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3. 13. 배포 (총 2매-첨부 6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담당자	박진아	담당부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Tel	02-973-0073	Fax	02-6925-1117
	Homepage	www.kbuwel.or.kr	E-mail	kbuwel@chol.com

성 명 서

말 뿐인 선거공약, 장애인 정보접근권 유린말라!

우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는 정당들에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입에 발린 정책공약 대신,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각 정당의 홈페이지 접근조차 보장해 주지 않는 일련의 차별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단체는 총선, 대선을 앞두고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를 통하여 시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국내 주요 5개 정당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현황을 평가하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처참했다. 전체 평균 50.6점으로 사실상 각 홈페이지가 장애인에게는 굳게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대상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중 단 한 곳도 웹 접근성 준수가 양호한 곳은 없었다. 민주통합당이 71.2점으로 웹 접근성을 미흡하게나마 지킨 수준이었으며, 새누리당 65.9점, 통합진보당 48.0점, 창조한국당 47.5점,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20.5점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당들의 현재의 모습이 이럴진데 장애인을 위한 각종 공약들이 미래에 실현되리라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우리 단체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치권에서 표면적으로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외치면서 실상은 정보화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유린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웹 접근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은 선거의 해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4월 11일)와 18대 대통령선거(12월 19일) 등 양대 선거가 연이어 치러져 한 해가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승리를 보장할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정책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모바일, 웹 등의 다양한 루트를 동원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우리 500만 장애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권리가 있다. 정당들은 정보소외계층에게 원활한 정보접근을 보장해 주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에게 장애인 등 정보접근약자의 원활한 정보습득을 위해 홈페이지를 비롯한 정보 이용에 대한 모든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무엇보다 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50만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권리 침해가 이미 심각하다고 판단한 만큼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2년 3월 13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최 동 익

첨부: 국내 주요 5개 정당 웹 접근성 준수현황 보고서(개요)

【첨부】

국내 주요 5개 정당 웹 접근성 준수현황

: 사용성 평가결과 개요

□ 조사 개요

o 조사 기간 : 2012년 02월 14일~ 2012년 02월 21일

o 조사 대상 :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o 조사 내용 :  각 사이트별 주요과업 10개를 선정하여「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장애인 이용이 가능토록 구현되었는지 정도 조사

o 조사 방법 : 사용자 평가

- 기  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실제 장애인 이용가능 여부 확인

- 방  법 : 웹 사이트별  15개의 과업을 선정하여 사이트별로 3인 (전맹1, 저시력1, 지체 및 뇌병변 1)의 수행가능 여부 및 만족도 평가 결과의 평균점수를 반영

(내비게이션 과업(5)과 일반과업(10)의 평균점수를 2:8 배점으로 합산)

- 조사시간 : 각 태스크별 수행시간은 최대 15분이며, 수행시간이 15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업은 실패로 간주

< 장애영역 및 기준 >

장애영역	등급 및 조건	비고
시각장애인	1급 시각장애 2인(전맹1,저시력1)	화면읽기 프로그램 사용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1급 상지장애 1인	키보드로만 운용(마우스 미사용)

o 조사 결과

국내 주요 5개 정당 웹 접근성 준수현황

- 민주통합당 -

(http://www.minjoo.kr)

□ 조사 결과

가. 사용자평가 결과  :  일부미흡

- 총   점 :  71.2  ( 수행가능과업:  10 / 10 )

나. 총평

민주통합당(민주당)  웹사이트는 키보드 및 시각보조기기로 사이트 이용은 가능한 편이나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웹접근성 주요항목을  지침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10개의 주어진 태스크 중 10개 태스크 모두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평가자가 수행완료하였으나 이미지에 대체텍스트제공이 부적절, 레이블 미제공, 페이지타이틀 부적절, 키보드의 비논리적인 순서로 이동 등 시각장애인의 해당정보 인지 및 지체장애인의 사이트 이용이 어려움.

자료다운은 용이한편이나 내비게이션, 정보확인, 온라인서식, 게시판이용 등 영역의 이용이 미흡하여 사이트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구분	내비게이션	정보확인	온라인서식	게시판이용	자료다운
성공률	75%	100%	100%	100%	100%
만족도	76	69	67	73	87
결과	일부미흡	미흡	미흡	일부미흡	양호

국내 주요 5개 정당 웹 접근성 준수현황

- 새누리당 -

(http://www.saenuriparty.kr)

□ 조사 결과

사용자평가 결과  :  미흡

- 총   점 :  65.9  ( 수행가능과업:  7 / 10 )

총평

새누리당  웹사이트는 키보드 및 시각보조기기로 사이트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전반적인 점검 및 웹접근성 주요항목을 지침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10개의 주어진 태스크 중 7개 태스크만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평가자가 수행완료하였으나, 글쓰기 에디터 운용불가,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부적절, 동영상 인지불가하고 지체장애인의 회원가입 서식 운용이 불가하여 사이트 정보 이용 및 운용이 어려움

내비게이션, 정보확인, 온라인서식, 게시판이용, 자료다운 등 모든영역의 이용이 미흡하여 전반적인 사이트 개선이 요구됨

구분	내비게이션	정보확인	온라인서식	게시판이용	자료다운
성공률	73%	89%	67%	73%	100%
만족도	76	64	53	63	87
결과	일부미흡	미흡	매우미흡	미흡	양호

국내 주요 5개 정당 웹 접근성 준수현황

- 통합진보당 -

(http://www.goupp.org)

□ 조사 결과

가. 사용자평가 결과  :  매우미흡

- 총   점 :  48.0  ( 수행가능과업:  1 / 10 )

나. 총평

통합진보당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워 웹 접근성 지침에 맞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10개의 주어진 태스크 중 1개 태스크만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평가자가 수행완료하였음. 사이트 전체적으로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미제공, 레이블 미제공,ㅣ 글쓰기 에디터 사용불가, 플래시 운용불가, 테이블 정보 미제공하고있으며 키보드 이동순서 또한 비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시각 및 지체장애인의 사이트 이용이 매우 어려움

내비게이션 이용은 양호한 편이나, 정보확인, 온라인서식, 게시판이용, 자료다운 등 대부분의 이용이 매우 미흡하여 전반적인 수정이 요구됨

구분	내비게이션	정보확인	온라인서식	게시판이용	자료다운
성공률	75%	44%	56%	47%	67%
만족도	80	39	40	43	47
결과	양호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국내 주요 5개 정당 웹 접근성 준수현황

- 창조한국당 -

(http://www.ckp.kr)

□ 조사 결과

가. 사용자평가 결과  :  매우미흡

- 총   점 :  47.5  ( 수행가능과업:  1 / 10 )

나. 총평

창조한국당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워 웹 접근성 지침에 맞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10개의 주어진 태스크 중 1개 태스크만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평가자가 수행완료하였음. 대부분의 이미지, 버튼 등에 대체텍스트 미제공, 테이블정보 미제공, 글쓰기에디터 이용 불가하고, 키보드만으로 운용 시 메뉴에 키보드 진입이 불가하여 시각 및 지체장애인의 사이트 이용이 매우 어려움.

내비게이션, 정보확인, 온라인서식, 게시판이용, 자료다운 등 모든영역의 이용이  미흡하여 사이트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구분	내비게이션	정보확인	온라인서식	게시판이용	자료다운
성공률	50%	39%	78%	67%	67%
만족도	64	34	56	49	60
결과	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미흡

국내 주요 5개 정당 웹 접근성 준수현황

- 자유선진당 -

(http://www.jayou.or.kr/)

1. 조사 결과

가. 사용자평가 결과  :  매우미흡

- 총   점 :  20.5  ( 수행가능과업:  0 / 10 )

나. 총평

자유선진당(선진당)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워 웹 접근성 지침에 맞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10개의 주어진 태스크 중 10개 태스크 모두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평가자가 수행 실패하였음. 이미지로 구성된 메뉴 및 내용에 대체텍스트를 미제공하고, 페이지에 키보드 진입이 불가하여 시각 및 지체장애인의 사이트 이용이 불가함

내비게이션, 정보확인, 온라인서식, 게시판이용, 자료다운 등 모든 영역의 이용이 매우 미흡하여 전반적인 사이트 개선이 필요함

구분	내비게이션	정보확인	온라인서식	게시판이용	자료다운
성공률	7%	0%	0%	0%	0%
만족도	23	20	20	20	20
결과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