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91회 점자의 날 기념행사 시상계획

1. 시상목적

- 제91주년 점자의 날을 기념하여 점자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점자의 활용을 높여 시대적 흐름에 맞춘 점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점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의 공적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시상하고자 함.

2. 시상부문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점자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

2)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상

- 점자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본 연합회 회원

3)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장상

- 점자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기관에서 활동하는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4) 국립중앙도서관장상

- 점자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도서관 종사자

3. 시상내역

1) 장관 표창 : 상장

2) 기관장상 표창 : 상장 및 부상

4. 후보자 추천

1) 전국 17개 지부장, 전국 13개 맹학교장

2)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장 및 협의회 소속 39개 기관장

3)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협의회장 및 협의회 소속 17개 기관장

※ 단, 기관별로 장관표창, 기관장상 총 4개 중 1개만 추천 가능. 공적조서 제출 시 훈격 명시 바람.

5. 추천기준 및 추천 제외대상자

1) 장관 표창 추천기준

가. 단체의 공적으로 단체장, 임원 등의 개인표창 수여 불가

나. 특별한 공적을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다. 1년 이내 다시 장관표창 수여 불가, 단체표창을 받는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 수여 불가

2) 기관장상 추천기준

가. 특별한 공적을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나. 1년 이내 다시 장관표창 수여 불가, 단체표창을 받는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 수여 불가

3) 추천 제외대상자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추천대상자는 붙임 양식 중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보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아.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 받은 자가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자. 기타 사항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본회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6. 시상일

- 제91회 점자의 날 기념식 : 2017. 11. 3(금) 11시(예정) 장소 추후 통보

7. 제출서류

1) 추천공문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방법 : 스캔파일 이메일(kbuwork@gmail.com) 제출

- 공적조사 한글파일은 이메일로도 별도 제출

- 공적증빙서류는 선정자에 한해 제출 가능할 경우 제출. 선정자 추후 통보

※ 공적조서 양식은 연합회 홈페이지(www.kbuwel.or.kr)의 자료실(일반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양식의 글자체, 글자 크기를 변경하지 말고 작성하고 5매로 제한(공적내용을 붙임양식 이외의 별도양식으로 추가 작성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함).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1) 접수기간 : 2017. 9. 6(수)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처 : 이메일(kbuwork@gmail.com)

3) 담당자 : 김명한(02-799-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