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장애인 자동차표지 대상자별 교체방법

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장애인

① 주차가능(본인용) 표지 보유자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후, 주차표지로 교체 발급

-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 여부 확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경우 자동차등표지로 교체 발급

- 단,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장애진단서에 의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여 주차표지를 발급 할 수 있음

② 주차가능(보호자용) 표지 보유자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후, 주차표지로 교체 발급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 표지 회수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경우 자동차등표지로 교체 발급

- 단,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장애진단서에 의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여 주차표지를 발급 할 수 있음

③ 주차가능(재외동포/외국인용) 표지 보유자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후, 주차표지로 교체 발급

-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및 표지 유효기간(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체류기간) 확인

- 보호자용은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통해)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확인

④ 주차가능(시설대여/임차용) 표지 보유자

○ 본인용은 ‘①’항, 보호자용은 ‘②’항의 교체방법 적용

- 표지 유효기간(시설대여 또는 임차계약서의 계약기간) 확인

⑤ 주차가능(시설/단체용) 표지 보유자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후, 주차표지로 교체 발급

- 해당 시설 또는 단체의 지속 운영 여부 확인

⑥ 주차불가 표지 보유자

○ 차량 교체 등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자동차등표지로 발급

나. 신규 등록 장애인

○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

○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등표지를 발급

○ 신청·발급 관련 세부사항은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②」 ‘4-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적용

다. 장애등급 재판정 장애인

○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

○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등표지를 발급

○ 신청·발급 관련 세부사항은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②」 ‘4-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적용

라. 집중교체기간 종료 이후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 요청 장애인

○ ‘가’항의 교체 방법 적용

<첨부2>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차량번호(4자리 숫자)는 반드시 정해진 표기자리(세븐 세그먼트 4자리)에 검정색 유성펜ㆍ유성매직을 사용하여 굵고 뚜렷하게 기재

※ 일부 읍·면·동에서 차량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로 표지를 발급하거나, 코팅지 위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사례 발생

→ 표지 위·변조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

② 차량번호(4자리 숫자) 기재 후에 반드시 해당면(세븐 세그먼트 4자리)을 투명테이프로 처리할 것

③ 표지 표기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건조 후, 표지의 앞, 뒷면 코팅지(비닐재질)의 접착면을 제거 한 후 압착 고무롤러기 등을 활용(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반드시 코팅지를 표지에 붙일 것

※ 일부 읍·면·동에서 코팅지를 표지에 붙이지 않은 채로 발급하는 사례 발생

→ 표지 위·변조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

* 새로운 주차표지는 코팅지에 위·변조 방지기능(접착된 코팅지를 제거하면 표지 기재내용이 훼손됨)이 있어 반드시 표지에 접착할 것

④ 그밖에 표지 작성 관련 사항은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②」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을 적용

※ 상기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표지가 발급되도록 읍·면·동 담당자 교육 철저, 동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표지가 발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동 유의사항과 표지발급지침을 숙지하여 준수 요망

(참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

1. 항목별 기재 요령

가. 차량번호

1)  관할관청 기호(서울, 부산 등)와 용도별 분류기호(가, 나, 다 등), 차종별 분류기호(11, 12 등), 일련번호(6893)를 모두 기재한다.

2)  세븐 세그먼트(Seven Segment) 4자리에는 일련번호를 아래의 형식으로 하나씩 기재하며, 관할관청 기호와 용도별 분류기호 및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쪽에 ½ 크기로 줄여 두 줄로 기재한다.(단, 관할관청 기호가 없는 경우는 한 줄로 기재)

나. 발급일자 : “○○○○년 ○월”이라고 적는다.

다. 발급기관의 장 :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을 적고 직인을 날인한다.

라. 성명 : 장애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마.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기재한다.

바. 발급번호 : 자치단체코드(7자리)-발급연도(2자리)-일련번호(5자리)를 기재한다.

※ 발급기관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발급기관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 (복지시 또는 복지1동) 1234567-05-00001

사. 발급기관 전화번호 : 발급기관의 지역번호까지 포함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예) 02-555-5555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기재항목은 검정색 유성펜이나 유성매직(속건성 잉크 사용품)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나.  직인은 유성스템프(비흡수면대응 불멸 속건성 잉크 사용품, 예 사찌하다 SHACHIHATA 제품)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다.  표지의 앞, 뒷면에 부착된 코팅지는 기재내용이 건조된 후 압착 고무롤러기 등을 활용,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코팅 작업한다.

라. 홀로그램 스티커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첨부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사용 안내(예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반드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표지를 불법 대여·양도하거나 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은 ’17.9.1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표지 회수와 함께 최대 1년간 주차표지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약속한 최소한의 배려공간입니다. 장애인의 가족 여러분들이 먼저 지키고 실천할 때만이 이 공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식 1]

분 실 사 유 서
신고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의 본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아래와 같이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며, 분실된 표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분실 일시
분실 장소
분실 사유

20   .     .     .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양식 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8.3.>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영문성명1)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전)주소							전입일자
보호자 (세대주)	성명	한글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1)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부위 및 상태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입소 시설명
	장애명							중복 장애명
복지욕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반납사유 [ ]사망 [ ]양도･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 ]신청 [ ]정지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 ]반납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기타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감면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료 감면(건강보험증번호: ) [ ]휴대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안내]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오니,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하게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신청인	[ ]본인 [ ]대리인(본인과의 관계: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이메일( @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발급 (재발급)	단체 ･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본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양식 3]

대 리 수 령 확 인 서
대리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인과의 관계
표지발급 대상 장애인 (단체·기관)	성 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위의 대리수령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표지발급대상 장애인을 대리하여 수령하고자 하며, 새로 발급받은 표지를 발급대상 장애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타인에게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확인합니다.
대리수령 사유

20   .     .     .

대리수령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4]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는 중복장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