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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일자	2018년 5월 13일
페이지 수	총 2쪽
담당부서	정책실
담 당 자	김훈(02-799-1035)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장애비례대표 배제 규탄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당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순번안에 장애인 당사자를 배정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비중 있는 사회 문제인 장애인 문제를 등한시한 처사를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는 50만 시각장애인에 전국동시지방 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서울시당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순번안에 장애인 당사자 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14일(월)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개최한다.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의 서울시당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 우리나라의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작태에 대해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당 비례대표 10명중 당선안정권 4번안에 1번은 노인, 2번은 남성 청년, 3번은 약사회, 4번은 한국노총으로 전략공천하면서 1,000만의 인생과 직결된 장애인 당사자는 단 한명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하는 비례공천의 취지와 정치, 경제적인 순기능적 제도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50만이며 장애인정책이나 제도에 따라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 장애인과 관련된 인구수는 약 1,000만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0%에 달한다.

나아가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교통사고, 약물 중독 등의 갖가지 사유로 언제든지 장애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문제는 그 어느 사회문제보다 비중이 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이나 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장애인의 정서와 감수성을 지닌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는

첫째, 장애인계와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해법 도출이 용이하다는 점

둘째, 당사자의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입법 행위와 국정감시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반영,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관행적으로 정착된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는 장애인집단에 대한 배려차원을 넘어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조세를 경감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수반한다.

그러나 이같은 책임정당의 무책임한 작태는 비중 있는 사회 문제인 장애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처사이며, 무엇보다도 1,000만에 가까운 장애인 관련 국민의 참정권을 깔보는 소탐대실에 우를 범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한시련은 전국 규모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장애비례대표 공천 배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면담을 통해 이번 서울시당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순번안에 장애인 당사자 배정에 대한 수습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8. 5. 1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시각장애청년연합,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서울맹학교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