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7회 장애인의 날

포상계획(안) 및 대상자 추천

2017. 1.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정책과

목  차

Ⅰ. 포상계획	1

1. 배경	1

2. 기본방향	1

3. 포상개요(포상일시, 규모, 추진일정)	2

Ⅱ. 포상대상자 추천	3

1. 추천대상	3

2. 추천기준	3

3. 추천제한	4

4.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8

Ⅲ. 행정사항	10

1. 추천시 유의사항	10

2. 작성시 유의사항	10

3. 기타사항	11

<별표1~6> 구비서류 양식	12~19

Ⅰ		포상계획

1. 배경

○ 제37회「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 유공자 포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2. 기본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포상대상자는 각계 각층에서 골고루 선발하되, 정책부서 근무자 보다는 현장업무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추천

※ 단체 중앙회보다는 지회․지부, 시․도 공무원보다는 시․군․구 우선 추천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함을 원칙

※ 각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의원 등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공개검증

※ 추천기관은 포상 적격자 선정시 반드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심사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절차 진행

○ 지침의 추천기준(수공기간, 재포상금지기간), 추천 제한사유 등 적용

3. 포상개요

□ 포상일시 및 장소(예정)

○ 일 시 : 2017. 4. 20(수) 11:00

※「장애인의 날」행사 기념식에서 포상 수여

○ 장 소 : 미정

□ 포상규모

(단위 : 개)
구분	총계	정 부 포 상					장관 표창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국무 총리
2017포상(안)	66	16	4	3	5	4	50
※ ‘17년 포상규모(안)는 ‘16년 기준이며,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 예정

□ 추진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 2017. 1. 19(목) ~ 2017. 2. 13(월) 18:00까지

○ 정부포상인원 행자부 협의 : 2017. 2월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2017. 2월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민간위원 위촉) 및 심사 : 2017. 3월

○ 정부포상대상자 홈페이지 공개 검증 : 2017. 3월

○ 정부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2017. 3월말

○ 포상 실시 : 2017. 4. 20

Ⅱ		포상대상자 추천

1. 추천대상

○ 장애를 딛고 자립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자

○ 장애인 인권 신장 및 인권침해 방지에 기여한 자

○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공헌한 자

○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재활․체육 사업에 기여한 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장구 개발․보급에 공헌한 자

○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에 종사하거나 장애인관련 활동 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2.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간동안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 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포상

1) 재직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2) 퇴직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

다. 단체표창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위의 “가. 일반국민 포상” 에 해당되는 경우

라. 공통사항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최근 2년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5.1.1 ∼ 2016.12.31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2)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1부(별표 1)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별표 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 3)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기관 및 장애인단체 중앙회	시․도
조사자	인사담당관	소관 과장
추천관	기관․단체장	시․도지사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부

(별표 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6)

◦추천대상자의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
(장관표창은 불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2017. 3. 31 기준으로 하여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4.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포상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④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⑤현지확인 조사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공무원	O	O	O (성명란의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 *정부포상	O	X	국무총리 이상	O
						장관	X
민간인 (단체)	O	O	O (성명란의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 *정부포상	X	O	국무총리 이상	O
						장관	X

Ⅲ		행정사항

1.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기관·단체별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각 훈격별로 1명이내, 합계  5명 이내로 추천배정

※ 동일 훈격에 2인 이상 복수 추천을 할 수 없으며, 전체 추천인원은 5명 이내, 훈장, 포장은 단체 및 장애인 위주 추천(단체에서 공무원 추천은 지양)

○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우리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준수

○ 추천기한 : 2017. 2. 13(월) 18:00까지

※ 추천기한 내 문서접수 및 우편도착분에 한함. 기일 초과 추천 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2.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17. 3. 31 기준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제출서류 작성 시 “4.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작성

3. 기타사항

○ 추천공문 및 모든 첨부서류를 기한 내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으로도 관련 문서 및 첨부서류 시행

- (장애인단체 중앙회) 모든 『첨부서류를 스캔 또는 한글파일화(hwp)하여 장애인정책과 백승현 주무관 메일(yoshisg@korea.kr)』로도 제출(대용량시 별도 저장매체로 제출요망)

※ 제출파일명 : 추천훈격_성명_서류종류_추천기관.hwp
(예시) 대통령_홍길동_공적조서_○○협회.hwp

※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044-202-3293) 확인

<별표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주민번호*	훈 격
1	(사)○○○협회	○○○	홍길동	555515- 1555554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 기관별로 추천자 5명 이내로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은 반드시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작성)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별표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협회	국장	홍길동 (哄佶同) 551203-1000000	30년 08월 (훈장)
2
3

<별표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예시 15년10월)
								1	5	1	0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별표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 년 월 일)
8) 일반직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별정직	～ ( 년 월 일)	14) 군 인	～ ( 년 월 일)
10) 기능직	～ ( 년 월 일)	15) 군무원	～ ( 년 월 일)
11) 고용직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 총리표창 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별표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별표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