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12기 선거업무지침(선거관리규정을 중심으로)

I. 선거일정

1. 가입회원 공고 및 열람 : 2009. 9. 14. ~ 2009. 10. 17. 선거인명부에 의한 소속 회원명부를 공고, 열람케 하여 소속 회원이 자신의 선거권 행사여부를 인지토록 할 것.

2. 회원가입 안내 및 접수 : 2009. 10. 31.까지, 각 지부장 및 지회장은 회원 가입 신청을 접수, 회원명부에 기재하고 지회장은 소속 지부에, 지부장은 중앙회에 보고할 것.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선거관리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각 지부장 및 각 지회장은 2009 년 12월 10일 이전에 5명 내지 7명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부 및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 선임하여야 함.

4. 선거일 : 동 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회임원선거는 2010년 1월 중에 지회운영위원회가 정한 날에, 지부임원선거는 2010년 2월 중에 지부운영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함.

5. 선거일 공고 :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일 20일 전에 선거일을 공지하여야 함.

6. 후보자등록 접수 및 등록필증 발급 : 제24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경과 후 2일간 후보자등록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하자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함.

7. 입후보자 공고 :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하며 후보자 기호는 등록 순으로 함.

8. 등록 무효 등 공고 :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함.

9.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 : 제17조 및 제18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각 지부장 및 각 지회장은 선거인명부를 선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작성하여야 함.

10. 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 :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지부장 및 각 지회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 완료한 다음 날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를 공지, 열람케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이를 신청인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11. 선거인명부 회부 :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지부장 및 각 지회장은 정정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선거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

12. 명부사본의 교부 :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지부장 및 각 지회장은 후보자등록을 마친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초본 및 확정본 사본 또는 점역본 각 2부 이상과 점자파일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함.

13. 투표보조인 신청 :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보조인 신청을 접수 받아 이를 허가하여야 함.

14. 투․개표 참관인 신청 :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부장선거, 지회장선거에 한하여 투․개표 시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일 3일전까지 그 명단을 접수 받아야 함.

15. 투표 :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개시를 선언하여야 함.

16. 개표 :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개시를 선언하여야 함.

17. 개표결과 공표 :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가 끝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18. 당선인 공고 :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함.

19. 당선무효 및 공고 :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당선인이 될 수 없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선공고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함.

II. 선거업무

1. 한시련의 선거관리규정 개괄

가. 선거의 목적: 선거란 어떤 사안의 결정, 리드의 선출을 위해 직접, 비밀, 보통, 평등의 4대 원칙의 절차에 따라 치러지는 일연의 과정과 행위를 말함.

나. 선출방법: 본회는 중앙회장은 제45조에 의거,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고 지부장은 제46조에 의거, 지부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 직선제 또는 간선제로 선출하며 지회장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원직선제로 선출함.

다. 선거운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후보자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 본회 또는 본회 관련시설 등의 상근 임원(최저임금 이하의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본회 직원(무급직원도 포함한다.),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수당 등을 지급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등을 제외한 본회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 조 제3 항의 규정에 의거, 비록 사직하고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회 직원 및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선거일 이후 90일 이전에는 본회 또는 본회 관련시설 등에 재취업을 불허하고 있음. 또한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중상모략 등을 하는 행위, 투표장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언동,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나아가 선거권자에게도 후보자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라. 선거의 공정경쟁 및 공정중립의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후보자등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본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와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과 그직원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음.

2. 가입회원 공지 및 가입 안내

가. 가입회원 공고 및 열람: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부장선거, 지회장 선거 및 대의원의 선거권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당해 지부 및 당해 지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만 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하여 부여되므로 각 지부장 및 각 지회장은 2009년 9월 7일부터 200 년 9월 26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속 회원명부를 공고, 열람케 하여 소속 회원이 자신의 선거권 행사여부를 인지토록 할 것.

나. 회원가입 안내 및 접수: 각 지부장 및 각 지회장은 위의 공고와 열람을 통해 미가입 처리되었거나 미가입된 회원들에게 선거권행사를 위해서는 2009년 10월 31일까지 복지카드 사본 3부, 접수일 현재 3개월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3부를 첨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사진 부착)를 작성,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동 신청서를 접수, 회원명부에 기재하고 지회장은 소속 지부에, 지부장은 중앙회에 보고할 것.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가. 선거권: 본회의 선거권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부장 및 대의원(지부대의원도 포함한다.)을 제외한 지부장선거, 지회장 선거, 대의원의 선거권은 선거당해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자 중 만 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고(단,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가입 완료된 자 중 만 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함.) 그 선거권은 제5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된 지부 또는 지회에서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피선거권

1) 연령 하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나 회장과 지부장은 만 35세 이상,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음.

2) 가입기한 및 거주기한: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대의원 및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으로 당해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정하고 있고 회장은 본회에 가입한지 3년, 지부장은 주민등록상으로 당해 지역에 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3) 장애등급제한: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회원에 한해 당해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1) 선거권의 제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원자격정지 처분 중에 있는 회원은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2) 피선거권의 제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원 또는 본회 관련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단, 본회 관련 시설 등의 장을 겸직한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이 차기 동급 선거에 입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사직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그 직이 보류된 것으로 하며 낙선되었을 경우 그 낙선일에 사직한 것으로 한다.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도 포함한다.),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등은 본회의 임원과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이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본회 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에 한하여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3) 피선거권의 제한 특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로부터 해임 또는 사임한 임원은 같은 기의 임기 내에는 해임 또는 사임한 중앙회 또는 지부 및 지회에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단,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일괄 사임 또는 해임 시에는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을 제외한 본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직서 처리의 특례: 제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을 겸직한 회장 또는 지부장 지회장이 동급 선거에 출마할 경우 제출한 사직서는 제7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낙선 또는 후보자 사퇴 및 후보자 등록무효가 되었을 때 사직한 것으로 함.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가.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은 당해지역에 선거권이 있는 자,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본회의 임직원 또는 대의원 및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 및 직원이 아닌 자 중에 선임함.

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업무 및 후보자 적부심사, 후보자 결정 취소, 선거일공고 및 입후보자 공고, 기표방법 등 투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 투, 개표 업무, 당선 공고 및 당선 무효 공고, 대의원 승계 공고(지부운영규정에 의거 간접선거에 의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임무를 수행함.

다. 운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함.

라. 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이 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때,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본회의 임직원 또는 대의원 및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 또는 직원이 되었을 때,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여 이사회 또는 지부운영위원회 및 지회운영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함.

마. 위원회의 권한: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본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위반 행위가 중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지부운영위원회 및 지회운영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5. 선거일 및 공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임원선거는 선거당해년도 2월 중에 지부운영위원회가 정한 날에, 지회임원선거는 선거당해년도 1월 중에 지회운영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하고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20일 전에 선거하여야 할 임원, 투표 개시와 종료일시 및 투표장소, 선거인의 자격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 후보자등록기간, 등록비 및 등록접수장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사항, 기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점자, 묵자, 녹음테이프 또는 ‘본회가 운영하는 전화사서함 및 넓은마을 공지사항’(이하 “정보매체 등”이라 한다.) 중 3개의 매체를 선택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6. 선거인명부

가.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장 및 지회장은 당해 위원회의 감독 하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함.

나. 작성절차: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장 및 지회장은 선거일로부터 15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1부를 선거일로부터 7일 이전에 당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다. 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의거, 지부장 및 지회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다음날부터 3일간 본회가 운영하는 정보매체에 선거인명부를 공지, 열람케 하고 회원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과 당해 우이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라. 선거인명부의 교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장 및 지회장은 후보자등록을 마친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초본 및 확정본 사본 또는 점역본 각 2부 이상과 점자파일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실비로 신청자가 부담함.

7. 후보자 등록 접수 및 심사

가. 후보자 등록서류

1) 지부장 및 지회장: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부장 및 지회장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 1부.(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선거일로부터 3개월 전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복지카드 사본 1부, 범죄경력회부서(단,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1부, 이력서 1부, 소정의 등록비를 갖추어 등록 기한 내에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함.

2) 대의원: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단, 선거일로부터 3개월 전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복지카드사본 1부, 소정의 등록비를 갖추어 등록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함.

3) 접수 특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후보자 등록일 이내에 정원에 미달되거나 등록 후보자가 없을 경우 미달된 후보자의 접수를 위해 입후보를 연장 접수할 수 있음.

나. 추천인과 추천

1) 추천인수: 제25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회장 후보자는 중앙대의원 5% 이상, 지부운영규정에 의거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부장 후보자는 지부대의원 5% 이상,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부장 후보자는 회원 30인 이상, 지회장 후보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추천인의 자격: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인은 당해지역에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복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3) 추천무효: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복수 추천은 무효로 함.

다. 복수 입후보 금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의 후보자는 같은 날짜에 실시되는 지부장 또는 지회장선거에 지부장 또는 지회장 후보와 동시에 대의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라. 등록비 결정 등: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부운영위원회 및 지회운영위원회는 지부장 후보 등록비 200만원, 지회장 후보 등록비 50만원, 대의원 등록비 10만원 이하에서 등록비를 결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비는 후보자의 사퇴 또는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마. 등록 접수 및 필증 교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경과 후 2일간 본회 공무시간에 한해 후보자등록을 접수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등록필증을 발급함.

바. 등록무효: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추천인 수가 미달된 때,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후보자가 사망한 때,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등록한 지역에서 이주하였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함.

사. 입후보자 공고 등: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하여야 할 임원, 투표일시(종료시간 포함) 및 투표장소, 선거인의 자격, 기표방법 및 투표권행사에 관한 사항, 무효표의 기준에 관한 사항, 투표장 입장 시 지참물 등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공고문을 점자, 묵자, 녹음테이프 또는 본회가 운영하는 정보매체 등 중 3개의 매체를 선택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후보자 기호는 등록 순으로 하며 입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본회가 운영하는 정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함.

8. 투 개표관리

가. 무표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회장과 지부장은 점자기표, 묵자기표, 스티커부착방식에 의해 선출하고 그 외 지회장을 포함한 본회의 임원과 대의원선거 시에는 거수투표, 기립투표도 실시할 수 있으며 동일 선거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투표방법을 실시할 수도 있음. 또한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나 거수투표와 기립투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나. 투표보조인: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투표보조인 신청인은 선거일 5일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투표보조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은 선거일에 투표보조인과 함께 투표장에 입장하여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고 기표소(스티커부착방식 투표의 경우에 사용되는 투표소도 포함한다.)에 들어가야 하며 신청인이 기표소에 동행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함하지 못함.

다. 투․개표 참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지부장선거, 지회장선거에 한하여 투개표 시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고 참관인은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한 자로 하며 각 입후보자 및 대리인은 투개표에 각 1인의 참관인(1인으로 투개표를 참관케 할 수도 있다.)을 파견할 수 있고 선거일 3일전까지 그 명단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신고된 참관인은 변경할 수 없음.

라. 투․개표소 출입자: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권자(투표보조인도 포함한다.),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관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 보조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호출한 선거업무 관계자만 입장할 수 있고 개표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관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 보조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호출한 선거업무 관계자만 입장할 수 있음.

마. 투표절차: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첫째 위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하고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둘째 공지한 투표시각 정시에 투표개시를 선언하고 셋째 선거권자(이하 동 조에서는 투표보조인도 포함한다.)는 투표장에 입장하여 당해 위원회가 지참물로 지정한 인장과 주민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및 여권(이하 “신분증 등”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넷째 투표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한 후 다섯째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투표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 또는 오기하였을 때에는 즉시 투표장지의 교환을 신청,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훼손 또는 오기된 투표용지를 돌려받아 보관하여야 함.)한 후 여섯째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고 투표장을 나감. 일곱째 위원회는 투표 종료 후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봉쇄, 봉인하고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는 철저히 보관함.

바. 개표절차: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첫째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하고 둘째 개함하여 투표한 수와 투표인명부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 및 교환하여 준 투표용지와 잔여투표용지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개표를 선언하고 셋째 위원의 개표업무 분장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를 검열(투표용지의 이상을 발견한 위원은 공표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즉석에서 유무효를 판정하여야 함)하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검열한 후 공표하고 넷째 개표가 끝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상황표를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다섯째 위원장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여섯째 개표한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용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전원 봉인하고 일곱째 선거인명부, 투표인명부, 후보자별 득표상황표 및 개표된 투표용지는 봉인하여 차기 선거일까지 보관하며 여덟째 투표결과를 상급 기관에 보고함.

사. 무효투표: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빈 투표용지, 2인 이상을 표기하거나 2인 란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기호나 성명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가 오기된 투표용지,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이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가의 파손과 절단의 정도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하며 2개 이상의 동시 선거 시 제1항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른 투표함에 투함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선거권자가 투표하고자 한 선거의 후보자의 득표에 합산한다. 단,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명 표기의 투표방법도 채택한 경우에 한함.

9. 당선인 결정 및 공고 등

가. 지부장 및 지회장 당선인의 결정․공고: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장은 지부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지회장은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지부장과 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하며 당해 위원장이 당선을 공고함.

나. 당선무효 및 공고: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한 자, 당선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한 때에는 당선인이 될 수 없거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를 당선공고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함. 단, 제1호 및 제3호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에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함.

10. 기타

가. 겸임금지 및 자격상실: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장 및 지회장이 제7조 제2항에 해당된 때 단, 제3호의 규정 적용에 있어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은 예외로 하며 제4호 적용에 있어 그 단체의 장에 한한다.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관할지역에서 이주하였을 때. 단, 회장은 제외한다. 그 확정일에 그 직이 상실되며 본회 임원 및 선출대의원이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된 때에는 그 확정일에 그 직이 상실된다. 단, 제4호의 규정 적용에 있어 그 단체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재선거: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부장 및 지회장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

당선인이 없는 때,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된 때,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함.

다. 보궐선거: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부장 및 지회장이 사임 또는 사망한 때,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함.

※ 별지서식 중 가입신청서는 2009년 9월 8일 개최되는 연수회에서 확정할 예정임.

(별지 제1호 서식)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번	성 명	성별	장애등급	가입연월일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회 원 명 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원번호 제   -    호)

성 명				사진부착
주민번호
장애등급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핸드폰)
주 소	자택
	직장
	우편물수령지	□ 자택 □ 직장
	해당지회
상기인(단체)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관 제6조(회원의 가입과 탈퇴)의 규정에 의하여 귀 단체의 (일반,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귀하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3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부.

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

2009. 8. 현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별지 제1호 서식)

선거인명부

연번	성 명	성별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

(별지 제2호 서식)

후보자 등록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24조 규정에 의거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아래의 서류 및 요건을 갖추어 이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3. 복지카드 사본 1부.

4. 범죄경력수사회보서 1부.

5. 이력서 1부.

6. 등록비

년     월     일

신청인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추 천 서

위 사람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년    월    일에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 천 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
1
2
3
4
5
6
7
8
9
10

* 추천인 별지사용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선거 후보자 등록 대장

등록번호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5호 서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등록필증    제      호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24조 규정에 의해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동 규정 제2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5호 서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등록필증    제      호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24조 규정에 의해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동 규정 제2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6호 서식)

입후보자 사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투표보조인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36조 규정에 의해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아래의 투표보조인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투표보조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신청인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선거 후보자별 득표 상황표

개 표 결 과
기호순	성명	총투표수	유효표수	무효표수	득표수	순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