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9. 7. 배포 -총 2쪽(첨부 14쪽)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담당자	이연주	담당부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Tel	02-973-0073	Fax	02-872-6336

성명서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 방치,

정보의 편의제공을 가장한 차별을 중단하라!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으로 아이핀(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직접 개발했으며 이를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2015년까지는 모든 민간분야에 의무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민간분야까지 의무화되는 2015년에는 대상 사이트가 최소 20만 개가 넘게 된다.

이에 향후 아이핀 보급률은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은 아이핀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는 현재 국내 아이핀 발급기관 5곳에 대하여 8월 22일부터 10일간 시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접근성 준수 현황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2곳만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3곳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지체, 뇌병변 장애인도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발급이 가능했던 2곳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하였다.

이번 진단결과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공공아이핀 조차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가표준 제정, 접근성 홍보, 실태조사 등 정보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행정안전부가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실제 사용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후약방문만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하겠다.

얼마 전 대형 포털이 해킹에 노출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실명인증 대신 대체 수단인 아이핀, 공인인증서 이용의 활성화 방안들이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2011년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i-Pin 의무도입 적용지침'과 2010년 6월에 발표한 'i-PIN 도입 안내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아이핀 도입을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또한 키보드보안 등 보안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접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미흡한 공인인증서를 연동하여 가입조차도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아이핀 사용이 의무화되더라도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은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에 처해 있다.

현재 정보통신 분야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진단해보면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곳곳에서 접근성이 논의되고 있고 이에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사자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식결여로 그 실효성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에 실질적인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1.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총괄적으로 기획, 시행할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라.

1.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인터넷 보안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솔루션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라.

1. 정보화 정책 수립시의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시켜라.

1. 각종 정보화 지침에서의 장애인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라.

첨부: “공공아이핀 웹 접근성 실태 현황” 보고서

<첨부>

공공아이핀 웹 접근성 실태 현황

2011. 08.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공공아이핀 웹접근성 실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1. 개요

○ 인터넷에서 오ㆍ남용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인터넷 개인식별 번호인 아이핀을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보급 예정임.

○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2008.6.13신설), 시행령 제9조의2(2009.1.28신설)에 의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09년부터 매년 아이핀 의무도입 사이트를 발표하고 있으며(1차 의무도입 대상사이트: 1039개, 2차: 922개, 3차 :1042개),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민간분야에 아이핀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 이처럼 아이핀 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될 예정이나, 아이핀 발급 및 인증 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준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함.

○ 이에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없을지를 진단함.

2. 아이핀 발급 기관

-  행안부 공공아이핀센터 : ‘공공 I-Pin’

-　서울신용평가정보 　　 : ‘Siren24 아이핀’

-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 ‘Nice I PIN’

-  한국정보인증          : ‘SG 아이핀’

-  코리아 크레딧뷰로     : ‘KCB 아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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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 평가 일자 : 2011년 8월 22일 ~ 31일

○ 공공아이핀 신규발급 서식 및 인증 서식의 접근성 준수여부 평가

: 기술성 평가와 동시에 장애인이 직접 각 발급기관별 아이핀 신규발급 및 인증 서식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함.

(시각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마우스사용이 어려운 상지지체장애인)

4. 실태 조사 결과

○ 총 5개의 발급기관 중 시각보조기기 및 키보드만으로 아이핀 발급과 인증이 가능한 곳은 단 2곳임.

○ 그러나 발급 및 인증이 가능한 2개 기관의 아이핀도 ‘범용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발급은 불가하며, 보안 프로그램 설치 시 보조기기로 영문 및 숫자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어 이용이 어려움.

-  아이핀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방식 4가지(휴대폰, 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대면확인) 중, ‘범용 공인인증서’ 이용방식을 포함하여 모든 방식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선택하여 이용 가능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음.

○ 대다수 발급기관의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하여 각 기관별 공공아이핀 발급 및 인증 서식의 웹 접근성 개선이 시급함.

○ 기관별 접근성 평가 결과

발급기관명	인증		공공아이핀 신규발급		비고
	시각보조기기로 이용	키보드만으로 이용	시각보조기기로 이용	키보드만으로 이용
공공 I-PIN	O 보완필요	X	X	X
Siren24 아이핀	O	O	△	X
NICE I PIN	O 보완필요	O	O	O 보완필요	공인인증서방식은 불가
SG 아이핀	O 보완필요	O	X	X
KCB 아이핀	O	O	O	O 보완필요	공인인증서방식은 불가

5. 기관별 상세 결과

5_1.	공공아이핀	기관명 : 행정안전부 공공 아이핀 센터 U R L : www.g-pin.go.kr

(1) 아이핀 인증 - 미흡 (지체 이용 어려움)

: 키보드로 ‘확인’버튼에 접근이 불가하고, ‘공공아이핀’ 이미지 대체텍스트가 미흡함.

URL:  https://www.g-pin.go.kr/jsp/connect/saml/loginid/login_popup.jsp

-  '공공 I-PIN' 이미지에 대체텍스트를 ‘아이핀’으로만 부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음.

- 아이핀 인증을 위한 ‘확인’ 버튼을 부적절하게 구현하여 키보드로 해당 버튼에 접근이 되지 않음.

(2) 아이핀 발급 - 불가 (시각, 지체 이용 불가)

: 키보드로 다음단계 이동 버튼에 접근이 불가하며, 가입을 위한 필수항목인 자동가입방지 이미지에 대체텍스트가 부적절하여 이용이 불가함.

URL: https://www.g-pin.go.kr/center/join/join.gpin

- 자동가입방지용 이미지에 대체텍스트를 ‘문자’로만 잘못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은 해당 캡차의 문자나 숫자를 인지할 수 없어 회원가입이 불가함.

- 다음단계로 전환을 위한 ‘다음화면’ 버튼을 잘못 구현하여 키보드로 접근이 되지 않음.

→ 키보드만으로 운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등 상지장애인의 회원가입이 불가함.  (키보드 이벤트 미제공)

5_2.	Siren24 아이핀	기관명 : 서울신용평가정보 U R L : siren24.com

(1) 아이핀 인증 - 우수

URL: https://ipin.siren24.com/i-PIN/jsp/ipin2_j21.jsp?pageNum=j10pageRan=

(http://www.siren24.com/siren24/iup/jsp/iup01s_j01.jsp 하단 ‘아이핀으로 회원가입 여부 확인’ 선택)

(2) 아이핀 발급 - 미흡 (지체 불가, 시각 이용 어려움)

: 주요 버튼 키보드 운용 불가, 비논리적인 콘텐츠 배치로 혼란 야기.

URL: https://ipin.siren24.com/i-PIN/jsp/ipin2_id_j10.jsp

- 키보드만으로 신원확인 각 방식선택 버튼 및 하단 ‘요청’버튼에 접근은 가능하나 해당 버튼에서 'enter'를 선택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음. → 키보드만으로 운용 불가

<디자인 요소 제거 시>

발급단계2 : 신원확인

- 시각보조기기로 운용 시 콘텐츠의 배치 순서가 비논리적이여 직관적인 정보 파악이 어려움. (각 서식의 제목정보가 비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이용에 혼란을 야기함.)

5_3.	NICE I PIN	기관명 :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U R L : idcheck.co.kr

(1) 아이핀 인증 - 우수 ( NICE 아이핀 이미지 대체 보완필요)

url : https://cert.vno.co.kr/IPIN/menu.cb

<대체텍스트 부적절 제공>

(2) 아이핀 발급 - 양호

(공인인증서로 신원확인은 미흡, 주민번호 포커스 자동이동)

발급단계1 : 약관동의 및 등록

url : https://cert.vno.co.kr/IPIN/pubmain.cb

< 주민번호 키보드포커스 자동이동 >

-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시 사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키보드 포커스가 다음 입력칸으로 자동 이동되며, 자동 이동 후엔 주민번호 앞자리 수정이 불가함.

발급단계2 : 신원확인 (휴대폰, 신용카드, 대면확인 방식 이용 용이)

발급단계2 : 신원확인(공인인증서 - 사용불가)

- 신원확인방식 중 ‘범용 공인인증서’ 방식을 제외하고는 지체 및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우수한 편임.

-  범용 공인인증서로 신원확인 시 공인인증서 서식의 접근성 미흡으로 이용이 어려움.  ( 인증서 위치 및 인증서 선택 영역에 키보드 접근이 되지 않음)

5_4.	SG 아이핀	기관명 : 한국정보인증 U R L : www.sgipin.com

(1) 아이핀 인증 - 우수 ( KICA 아이핀 이미지 대체 보완필요)

< 대체텍스트 부적절 제공 >

URL:https://www.sgipin.com/service/person/main.sg

(http://www.sgipin.com/service/person/registerView.sg 하단 ‘SG아이핀 신청하기’ 선택 후 ‘뒤로’ )

(2) 아이핀 발급 - 불가 (지체, 시각  불가)

URL:https://www.sgipin.com/service/person/issue/ipinIssue.sg

(http://www.sgipin.com/service/person/registerView.sg 하단 ‘SG아이핀 신청하기’ 선택)

- 시각보조기기 및 키보드만으로 ‘휴대폰’, ‘범용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버튼 선택이 불가함.

URL: https://www.sgipin.com/service/person/issue/ipinPersonCheck.sg

- 신원확인의  디폴트 값인 ‘범용 공인인증서’ 방식 하단 “ 공인인증서 확인” 버튼 운용은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서식의 “인증서 위치”선택 및 “인증서 선택＂영역에 키보드 접근이 되지 않음.

- 시각보조기기만으로 운용 시에도 신원확인방식 선택이 불가하고, 공인인증서 서식에 접근 및 운용은 일부 되나, 사용자 의도대로 운용이 되지 않아 신규 발급이 거의 불가함. (인증서 선택 영역에 접근은 가능하나 원활한 인지 및 운용 어려움)

5_5.	KCB 아이핀	기관명 : 코리아 크레딧뷰로 U R L : ok-name.co.kr

(1) 아이핀 인증 - 우수

URL : https://ipin.ok-name.co.kr/CommonSvl

(http://ok-name.co.kr/acs/on/personipin/ipin_personServiceIntro.jsp?menu_id=2&submenu_id=1 에서  ‘아이핀 발급하기’ 선택 후 ‘뒤로’버튼)

(2) 아이핀 발급 - 양호

(공인인증서로 신원확인은 미흡, 키보드 이동순서 비논리적)

발급단계1 : 약관동의 및 등록

UTL : https://ipin.ok-name.co.kr/CommonSvl

<비논리적인 순서로 키보드포커스이동>

(1)

(3)

(2)

- 임의로 키보드 이동순서를 변경하기 위해 tabindex속성을 제공하여 키보드 이동순서가 비논리적임. → tabindex 속성 삭제 필요

( ‘약관동의’ 부터 서식하단의 ‘확인’, ‘뒤로’버튼까지 순차적으로 이동 후, 페이지 최상단 (‘KCB아이핀’ 등) 영역에서 바로 최하단 영역(‘이용약관’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순서로 이동되어 혼란을 야기함. (1)→(2)→(3)으로 이동 )

발급단계2 : 신원확인

- 신원확인방식 중 ‘범용 공인인증서’ 방식을 제외하고는 지체 및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우수한 편임.

- 범용 공인인증서로 신원확인 시 공인인증서 서식의 접근성 미흡으로 이용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