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05. 21. 배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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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올바른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2018년 6월 13일은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자체를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의원, 각 비례대표, 교육감 등 다양한 대표를 뽑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후보자들의 정보가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는 매 선거 실시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별 후보들의 의뢰를 받아 올바른 점자형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공약서를 제작하여 전국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배포하고 있지만 일부 정당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생색내기용 선거공보물이나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만 제작·배포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신성한 참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만 선거공보물을 제작·배포하더라도 실제로 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개인 소유율이 현저히 낮으며, 또한 현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서도 제외된 실정이다. 더욱이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 될 경우 정보전달의 정확성의 한계에 부딪혀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크게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읽을 수 없는 선거공보물이나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만 제작·배포한 각 정당별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훼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후보 측에는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의 보존은 해 줄 필요가 없으며,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서에 대한 각 정당별 후보자 제작·배포 현황도 발표하여 강력하게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선거는 우리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시각장애인 유권자도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정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시는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훼방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는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서는 의무이고, 선거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모든 정당별 후보자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모든 정당별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라!

하나, 선거공보물과 공약서를 점자가 아닌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만 제작·배포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하나, 올바른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서가 제작·배포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및 17개 지방선관위,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고, 제작·배포하기 전 반드시 점자법에 근거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소속기관에서 검수하라!

2018년 5월 21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