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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일자	2013. 10. 10. (목)
페이지 수	총 5쪽
담당부서	학습지원센터
담 당 자	강완식, 이은하 (02-930-0484)

시각장애인 저작권 정책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한정석) 주관으로 2013년 10월 11일(금)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보화사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저작권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심층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과 정은영 팀장(서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 국립장애인도서관 김영일 관장이 발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조사팀 조형근 입법조사관,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혜창 팀장,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 엑스비젼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본 세미나는 지난 6월 27일 모르코에서 체결된 마라케시 조약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저작권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붙  임 세미나 개최안 1부.  끝.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저작권 정책의 현재와 미래

[2013년 6월 27일 체결된 마라케시 조약 중심으로]

1. 개최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이 출판물 및 기타 자료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현재 시각장애인이 출판물 등을 원활히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특히, 교육현장에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자료를 접해 볼 기회가 낮으므로 대학 진학 및 향후 진로 탐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지난 6월 27일 모르코에서 체결된 ‘마라케시 조약’ 을 토대로 조약의 의미 및 향후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2. 주  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유기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동주최

3. 주  관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4. 일  시

2013년 10월 11일(금) 14:00 ~ 16:30

5. 장  소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

6. 참석 대상 및 인원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저작권 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

출판사 및 저작권 협회 관계자 등 약 150명

7.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3:30~14:00	접 수
14:00~14:20	개회식	개회선언	사회자
		내빈소개	사회자
		인사말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14:20~14:40	발제1 : 마라케시 조약의 주요내용		정은영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14:40~15:00	발제2 : 마라케시 조약의 의미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		남형두 (연세대학교 교수)
15:00~15:20	발제3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저작권 정책과 학습지원정책		김영일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15:20~15:30	휴식
15:30~16:30	● 패널토론 : 발제자 및 토론자 7명 ● 토론자 조형근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김혜창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김정호 (엑스비젼테크놀로지 이사)		사회자
16:30	폐회

[장소안내]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약도

지하철

1호선 대방역 6번출구(여의도방면)	․순환버스 61번 타고 국회의사당 앞 하차(30분소요) ․순환버스 62번 타고 지적공사 하차후 162번, 261번, 262번 타고 국회의사당 앞 하차(15분소요)
5호선 여의도역 3번출구	․국회 방향 여의도공원을 지나 도보로 15분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대림산업, 잠사회관 사이 건물

버스

국회의사당 앞 하차	간선버스(청색) 153, 162, 261, 262, 362, 461 지선버스(녹색) 5613, 5618, 6621, 6623, 7613 광역버스(적색) 1008 순환버스(황색) 61 <경기> 10
여의도 국민은행 앞 하차	광역버스(적색) 9409
여의도 환승센터 하차 (국회방면 도보 10분)	간선버스(청색) 160, 162, 260, 261, 262, 360, 362, 363, 461, 600, 661 지선버스(녹색) 5012, 5615, 5618, 5623, 6623, 6628, 6630, 6633 <경기> 11-1, 11-2, 88, 301, 320, 510, 905, 2300, 2500, 5601

승용차

마포대교 북단 이용	마포대교 남단으로 직진 > 서강대교 방향 우회전 > 서강대교에서 인천방향으로 좌회전 > 국회 정문에서 좌회전 > 대림산업빌딩 다음 건물
서강대교 북단 이용	서강대교 남단으로 직진 > 국회방향 > 국회 정문에서 좌회전 > 대림산업빌딩 다음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