈이 실명된 채 태어났고 한쪽 눈으로 형태와 색상을 어렴풋이 가늠했어요. 출산 후 급성 녹내장을 앓아 실명했지요. 태어날 때부터 망막과 시신경 자체가 약했고,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약을 장기간 복용한 게 이유이지 않을까 해요. 유튜버라고 소개했지만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동화구연 자격증이 있어 종종 유치원과 점자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이따금 초등학교에 가서 점자 체험, 실명 예방 교육을 하면서 장애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어요. Q. 유튜버로 활동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어요. A. 2021년도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을 수강했어요. 그때 개설한 게 ‘살찐 강아지’라는 동화구연 채널이에요. 동화구연을 하면서 틈틈이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소소한 일상도 나누었는데요, 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타인의 시선에 무덤덤해지긴 했지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주일에 1편씩 꾸준히 올렸어요. 조회수가 저조했으나 동화구연은 관심 있는 분야이기에 재개하고 싶어요. Q. 요리 콘텐츠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A. 문득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했어요. ‘살찐 강아지’에 처음 올렸는데, 전보다 관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아예 ‘손끝 요리사 시각장애인 금희’라는 채널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젊은 시절, 아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매우 커요. 시각장애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비시각장애인들의 구독과 관심이 커요. 장애 인식 개선 차원에서도 꼭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시각장애인도 요리할 수 있나요? 칼이나 불을 사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았는데, 몸소 보여줄 수 있어 좋아요. Q. 콘텐츠를 짤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계절이나 날씨, 또는 냉장고 속 재료에 따라 달라져요. 주부의 가장 큰 숙제인 ‘남은 재료 활용하기’가 주요 콘텐츠지요. 최근 유행하는 요리 레시피를 검색하기도 해요. 요리 주제와 재료 선택은 제가 하지만, 영상 촬영과 편집은 활동지원사께서 해주세요. 활동지원사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리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칼질을 하거나 불을 다룰 때 힘들죠. 한 시각장애인은 요리하다가 손을 벤 이후 칼질이 두려워졌고 모든 요리를 활동지원사께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 사항, 주의 사항을 우선시해요. 맛을 잘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Q.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A.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 실수를 종종 해요. 가령 통도라지를 구입해 껍질을 벗기려는데 껍질을 깐 것과 안 깐 것이 구별이 잘 안 되기도 해요. 삶은 재료를 소쿠리에 담을 때 위치 조절이 어려워 소쿠리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해요. 시각장애인의 요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에 무편집으로 올립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맛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댓글이 달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현재 대전에 거주해서 자주 만나진 못하는데요,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엄마 요리 솜씨가 굉장히 좋아졌어”라고 말해서 뿌듯해요. Q. 요리 도구를 사용하는 노하우가 있다면요. A. 집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익숙하기에 따로 점자 라벨지 부착 등은 하지 않아요. 요리할 땐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도구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낯선 장소에서 낯선 도구들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긴장감이 높아져요. 시각장애인에게는 가스레인지 사용을 추천해요. 모양이 다른 양념통에 양념을 담아두면 편해요. 저는 전을 부치는 게 여전히 어려워요. 프라이팬에 반죽을 올린 뒤 고르게 펴고 다시 뒤집는 과정이 힘들어요. 실수해도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니까요. Q. 요리 외 취미 활동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A. 우선 저는 열세 살 때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학업을 중단했어요. 특수학교에서 안마 기술을 배웠지만 관절염이 있다 보니 그것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일곱 살 되던 해 침술원을 운영하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장성한 뒤 자기계발을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라파엘코러스 합창단에서 활동 중이에요. 노래를 통해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꿈입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A. 요리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싶어요. 활동지원사께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그 점이 죄송스럽긴 해요. 채널이 더 알려져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최근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요리 강의를 제안해 주셨어요. 초보자 입장에서 쉬운 요리를 강의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유튜브를 통해 기회가 이어진 것 같아 감사했어요. 저는 유튜버를 희망하는 분들께 “여건이 마련된다면 바로 시작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촬영과 편집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해 꾸준히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작은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움직이는 삶을 살 겁니다. <박스 기사> 이금희 씨가 추천하는 초간단 요리 레시피 ● 오이무침 재료: 오이 3개, 양파 1/2개, 파 1개, 깨소금, 양념장(고추장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간 마늘, 까나리액젓 1스푼, 매실청 2스푼, 식초 1스푼. 방법: 채 썬 오이를 소금에 10분 절인다. 양파는 채를 썰어 찬물에 담가둔 후 물기를 뺀다. 양념장에 간 마늘, 채 썬 파, 까나리액젓, 매실청, 식초를 넣어 버무린다. ● 무콩나물볶음 재료: 무 1/2개, 콩나물 한 봉지, 파 1개, 소금, 깨소금, 액젓, 참기름(또는 들기름). 방법: 무 1/2개를 채 썰어둔다. 콩나물을 씻은 뒤 웍에 무채와 콩나물을 넣고, 소금물 250ml(물 250ml + 소금 3꼬집)를 붓는다. 뚜껑을 덮고 10분간 삶는다. 액젓 1스푼으로 간을 맞춘 뒤, 채 썬 파, 깨소금 두세 스푼, 참기름(또는 들기름) 두세 스푼을 넣는다. 김수정·김태형 기자 알짬 정보 대한장애인체육회, 리그전 운영 종목 11개로 확대 등 01. 대한장애인체육회, 리그전 운영 종목 11개로 확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5년 리그전 운영 종목을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년 골볼, 럭비, 컬링 등 3개 종목에 리그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했고, 2024년에는 보치아, 축구, 배구, 테니스, 아이스하키 등 총 8개 종목으로 운영했다. 올해는 공모 심사를 통해 3개 종목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 종목의 경우 서류 평가에서 80점 이상 득점 시 추가 심사 절차 없이 선정이 확정된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또는 어울림 리그를 운영하는 종목은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문체육만 운영하는 종목은 2억 5,000만 원 이내, 생활체육 또는 어울림 리그만 운영하면 1억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문의 02-3434-4500 02.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엘리트 오디션’ 개최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가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의 ‘엘리트 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2025년 2월 3일까지 진행하며, 서류와 실기 심사로 이루어진다. ‘엘리트 오디션’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 학생을 발굴하고 실기 심화 교육을 통해 전문 장애예술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류 전형은 총 4개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관악(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 호른, 색소폰), 성악, 피아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참가곡은 3~8분 이내의 자유곡으로 준비하며, 오디션 지원 신청서는 국장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이메일(nanumtv@daum.net)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70-4651-2116 03. 발달장애인 미술 공모전 ‘제4회 하나 아트버스’ 개최 하나금융그룹이 스프링샤인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발달장애 예술인을 위한 미술 공모전 ‘제4회 하나 아트버스’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발달장애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재능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 접수는 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전국 발달장애 예술인이다. 공모전은 회화와 디지털 드로잉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대상 2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입선 22명으로 총 30점의 수상작이 선정된다. 총 상금 규모는 1,00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 과정에서 우수 수상자에게는 인턴십 기회도 제공돼, 발달장애 예술인의 직업적 성장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돕는다. 시상식은 4월 18일에 진행되며, 4월 28~5월 18일까지 서울 을지로 복합문화공간 ‘H.art1(하트원)’에서 특별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70-4896-0395 04. 청각장애 아이돌 그룹 ‘빅오션’ 첫 콘서트 세계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 그룹 ‘빅오션’이 3월 9일 일본 나고야 도요타 시민문화회관에서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연다. 빅오션은 멤버 전원이 청각장애인으로, 지난해 H.O.T.의 히트곡 ‘빛’을 리메이크한 곡으로 정식 데뷔했다. 그룹명은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한다’라는 뜻과 함께 바다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바다처럼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번 콘서트명은 ‘Follow’로, 앨범 이름과 동일하다. 빅오션은 기존 발표곡은 물론이고 콘서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빅오션은 오는 7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공식 초청을 받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포 굿 글로벌 서밋(AI for Good Global Summit)’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02-1877-8705 05. 장애인·비장애인 특별 기획전 ‘희망 대신 욕망’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예술을 매개로 한 특별 기획전 ‘희망 대신 욕망’이 3월 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제3·4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가 매년 광주문화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광주형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으로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장애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해 시각예술 분야의 장애인 작가를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 섹션 ‘뜨거운 욕망: 존재 드러내기’에서는 고유한 조형 언어를 통해 각자의 욕망과 내면세계를 강렬하게 표출하는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섹션 ‘새로운 감각세계: 경험 공유하기’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감각적 경험을 예술로 표현해 새로운 감각세계를 관람객과 공유한다. 이들의 작업은 결핍의 서사가 아닌, 고유한 감각과 내면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경험의 산물이다. 마지막 섹션 ‘연대와 공존’에서는 돌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으며, 타인을 온전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작품에 투영했다. 문의 062-613-7100 06.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개관 지난 1월,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가 개관했다. 대가야읍에 들어선 복지센터는 연면적 1천 34.7㎡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이뤄졌다. 센터 내에는 재활운동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구비돼 있으며, 직업훈련실, 평생교육 프로그램실처럼 장애인 교육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으며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기관”이라며 “지역의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54-954-2201(고령군청) 공감 정책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서비스 신청하세요 등 01.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립재활원이 재활 의료기기 품질관리 및 인허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상재활테스트베드의 시설·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재활 의료산업계에 사용적합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사업단은 재활 분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특화하여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4개의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적합성평가 지원을 수행한다. 상반기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재활 분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 공고는 2024년 12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 게시됐다. 의료기기 설계 입력 단계부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이 고려되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설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판매 후 사용 오류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여 의료기기의 안전성 향상 및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국내 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의료기기 개발 및 인허가 과정에서 국내·외 사용적합성 관련 규격에 대한 이해 부족, 환자·장애인·의료인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적합성평가의 평가 참여자 및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아직 사용적합성평가 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분야로 의료기기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는 제도 및 규격에 대한 이해 부족, 평가 수행 시 사용 환경 구축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국립재활원은 재활 분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평가 수행을 위한 공간, 장비,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하여 사용적합성평가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의료기기 인허가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출 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적합성평가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문의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임상재활연구과(02-901-1966) 02. 우울증 진단 보조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내 최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울증 확률 표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제품명: ACRYL-D01)를 허가했다. 이 제품은 내원한 환자의 면담 기록지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울증 확률(0~100%)을 수치화함으로써 정신건강의학 임상의의 우울증 진단을 보조하는 것으로, 우울증을 스크리닝하는 소프트웨어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된 제품이다. 의료인과 환자의 면담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울증 확률을 표시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이다. 국내 환자 2,796명의 면담 기록지를 바탕으로 감정 분석을 진행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와 임상의의 진단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043-719-5353) 03. 중앙보훈병원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개소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실질적인 치료까지 연계하기 위한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 중앙보훈병원에서 문을 열었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5개 지방 보훈관서(부산·대구·대전·광주지방청 및 인천보훈지청)에서 운영된 ‘마음나눔터’를 보훈병원으로 이전, 그동안의 상담과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 위주의 서비스에서 보훈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한 치료까지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곳은 충분한 상담 공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 그리고 심신 안정을 유도하는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조성됐다. 특히 보훈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훈병원에 센터를 설치하여 각 진료과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신체 재활(재활센터)과 심리 재활(마음치유센터)까지 아우르는 종합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마음치유센터 이전에 운영했던 마음나눔터는 사업 첫해인 2018년 600여 명에게 1,130여 건의 심리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023년에는 1,800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치유(힐링)·사고 후유 정신 장애(트라우마) 회복·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을 비롯한 개인별, 집단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문의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7) 04.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법제처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2023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해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새롭게 제공하는 콘텐츠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044-200-6855) 05. 2024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24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상작을 제공했다. 콘텐츠는 공모전 대상작인 ‘사랑을 보다’를 비롯한 13편의 수상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향후 복지TV 등의 방송을 통해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사랑을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부모와 자녀가 겪는 소통의 어려움과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다. ‘1센치의 차이’, ‘발달장애인, 침묵에서 시작된 작은 울림들’, ‘4월 어느 날 패러글라이딩’, ‘손끝에 담긴 사랑’, ‘어머니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BE READY, BE 장애인’, ‘발달장애인 열린관광 in 제주’, ‘학교 2224’, ‘슈퍼스타’, ‘틀림이 아닌 다름’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문의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02-2110-129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감 현장 모두미술공간 개막작 ‘감각한 차이’ 엄정순 예술감독 - “장애는 불완전한 것? 세상을 다르게 감각하는 것!” 28년 전, 엄정순 현대미술 작가가 충북 충주의 한 장애인학교에 찾아들었을 때 주위에선 물음표가 쏟아졌다. ‘잘나가는 미술 작가가 왜?’ 독일 유학에서 돌아와 대학의 전임교수로 있던 때였다. 교수직을 뒤로 한 채 시각장애 학생들의 미술수업을 돕겠다고 나섰으니 세간의 궁금증은 당연했다. 게다가 그저 자원봉사자 신분. 학교 운동장 한편에 있는 컨테이너를 빌려 3년 동안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쳤다. “어릴 때부터 시각이 예민했어요. 숟가락에 비친 괴물, 강가를 흐르는 주스…. 내가 본 걸 말하면 어른들은 거짓말이라고 했죠. 실제로 본 장면에 어린아이의 판타지를 더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이 상처로 남았어요. ‘본다는 것은 뭔가’라는 질문이 평생의 화두가 됐습니다. 그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라는 생각에 다다르더군요. 시각장애 학생들을 찾아간 건 그 답을 찾는 여정이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미술을?’, ‘시각장애인에게 굳이 미술이 필요할까?’ 편견은 여전했지만 믿음엔 흔들림이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상상하지 않기에 예술적 가능성은 더욱 충만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믿음은 1996년 아트랩 ‘우리들의 눈’ 설립으로 이어졌고 ‘코끼리 만지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찾아가는 맹학교 미술수업, 점자촉각 아트북 프로젝트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미술교육이 탄생했다. “시각은 세상을 이해하는 한 가지 수단일 뿐입니다.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가졌단 걸 확인시켜 주고 싶었어요.” 지난해 12월 문을 연 모두미술공간(서울 중구)의 개막작 예술감독을 엄 작가가 맡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모두미술공간은 국내 최초의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이다.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조성했다. 개막작 ‘감각한 차이’에선 세상을 자신만의 해상도로 바라보는 이들의 작품 다섯 점을 선보인다. 엄 작가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예술인 4인과 비장애예술인 2인의 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그는 “장애는 부족함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감각하는 차이일 뿐”이라며 “그 다름에서 비장애인이 생각해 낼 수 없는 창의력이 나온다”고 했다. 엄 작가를 따라간 전시장. 그가 300여 권의 점자책으로 연출한 설치작 ‘감각의 벽’과 마주했다. Q. 왜 ‘감각의 벽’인가? A. 비장애인들은 점자책을 볼 일도 없고 대다수 사람은 읽을 수조차 없다. 점자를 더듬어보면서 비장애인으로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감각을 깨워보자는 취지다. 300여 권의 점자책은 실제 교과서로 쓰였던 것을 기증받았다. 관람은 순서가 없지만 감각의 벽을 먼저 체험해 보길 권한다. Q. 개막작 제목부터 독특하다. ‘감각의 차이’가 아니라 ‘감각한 차이’라니. A. 작가들은 손발이 불편하거나, 앞이 잘 안 보이고, 듣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는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감각하게 한다. 그런데 사회에선 그 차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 예술은 장애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다. 세상을 새로운 관점,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감각한 차이라는 제목은 장애예술인을 감각의 주체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른 해상도로 바라보자는 의미다. Q. 대표적으로 박찬별 작가는 기존에 없던 ‘0호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다. A. 시각장애는 전맹부터 저시력까지 무척 다양하다. 박 작가는 시야가 전방 5cm로 매우 좁게 보이는 경우다. 그는 자신이 보는 세상을 0호 캔버스에 그린다. 0호 캔버스는 가장 작은 1호 캔버스보다도 작은, 규격에 없는 사이즈다. 때문에 공방에 캔버스를 직접 주문해야 하는 데다 크기도 제각각이다. 또한 작가는 너무 강하거나 밝은 빛을 볼 수 없다. 새벽이나 노을이 지는 시간의 풍경을 주로 그리는 이유다. 누군가는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예술 세계로 적극적으로 끌어와 오히려 자신만의 개성으로 삼은 거다. Q. 그럼에도 장애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을 텐데. A. 물론이다. 박 작가의 경우 시야가 좁으니 잘 다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게다가 멀리, 크게 보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0호 캔버스 그림 111개를 모아 거대한 눈의 형태로 만든 것이 ‘나, 그리고 백 개의 망원경’이다. 비장애인들에게도 결핍은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 않나. 장애예술인들은 어려움도 많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Q. 작품을 관람하는 데에도 다른 시선이 필요할까? A. 장애예술인은 표준화된 삶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특별히 작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면 좋다. 가령 강승탁 작가는 강렬한 색감의 호랑이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어떤 이유일까? 강 작가는 발달장애를 지녔는데 어려서부터 주위의 불편한 시선이나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다. 그런 상처를 약한 이들을 지켜주는 맹수를 그림으로써 회복했다고 한다. 전시장에는 강 작가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도 함께 상영하고 있는데 영상 속 그는 평소 중절모를 쓰고 다닌다. 역시 강해 보이고 싶다는 욕망과 관련이 있다. 모두미술공간은 쉬운말 해설로 미술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리플릿을 꼼꼼히 읽어보면 작가와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엄 작가는 ‘코끼리 만지기 프로젝트’로 큰 주목을 받았다. 매년 시각장애 학생들과 함께 직접 코끼리를 찾아가 만져보고 자신이 느낀 대로 그것을 그려보는 정기 프로젝트다. 코가 없는 코끼리, 납작한 코끼리, 기둥처럼 우뚝 선 코끼리…. 아이들의 그림은 통념을 깡그리 부수는 것이었다. 이후 엄 작가는 대형 설치작 ‘코 없는 코끼리’를 선보이는 등 독특한 예술 영토를 구축해 나갔다. 우리가 코끼리에게서 봐야 할 것은 코에만 있지 않다는 깨달음과 함께였다. Q. 장애 학생들과 함께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A. 코끼리 만지기 프로젝트를 통해 본다는 것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코끼리를 감각하기 위해 수없이 어루만지고, 킁킁 냄새를 맡고, 코끼리가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온몸을 사용한다. 내가 눈으로만 스윽 보고 지나쳐온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렇게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그린 코끼리는 눈으로만 본 코끼리와는 딴판이었다. 어쩌면 코끼리의 본질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동안 책에서 본 것,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본 것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더라. Q. 그들에게서 오히려 미술을 배운 셈이다. A. 그간 장애인들과 같이 다닌다는 이유로 무시도 당하고 그들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봉사의 개념 또한 아니다. 그들과 나는 함께 작업을 하는 파트너다. 이전까지 난 하루 10시간 아틀리에에 머물며 내 안에만 골몰하던 작가였다. 그런데 학생들을 만나 비로소 관념이 아닌 몸으로 감각하는 방법을 배운 거다. Q. 이번 개막작엔 장애인들이 연대한 작업도 눈에 띈다. A. 휠체어 사용자인 영국 작가 라일라 카심은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집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러다 일본 시부야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글씨를 쓰게 하고 그것을 폰트로 개발한 것이 ‘시부야 폰트’다. 시부야 폰트는 지역사회는 물론 구글 같은 세계적 기업에서도 사용할 만큼 상업화에 성공했다. 장애인들이 쓴 글씨는 거칠고 비뚤비뚤하지만 그것을 부족한 것이 아닌 하나의 개성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Q. 전시장 초입에서 본 ‘예술은 장애를 무거워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A. 사실 장애를 편견 없이 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장애인을 보면 일단 피하게 되고 반대로 도와줘야 할 것 같고 장애에 대해선 이야기하면 안 될 것으로 느낀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진다. 예술엔 경계가 없다. 장애예술가들도 마찬가지다. 살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겠나. 그것을 예술을 통해 치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술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좋은 처방이다. Q. 모두미술공간이 어떤 곳이길 바라나? A. 어떤 사회나 소수자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퀴어문화’가 대표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소수자가 바로 장애인이다. 그런데 장애문화라는 건 없지 않나. 모두미술공간이 장애예술의 플랫폼으로서 장애문화를 꽃피울 수 있길 바란다. 관객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자신이 살아온 울타리를 벗어나 한 번쯤 다른 세계에 들어가 보라는 거다. 내가 그랬듯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모두미술공간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박스 기사> 국내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모두미술공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2024년 12월 12일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모두미술공간’을 개관했다. 이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2023년 10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에 이어 조성한 것이다. 전시장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한 기획전시를 제공하며 소통 공간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의 작업과 교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개관작 ‘감각한 차이’에는 장애예술인 작가 4명과 비장애예술인 2명이 참여했다. ▲박찬별 작가가 0호 캔버스에 그린 작품 100여 점을 모은 ‘나, 그리고 백 개의 망원경’ ▲강승탁 작가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그린 ‘무지개 호랑이’ ▲사운드 아티스트 원우리가 청각장애 무용수와 협업한 영상작 ‘96BPM’ ▲김령문, 백승현 부부 작가가 함께한 참여형 설치작 ‘언덕 위의 파도’ ▲디자인 디렉터 라일라 카심이 장애인들의 글씨를 폰트로 생산해 낸 ‘시부야 폰트’ 등이다. 개관작은 2월 7일까지 펼쳐지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쉬운말 해설, 색약보정 안경, 점자 해설서, 휠체어, 전동 휠체어 충전기 등이 제공돼 무장애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주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별관 5층(서울역 9번 출구와 연결) 관람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760-9797 정책주간지 키워드로 보는 세상 다각형 소비 등 01. 다각형 소비 절약 지향적인 소비를 넘어 모든 측면에서 고려된 계획 소비를 이르는 ‘다각형 소비(Wiser Wallets)’가 2025년 우리나라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4일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2025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했다. 세대별로 다른 소비 습관과 이에 따른 비즈니스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기업들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담긴 리포트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트렌드 주요 키워드로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Healthspan Plans) ▲다각형 소비 ▲에코 로직(Eco Logical) ▲큐레이션 쇼핑(Filtered Focus) ▲인공지능 딜레마(AI Ambivalent) 등 다섯 가지가 제시됐다. 유로모니터 측은 특히 한국에서 ‘다각형 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나름의 근거가 있다. 유로모니터 2024 뷰티 서베이에 따르면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할 때 ‘검증된 효능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글로벌 응답이 49%로 나타났는데 한국 소비자는 53%로 더 많았다. 다각형 소비는 비용과 소비 경험, 제품의 장기적인 가치 등 모든 측면에서 고려된 계획 소비다. ‘짠돌이’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짠테크’와 결을 같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념이 조금 다르다. 짠테크는 2023년 ‘짠테크 소비자’, 2024년 ‘프리미엄 짠테크’라는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등장한 바 있다. Z세대를 중심으로 극한의 절약과 동시에 현재 만족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소비가 공존하는 소비가 주를 이뤘다. 다각형 소비는 짠테크에서 조금 더 발전했다. 장기화되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둘은 완전히 다르다. 다각형 소비에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개인 만족을 위한 충동구매는 줄고 우선순위와 미래가치를 고려한 전략적인 소비가 주를 이룬다. 다각형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개인적인 소비 경험, 제품의 장기적인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계획이 소비보다 우선이다. 그들에게는 보여주기식 소비도 없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인공지능 등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까다로운 소비를 할 뿐이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소비의 보람을 느낀다. 다각형 소비가 젊은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에게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에 대비해 기업과 브랜드는 복합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02. 공구벨트세대 기술직이나 생산직 등 블루칼라 직종에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 승진이나 출세보다 자유로운 근무 방식, 워라밸과 같은 실리와 개인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을 두고 ‘공구벨트세대(Tool Belt Generation)’라는 이름을 붙였다. 2023년 4월 ‘월스트리트저널’에 흥미로운 기사가 게재됐다. ‘Z세대는 어떻게 공구벨트세대가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대학 진학 대신 기술직을 선택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 각종 공구를 달 수 있는 허리띠를 뜻하는 ‘공구벨트세대’라고 칭했다. 이때부터 고임금의 생산·기능직군에 몰리는 세대를 부르는 신조어가 됐다. 이들이 지칭한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태어난 20대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 연령층에서 과거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직업으로 여겨진 용접공·배관공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인기의 이유는 간단하다. 높은 임금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의 건설직 신입 직원의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5.1% 오른 4만 8,089달러(약 6,500만 원)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회계 등 전문 서비스업 종사자의 연봉은 1년 전보다 2.7% 오른 3만 9,520달러(약 5,300만 원)에 그쳤다.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목수, 도배사 등 기술직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진학사 인공지능(AI) 매칭 채용 콘텐츠 플랫폼 캐치에서 2023년 11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그 결과가 드러난다. Z세대 취업준비생 2,446명을 대상으로 ‘연봉 3,000 사무직 vs 연봉 5,000 기술직’을 주제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72%가 ‘연봉 5,000만 원 기술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급·워라밸 등 조건이 괜찮다면 기술직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7%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술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데다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을 보유할 수 있어서다. 정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고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조직 생활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을 꼽기도 한다. 정책주간지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형사재판 전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어려운 형사사법체계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모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디 올 한 해 무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저와 같은 사람은 조금 다른 소원을 빌곤 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비는 것이죠. 피해자로서 용기를 내서 내가 당한 일을 알렸는데,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 경찰이나 검찰 어디에서 누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분, 혹시 내 사건이 갈 길을 잃고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과 검찰은 항상 바빠 보이고, 그 안에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아무도 내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며 먼저 전화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답답하다 못해 속이 터질 지경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피해자들은 제게 “이거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라고 물어봅니다.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니까요.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소장을 써서 낸 사건이 실제 형사재판에 갈 때까지 수사기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어려운 과정을 이번 글과 다음 글에 나눠서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1) 범죄를 수사기관이 알게 되어 사건으로 접수되면,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2) 피의자보다는 피해자를 먼저 불러서 물어봅니다. 3) 피의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4)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거나 또는 불송치됩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단계별로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1. 수사관 배정 먼저, 피해자가 고소장을 써 내거나 112를 통해 신고해서 인지된 사건은 제대로 된 관할에 들어온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사건을 배당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담당할 부서와 담당 수사관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듯합니다. 2023년 11월부터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되었는데요. 이 수사 준칙에 보면 이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고소장을 내면 돌려보내는 일 없이 접수가 다 됩니다. 수사관이 배정된 이후에 수사관이 검토하여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은 각하하게 됩니다. 2.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 피해자가 고소장을 낸 상태라면 고소보충진술조서를 받기 위해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합니다. 경찰서에 나오라고요. 그러면 피해자는 고소장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하러 경찰서에 나갑니다. 그냥 신고만 한 사건이라도 입건(쉽게 말해 사건으로 열렸다는 뜻)된 이후에는 신고자를 불러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습니다. 신고자가 경찰서에 나가서 무슨 상황이었는지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부터 많이 늦어졌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까지만 해도 고소장을 접수해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추가 진술하러 나오라고 하기까지 일주일에서 길어야 몇 주 정도 걸렸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져 지금은 길게 기다려야 합니다. 8개월까지 기다리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왜 신고인이나 고소인을 안 부르냐며 여러 번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재촉을 한 사례도 있었지요. 어찌 되었건 피해자 조사는 사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 하는 것이니 이걸 건너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 할 일은 일단 끝났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피해자 조사가 마쳐진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김예원(변호사)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은 장애인에게 공공요금을 할인하거나 일부 면제하는 정책입니다.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는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차량(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 중 1대에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를 면제하는 정책입니다.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하는데,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궁, 능,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은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의 입장 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되지만,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은 등록장애인, 즉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과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모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데,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니 확인하세요.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은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를 이용할 때 50% 할인하는 정책입니다.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KTX, 새마을호 이용 시 30%가 할인됩니다.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무궁화, 통근열차는 50% 할인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도시철도(지하철, 전철)를 이용할 때는 100% 할인됩니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하세요.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가입비가 면제되고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가 35% 할인됩니다.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하세요.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는 시·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주소지 관할의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누리집(http://www.kepco.c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에 신청하세요.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 시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일반 차로에서는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지문인증 방식의 경우에는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를 할인받습니다. 통합복지카드 이용 시에는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전화를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을 확인, 통행료를 할인받습니다. (단, 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감면 단말기 지문 정보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에서 입력합니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전기 요금 할인’은 여름철(6~8월)에 월 20,000원 한도로 감액하는 정책으로 국번 없이 123, 또는 한국전력 누리집(www.kepco.c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주택의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해 감액하는 정책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를 가지고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및 지점에 신청하세요.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만 적용됩니다.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수수료의 30~50%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확인받으세요. 단, 일반검사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살며 생각하며 우리 집에 찾아온 봄 손님 거실창 작은 발코니 난간에 새들이 날아와 앉기 시작한다. 몇 번을 쫓아도 그때뿐, 다시 몇 마리고 날아와 철 난간을 밟고 찰그락 찰그락 돌아다니거나 푸드덕 날갯짓을 해가며 내 신경을 산만하게 흩어 놓는다. 나는 환기를 적당히 시키고 창을 닫아 버린다. 어느 순간 무상 동거를 묵인해 버리고 있다. 무단 점거범들과의 동거는 6년 전 윗집 어르신 부부가 이사 오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어르신들은 발코니를 커다란 야생 새장으로 꾸몄다. 새들이 앉아 놀기 좋게 횃대를 세웠고 물과 먹이를 수시로 주었다. 무료 급식소로 소문났는지 온 동네 새들이 모여들었다. 아래층인 우리 집 발코니는 새들의 분비물로 오염되었다.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새들을 일부러 불러들이지 않았다며 시치미를 뚝 뗐다. 달걀 껍데기며 채소 조각들을 새 모이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 말이다. 새들이 모이 그릇을 엎어 우리 집을 포함해 아래층으로 쏟아져 내리는 일이 왕왕 벌어졌다. 아랫집들은 청소를 하다 하다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것 같았다. 해가 지날수록 노인들의 새장은 조금씩 확장되었다. 난간에 구조물을 덧대서 더 많은 새가 날아와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넓혔다. 분명 불법 개축이었다. 날아오는 새들의 종류는 다양했다. 어느 날은 여자의 비명처럼 공기를 찢는 소리를 내는 새가, 어느 날은 열대 우림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뾰롱뾰롱 맑은 방울 소리를 내는 새가 날아와 내 아침을 깨웠다. 결코 아름다운 기상은 아니었다. 새들의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오염은 더 심각해졌다. 사진을 찍어 건물 관리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주의를 주었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층간 소음만큼이나 골치 아픈 문제였다. 발코니 무료 급식소는 봄에 열고 겨울에야 닫았다. 새들이 드나들지 않을 때 재빨리 청소해야 했다. 새들이 물어 나른 쓰레기는 다양했다. 나뭇가지와 비닐 끈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품목이었다. 녹슨 못과 드라이버를 발견했을 때는 이게 정말 새들이 물어 나른 것이 맞나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철 난간은 새 똥으로 범벅이었다. 화난 마음을 끌어안고 난간 청소를 했다. 윗집 어르신도 새들도 몽땅 민폐 덩어리라 싸잡아 욕을 한참 했다. 그러다 내가 언제부터 새를 이토록 증오하였나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유년기에는 내게도 새를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다. 해마다 처마 밑 기둥에 흙집을 짓고 살림을 차렸던 제비들. 겨우내 나는 거미줄 쳐진 빈 둥지를 올려다보며 봄에 다시 돌아올 손님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촌 부락이었던 우리 마을은 주택 개량이 늦은 편이었다. 수리한 집들이라 해봤자 한옥 뼈대는 그대로 두고 부엌과 화장실만 내부로 들였다. 처마 밑에 제비집 하나씩이 없는 집이 없었다. 이 봄 손님들은 아무도 모르게 나타나 빈집을 슬쩍슬쩍 드나들며 겨울 내내 방치됐던 둥지를 바지런히 수리하고 통보 없이 이사를 왔다. 처음 내가 본 제비 커플은 맞벌이를 나가 밤이나 돼야 둥지로 돌아왔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마리씩 교대로 둥지를 지키기 시작했다. 제비 부부는 검은 양복을 갖춰 입고 꼭두새벽부터 부지런히 출근을 나갔다가 먹이를 물고 돌아왔다. 통상적으로는 이때부터 세입자들과 집주인 간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다. 둥지 아래 뜨락이나 대청으로 분비물이며 온갖 쓰레기들이 투척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뜨락을 물청소하고 대청을 닦는 게 일과가 된다. 바삐 파종해야 하는 농번기의 농사꾼들에게는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집도 제비를 내쫓거나 둥지를 허물지 않았다. 이 불편한 이웃과의 공생은 당연한 것이었다. 처마 밑 셋방이 쫑알쫑알 소란해지면 어김없이 식구가 늘어났다. 없는 살림에 자식 욕심은 어찌나 부려대는지 적게는 입이 네 개, 많게는 여섯 개나 늘어났다. 어린 녀석들은 부모가 아무리 먹이를 물어 날라도 성에 차지 않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배곯아 죽겠다고 빽빽 칭얼댔다. 나는 앞마당에 서서 사촌 오빠 방에서 몰래 갖고 나온 쌍안경을 눈에 대고 둥지 속을 들여다보곤 했다. 부모가 맞벌이를 나가면 집에 남은 어린 녀석들은 둥지 속에 숨어 죽은 듯 잠자코 있다가 부모가 근처를 맴돌면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입을 쩍쩍 벌리며 제 입에 먹이를 넣어달라 소리쳤다. 입을 크게 벌릴수록 먹이를 받아먹는 횟수가 많았다. 날이 갈수록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둥지는 옹색해졌다. 결국 낙상 사고가 일어났다. 제일 약한 새끼 한 마리가 둥지에서 밀려 떨어졌다. 뜨락에 떨어진 새끼가 살려달라 빽빽 소리를 쳤지만 먹이를 물고 온 부모 제비는 둥지 속 새끼들만 챙겼다.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발을 동동 굴렀다. 어른들은 새끼 제비를 만지지 못하게 했다. 사람 냄새가 나면 부모 제비가 아예 새끼를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살려주고 싶은 어린 마음에 결국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새끼 제비를 주워들어 종이 상자에 넣어 대청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가까이 있으면 부모 제비들이 오지 않을까 봐 멀리서 숨죽인 채 지켜만 보았다. 상자 속 새끼가 부모를 구슬프게 불러댔다. 그러나 제비 부부는 냉정했다. 다음 날 상자 속 새끼 제비는 딱딱하게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어른들의 말씀을 듣지 않아 새끼 제비를 죽인 것 같아서 죄책감에 눈물이 났다. 남은 제비 새끼들이 머리 위에서 빽빽 울어댔다. 형제는 죽었는데 먹이를 달라 재촉하는 꼴을 보자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제비 꼬랑지조차 꼴 보기 싫어졌다. 사촌 오빠의 쌍안경도 빼앗겼다. 어린애가 자꾸 쌍안경을 들여다보면 눈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숙모에게 압수당했다. 하루이틀 지난 뒤, 나는 손차양을 하고 둥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분명 다섯 마리의 새끼가 있어야 하는데 먹이를 달라 입을 벌리는 주둥이는 네 개였다. 바닥을 샅샅이 훑었다. 뜨락에는 묽은 새똥만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대청 밑을 들여다보고 그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외할아버지의 백구두 속을 탈탈 털어 봤다. 있을 리 없겠지만 신고 있던 내 운동화도 한 짝씩 벗어 속을 들여다봤다. 그러다 하늘에서 삑삑대는 새소리를 듣고 지붕을 올려다봤다. 기왓장 위에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날개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어설픈 날갯짓을 흉내 내고 있었다. 그 옆에 부모로 보이는 제비가 내려앉더니 시범을 보이듯 콩 하고 뛰어올라 활공을 시작했다. 새끼 제비는 주춤주춤 한동안 망설이더니 순식간에 부모의 시범을 따라 비행을 시작했다. 먼 거리는 아니었고 마당 건너편 헛간 지붕이 종착지였다. 어느새 다가온 부모 제비가 상이라도 주듯 물고 온 먹이를 입에 넣어 주었다. 둥지의 새끼는 계속 줄어들었다. 부모를 따라 날갯짓하는 어설픈 비행사들이 줄 맞춰 마당 위를 날아다녔다. 결국 둥지는 비었고 제비 가족은 야반도주라도 하듯 예고 없이 떠나 버렸다. 더 이상 뜨락을 물청소할 필요가 없었던 집주인들은 대청에 앉아 이따금 빈 둥지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시원섭섭한 감정이 공존했다. 그렇게 제비는 박씨 대신 매해 봄을 물고 돌아왔다. 발코니 청소를 하다가 나는 옛 어른들의 아량과 마음가짐을 생각해 냈다. 그러자 이 좁은 처마 밑조차 양보하지 않으려는 내 옹졸함이 보였다. 도시 생활이 팍팍하다 여겼으면서 정작 내 인심도 사나웠다. 올해도 봄 손님들은 어김없이 날아오리라. 나는 기꺼이 그들이 잠시 앉았다 갈 공간을 내주리라 마음먹었다. 조승리(에세이스트) ※ 이 칼럼은 ‘샘터’(2024년 5월호)에도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