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으로 읽는 국정 제198호 2024. 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발행인: 유인촌 발행일: 2024. 4. 1. 제작협력: (주)도서출판 점자 www.kbraille.net 문의: 070-4618-5016, 044-203-3014 음성 사서함: 02-2092-9000 (7511)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읽는 국정 차례 아름다운 사람: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 씨 4 알짬 정보: 신한카드, 모든 신용·체크카드를 점자카드로 발급 등 18 공감 정책: 시각장애인 소통 장벽 없앤다… 1,350만 어절 점자 말뭉치 구축 등 28 공감 현장: 느린 학습자 위해 나선 피치마켓 함의영 대표 42 안전지킴이: 침묵의 재난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9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고소장 제대로 접수하는 방법 70 건강과 스포츠: 신나는 야구형 뉴스포츠, 장애인티볼 79 살며 생각하며: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85 명화 속으로: 프란스 반닝 코크와 빌럼 반 루이덴부르크의 민병대 94 아름다운 사람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 씨 - “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해나가는 것이 목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불리는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는 ‘치열하다’는 수식어가 딱 어울리는 곳이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20조 달러(약 2경 6,500조 원)가 넘는 주식이 거래되는 뉴욕 증권거래소도 그곳에 있다. 그 치열한 세계에서 신순규 씨는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로서 자신의 설 자리를 만들고 활동해왔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 씨를 만났다. Q. 만나서 반갑습니다. A. 안녕하세요? 30년 가까이 뉴욕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신순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회사인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 투자은행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요. ‘유 퀴즈 온 더 블록’,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에 출연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새벽에 출근길에 나서 회사에서 일하고 하루 한두 시간씩 글을 씁니다. Q. 애널리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A. 애널리스트는 국내외 경제·증권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소속 회사나 투자자 등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기업 분석을 통해 투자할 만큼 견고한 기업들을 찾고, 견고한 기업의 신용질 대비 채권 가치를 비교하는 일을 합니다. 견고한 기업의 채권이 비교적 저렴하게 시장에 나올 때 매입하고, 시가가 비싸졌다고 판단되거나 기업의 견고함이 의심될 때 매각을 결정합니다. 저는 의료 분야 채권 애널리스트입니다. 과거 회사에서는 병원 채권을 사지 않았는데 저의 설득으로 매입을 시작했고, 약 8억 달러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때 고객들이 많은 이윤을 얻었습니다. 경제 소식에 귀를 열어두어야 하기에 미국의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인 JAWS로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뉴스를 봅니다. Q.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다. A. 9살 때 녹내장과 망막박리로 인해 시력을 잃었는데요, 어머니의 권유로 배운 피아노가 저의 진로 탐색 영역을 넓혀주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웠기에 교내 중창단 반주를 맡아 미국 투어를 가게 되었고, 필라델피아 오버룩 맹학교에서 공연하는 중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유학 제안을 받았습니다. 낯선 곳, 더욱이 외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으나, 시각장애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놓칠 수 없었지요. Q. 진로를 변경한 계기가 있을까요. A. 음악적 재능의 한계가 있어 학업으로 진로를 변경해 보려 했으나, 당시 맹학교는 공부보다 취업을 우선해 여의치 않았습니다. 선교사님 소개로 인연을 맺은 가정을 찾아가 고민을 상담했는데 흔쾌히 지원을 약속해 주셨고, 이후 일반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이 제 두 번째 부모님인 미국 부모님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처음이기에 저도, 선생님들도 도전의 일상을 지냈어요. 화학 분자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양궁을 시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표적 앞에 앉아 활시위만 놓으면 화살이 과녁을 향해 날아가도록 배려해주셨죠. 즉 시각장애가 있다 해서 못할 것이라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할 수 있다는 전제로 방법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한 환경 덕에 ‘시각장애가 있음은 받아들이지만 그 장애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자연스레 익혔습니다. Q. 애널리스트의 어떤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나요. A. 시각장애 정신과 의사의 사례를 접하고 하버드에 진학했으나 의료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의사의 길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영학과 조직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원 연구 프로젝트로 뉴욕 월스트리트 사람들과 연락을 하게 되면서 기업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후 교수님의 권유로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은행인 JP모건 인사 부처에 인턴이 되었지요. 애널리스트는 주관적인 의견보다 그가 이룬 성과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평가받습니다. 나이, 외국인, 시각장애 등 외적인 요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기업을 하나씩 분석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돼요. 어떤 한 조각(기업)을 통해 큰 그림(경제 전망)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재미있어요. 애널리스트가 갖춰야 할 자질로는 끊임없는 궁금증과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는 자신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위해 수백 개의 질문을 던져야 하고, 혹 투자자의 의견이 자신이 측정한 가치와 다르더라도 “내 의견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비칠 때에도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만 깔아 준다면 무슨 일이든 자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Q. 업무상 도표나 차트 등을 많이 접하진 않는지요. A. 표와 그래프 등 시각적 자료들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기에 없더라도 기업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엑셀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로도 충분하지요. 저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블룸버그 터미널이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 보고서 및 신용등급 기관이 발행하는 리포트 등을 다운로드해요. 자료를 읽은 뒤 다른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경쟁사 직원과도 연락해서 문답을 하죠. 간혹 기업이 공개하는 자료에 보안이 걸려 있어 접근이 어렵기도 한데, 그럴 땐 기업에 연락해 보안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 투자은행에서는 점자 디스플레이와 스크린리더, 한소네 등을 지원해줍니다. Q. 지금까지 책도 두 권이나 내셨습니다. A.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종종 “자서전을 써 보십시오”라는 연락을 받곤 했는데, 자서전을 쓸 만큼의 연륜·경력이 부족하다며 고사했어요. 하지만 에세이는 출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영웅적인 성공기가 아니라 한 개인이 살면서 느낀 감상이나 생활하며 겪은 경험 등을 풀어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출판사 편집장님과 인연이 닿았고, 2015년 첫 책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세이 출간을 계기로 매일경제와 조선일보 등에 칼럼을 쓰기도 했고, 2021년 두 번째 책 <어둠속에서 빛나는 것들>도 펴낼 수 있었지요. 두 권의 에세이 모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감사한 한편 쑥스럽기도 해요. 제 이야기가 고단한 일상에 작은 격려나 이정표,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거예요. 현재는 칼럼보다는 세 번째 책 출간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자선단체 ‘야나 미니스트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A. 저는 두 배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한국의 부모님과 15살 때부터 버팀목이 되어주신 미국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우연한 계기로 2008년 한국에 부모 없이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약 2만 명이나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부모님은 네 분인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런 서류나 절차 없이 저를 아들 삼아 돌봐주신 미국 부모님처럼 저 또한 그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던 중 한 젊은 목사님과 함께 한국 아동양육시설의 아이들에게 교육·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You are not alone)’라는 의미를 담은 비영리단체 야나(YANA) 미니스트리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야나 유학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처음 초대된 아이가 바로 제 딸 예진입니다. 예진이는 10년 전 초등학교 졸업을 한 지 두 달 만에 저희 집에 왔어요. 유학생 신분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딸로, 아들에게는 누나가 되었지요. 지금은 미국 오하이오주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며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를 들려주십시오. A. “Doing the best I can, as long as I can.(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야나 미니스트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울러 글과 강연으로 많은 이들에게 MICE(Motivate 동기부여, Inspire 영감, Comfort 위로, Encourage 용기)를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 많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정·신혜령 기자 알짬 정보 신한카드, 모든 신용·체크카드를 점자카드로 발급 등 01. 신한카드, 모든 신용·체크카드를 점자카드로 발급 신한카드는 점자카드 발급 대상 카드를 모든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상품으로 확대했다. 신한카드는 기존 5종의 상품별로 운영하던 점자카드를 하나의 카드플레이트 디자인으로 통일, 카드 정보를 점자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전면은 점자로, 후면은 고대비 색상의 글자를 균일하게 사용해 저시력 고객도 읽기 쉽도록 개선했다. 상품 안내장 역시 시각장애인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바꿨다. 대부분의 점자교재나 서적과 동일한 A4 크기로 제작하고, 스프링 제본으로 펼쳐 양손으로 읽기 쉽게 변경됐다. 내용을 큰 글씨로도 기재해 점자를 읽지 못하는 저시력 고객의 가독성과 접근성도 높였다. 앞서 신한카드는 점자카드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 고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수렴한 의견을 이번 개선에 반영했다. 문의 1833-3135(점자카드 신청) 02.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가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 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검진기관-병원 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문의 129 03. 경북 구미시, 장애인 위한 ‘열린 캠핑장’ 조성 경북 구미시가 구미 캠핑장 내에 장애인을 위한 ‘열린 캠핑장’을 조성한다. 열린 캠핑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과 함께 모든 이용객이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캠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는 6월 공식 개방을 앞둔 열린 캠핑장은 새롭게 설치하는 무장애 카라반 2동에 대한 장애인 우선 예약제를 포함해 주차 공간 확장, 야간 조명 개선, 이동 동선 내 턱 낮춤 및 경사로 설치 등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무장애 카라반은 장애인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내부 공간은 물론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휠체어 사용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캠핑장 전체의 이동 동선을 재구성해 장애인 및 고령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추가하고, 불필요한 턱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야간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조명 시설도 대폭 개선한다. 문의 054-480-6114 04. 충남 천안시, 장애인 전자신문 서비스 도입 충남 천안시가 지난 3월부터 장애인 전자신문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전자신문 구독을 신청한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장애인 관련 최신 복지정책부터 사회복지 뉴스, 일자리 정보, 지역 행사 등을 매일 카카오톡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이미지, 음성, 동영상 콘텐츠와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고령자를 위한 ‘읽어주는 뉴스’도 제공한다. 향후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보여주는 뉴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자신문 모집 인원은 600여 명으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41-521-2122 05. 선관위, 시각장애인도 확인 가능한 선거 정보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 관련 정보 제공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선관위 누리집에 게시된 선거 관련 정보,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후보자가 제출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 파일에 대해 문자인식 여부를 확인·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에게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와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에 점자 라벨 등을 부착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문의 02-503-1114 공감 정책 시각장애인 소통 장벽 없앤다… 1,350만 어절 점자 말뭉치 구축 등 01. 시각장애인 소통 장벽 없앤다… 1,350만 어절 점자 말뭉치 구축 정부가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를 도입한다.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을 1곳씩 지정한다. 또한 1,350만 어절의 점자 말뭉치를 구축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초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의 점자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6년에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마련한 두 번째 기본계획으로, 전문가 자문, 공개 토론회 등 여러 차례 의견 수렴 후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가 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했다.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맞춤형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에 따른 12개 과제를 내용에 담았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점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배우기 쉽지 않은 실정을 고려해 올해 점자교육원 6곳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을 각 1곳씩 지정해 점자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 중도 실명 성인, 비장애인과 점자 전문 인력인 점역·교정사, 점자 교원 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해 지정된 점자교육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점자 문서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홍보를 늘리고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또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하고,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자를 통한 정보 접근과 생산이 한글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를 위해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2028년까지 1,350만 어절의 묵자-점자 말뭉치를 구축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점역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점역 프로그램 ‘점사랑’의 지원 문서 형식을 확대하고 점역 엔진 에이피아이(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디지털 점자패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점자 지도를 제작하고, 2028년까지 점자 지도 자동 변환 웹서비스를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38) 02.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 해상교통 관제 등 새 직무 포함 행정, 전산, 농업연구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이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 20곳에서는 14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올해는 선발직급을 6급까지 확대해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51명, 연구사 6명, 전문경력관 2명을 선발한다. 특히 ▲사회복지 ▲재외동포 서비스 ▲해상교통 관제 운영 ▲항로표지 시설 관리 등의 직무를 새롭게 발굴해 19명을 처음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웹사이트 품질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법정 감염병 신고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가운데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응시 기회가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퇴직 후 5년 이내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4월 서류전형과 6월 20~21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8월 14일 발표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원서접수 시 희망자에게 가족, 친구 등 예비 연락처를 받아 시험단계별로 필요한 시험 정보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면접 시에는 장애 특성에 맞춰 전문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어 통역사 등을 포함한 ‘특별상황 전담 대응조직’을 구성해 불편 사항을 예방하고 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044-201-8377) 03. 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돌봄 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 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 서비스와 식사 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다면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4) 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 공감 현장 느린 학습자 위해 나선 피치마켓 함의영 대표 -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능은 말 그대로 지적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의 기준은 지능지수(IQ) 70 이하(평균 85 이상)로 본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엔 큰 문제가 없지만 대인관계가 서툴고 학습 능력이 확연히 떨어진다. 이로 인해 느리지만 천천히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느린 학습자(Slow Learner)’라고 불린다. 2023년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는 느린 학습자를 699만 명으로 추정했다. 전체 인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지적장애 집단(2.3%)의 약 6배에 이르는 규모다. 느린 학습자는 한 학급당 2~3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만 사회의 인식과 관심에서 소외돼 있다. 전문가들은 어릴 때 발견해 꾸준히 교육만 받아도 인지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느린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나 환경,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느린 학습자를 위한 책은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치마켓 함의영 대표는 이 문제에 주목했다.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에서 기획협력팀장으로 일하던 그는 퇴사 후 느린 학습자를 위한 책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다. 2015년 비영리단체 ‘피치마켓’을 설립하고 글을 이해하기 힘든 느린 학습자와 발달장애인이 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책과 콘텐츠,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학교나 교사들과 협력해 특수학급 학생들의 교육과정에도 참여한다. 피치마켓은 경제학 용어에서 따온 이름이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저급한 상품이 넘쳐나는 ‘레몬마켓’과 반대로 피치마켓은 물건을 사고파는 이가 상품의 균등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좋은 제품이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정보가 평등한 피치마켓 같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함 대표의 꿈이 담겼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라이브러리피치에 가 보았다. 피치마켓과 도서문화재단 씨앗이 함께하는 이 도서관은 느린 학습자를 위한 피치마켓의 책으로 가득했다. 피치마켓이 만든 책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등 각종 세계 명작, 청소년 필독서 등의 문학도서부터 자기계발서, 노동법과 선거공약집까지 다양했다. 책장에 가득한 책만큼 함 대표의 꿈은 가까워졌을까? 함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왜 느린 학습자에 주목했나? A. 직장에 다니던 시절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멤버에게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발달장애인은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고도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동용 동화책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지 않게 되고 살아가면서 글과 책을 멀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교육 기회에 제약이 생기고 정보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알아갈수록 이런 어려움은 발달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비장애인 중에서도 소외계층의 특성상 격차가 생길 수 있다. 발달장애인, 경계선 지능인뿐 아니라 문해력이 부족해 쉬운 글과 정보가 필요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책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Q. 느린 학습자를 위한 책은 어떻게 다른가? A. 느린 학습자는 인지능력이 낮고 단기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엮이면 혼란을 겪는다. 갑자기 등장인물이 많아지거나 화자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다. 작품 속 큰 맥락이나 주요 사건들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작품 속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 순서대로 재구성한다. 다음으로 시점을 통일하고 자연스럽게 글이 읽힐 수 있게 만든다. 그런 다음 작품 속 단어 하나하나를 쉬운 단어로 바꾼다. Q. 원래 책과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A. 느린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글을 쉽게 바꾸는 걸 목표로 한다. 다만 ‘쉽다’의 기준은 학습자마다 다르다. 보통 70% 정도의 느린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글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에는 책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정보의 깊이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어려운 30%의 학습자를 위해선 이미지나 영상 등 글이 아닌 방식으로 글의 내용을 구현하고 이해를 돕고 있다. Q. 지금까지 만든 책은 몇 권 정도인가? A. 단행본과 매거진을 합쳐 300권 정도다. 혼자서 처음 시작했을 땐 1년에 한 권을 겨우 만들었다. 지금은 특수교육을 비롯한 전문 인력이 모이면서 한 달에 두세 권 정도를 제작한다. 분야도 문학에서 비문학까지 다양하다. Q.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A. 비장애인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학작품을 접한다. 하지만 느린 학습자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부모가 독서를 권장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다 보니 또래끼리 대화를 나눌 때 정보의 깊이가 달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봤다. 그래서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 청소년 필독서를 위주로 선정한다. 느린 학습자들이 또래가 읽는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문학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선택한다. 선거공약집은 느린 학습자의 참정권과 직결된다. 느린 학습자도 공약을 이해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우리가 직접 쉬운 글로 옮긴 공약집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 밖에도 근로계약서나 노동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고 있다. Q. 시행착오는 없었나? A. 처음 출간한 책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다. 유명한 문학작품이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마음에 들었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혼자서 1년 동안 고군분투하며 30번 이상의 퇴고를 거쳐 책을 만들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내게만 쉬운 책일 뿐 느린 학습자에겐 쉬운 책이 아니었다. 이후 서울의 한 특수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1년간 발달장애인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숙제도 하고 소풍도 갔다. 특히 매일 학생들이 글쓰기를 했는데 그걸 필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쓰는지 조금은 알게 됐다. 그런 과정을 거쳐 만든 두 번째 책은 다행히 반응이 좋았다. 덕분에 꾸준히 책을 만들고 있다. Q. 기억에 남는 독자가 있나? A. 초창기 독자 중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책을 읽었다”는 분이 있었다. 우리를 통해 이런 변화가 생기고 도움이 됐다는 게 기뻤다. 한 독자는 책을 읽고 엄마와 처음으로 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고도 했다. 우리 책이 마중물이 돼 꾸준히 책을 읽고 공부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분도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큰 보람을 느낀다. Q. 앞으로 만들고 싶은 책이 있다면? A. ‘카카오톡 설명서’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지만 느린 학습자들이 세세한 사용법을 알기는 어렵다. 그들에게 각 기능과 사용법을 쉽게 알려주는 설명서가 필요하다. 또 느린 학습자들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쉬운 설명서도 만들고 싶다. Q. 피치마켓의 목표도 궁금하다. A. 교육을 받기 위해 느린 학습자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와 협업하고 또 느린 학습자를 위한 책과 콘텐츠를 만들면서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Q. 느린 학습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다. A. 정부 예산이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전에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먼저다. 그래야 그들을 위한 정책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스> 전국 느린 학습자 부모연대 발대식 2월 말,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국 느린 학습자 부모연대 발대식’이 열렸다. 2023년 11월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과 복지 등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느린 학습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등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의 느린 학습자 부모들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느린 학습자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와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느린 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또래보다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돼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에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및 교육·자립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 당국이 협력해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주간지 안전지킴이 침묵의 재난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정한 계절과 상관없이 해마다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국민 안전 수칙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등 그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중국 등 외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서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지만, 이것은 평균 50% 정도만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함께 혼합·축적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계 및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최근 혈관 속까지 침투해 뇌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차량등급제에 따른 운행 제한 및 노후 건설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는 가동률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일반 시민들 역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하여 대기가스 발생 저감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이 실외보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밖에서 유입되거나 집안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건강을 위협합니다. 먼저 가정과 실내에서의 안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문을 열어 놓으면 외부에서 미세먼지 혹은 황사 성분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계속해서 창문을 닫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환기는 대기가 정체된 오전과 저녁을 피해 바람이 부는 오후에 주방과 거실의 창문, 방문을 동시에 열어 짧은 시간에 많은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에 10분 이상씩 하루 총 3회 이상 환기를 하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3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물청소를 할 때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 먼지를 바닥에 가라앉힌 후 물걸레로 닦아주는 것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미세먼지와 황사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오기 더 쉬운 환경이 되므로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으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공청소기 사용 시에는 공기배출구를 통해 흡입된 먼지가 새어나올 수도 있으니, 청소기의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집안에서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아질 수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라고 해도 주방과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30분 이상 환기를 시킵니다. 조리 중에는 조리대 후드를 가동하고 조리를 끝낸 후에도 최소 30분은 가동해야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권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하면 실외 수업을 자제하고 바깥 공기 유입을 차단하며 물걸레질과 청소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나 조기귀가 등 특별관리 조치를 취합니다. 학교에서는 단축수업 및 휴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지도해야 합니다. 만약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모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등 별도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안전 수칙입니다. 신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여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뒤에 붙은 숫자는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다는 뜻인데요, 차단 효과가 클수록 숨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별 호흡량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자는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 곤란, 두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사와 상담한 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또한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먼지나 세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탁을 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즉시 미세먼지에 노출된 손과 발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씻어야 하며, 샤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않고 인공눈물을 사용해 미세먼지를 씻어내도록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의 위험 속에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할 경우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미세먼지 침투를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시마, 미역과 같은 해조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활용한 식단은 장운동을 촉진해 유해 물질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외출 전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수칙을 잊지 않는다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안전한TV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고소장 제대로 접수하는 방법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어려운 형사사법체계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모았습니다. 고소장을 하나하나 채우고 비장한 마음으로 집을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파출소로 가도 될까요? 검경수사권조정이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는 경찰서와 검찰청 어느 곳에 가서라도 고소장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2021년부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없는 사건’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수 없고 오로지 경찰서에 가서만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도 되는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2년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 부패 범죄와 (2) 경제 범죄 (3) 사법질서 저해범죄 (4)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여전히 헷갈린다는 분에게는 그냥 ‘가까운 경찰서’에 내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범죄 역시 경찰에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큰 맘 먹고 고소장을 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 고소장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이를 ‘고소장 반려’라고 합니다. 고소장 반려는 검경수사권조정 이후에 폭증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두 번의 설문조사에서도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절한 사례를 많이 겪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고소장 반려 사유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 지났기에 수사할 수 없어요”, “진술 말고는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니 그냥 다시 가져가세요”, “이런 것은 형사 고소를 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내세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제대로 된 관할에 가서 내세요”… 부당한 반려 사례는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소장과 고발장 반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수사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대통령령과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수사준칙을 통해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장을 반려할 수 없도록 바뀌었답니다. 무조건 일단 접수는 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년에 고소장이 12만 건이나 접수된다고 합니다. 전국에는 약 260개의 경찰서에 약 10만 명의 경찰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찰이 수사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일 쏟아지는 고소 사건을 다 접수하여 수사하고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소장과 고발장을 다 접수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도 2023년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였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반려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경찰수사규칙 개정을 통해서 접수된 고소장과 고발장에 대한 (1) 각하 (2) 진정 전환 (3) 공람 후 종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말이죠. 고소장 자체로도 ▲혐의 없음이 명백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가 있던 경우 ▲고소·고발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아닌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하는 경우 ▲수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라면 그 고소장은 수사로 넘어가지 않고 각하됩니다. 접수했다고 바로 입건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건 여부를 정하는 ‘진정 절차’로 넘어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고소·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사실에 관해 이중으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소 내용이 ▲본인 의사임이 불분명한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특정 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이나 정책건의 ▲동일 사실에 관한 고소·고발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결을 ‘공람종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고 오로지 국가의 형사재판을 통해서만 처벌(이를 ‘국가소추주의’라고 함)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열심히 고소장을 적어 큰 용기를 내서 접수했는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각하되거나 종결된다면 참 허탈하겠지요. 그러니 위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범죄 피해를 겪은 사람이 힘 빠지는 일 없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예원(변호사) 건강과 스포츠 신나는 야구형 뉴스포츠, 장애인티볼 2024 KBO리그가 시작됐다. 올해는 ‘자동 볼 판정시스템’ 도입으로 투수의 공 궤적 등을 기계가 판단한다. 스트라이크 존의 좌우 기준을 기존보다 홈플레이트 양옆에서 2cm씩 확대했고, 베이스 크기 또한 종전의 가로와 세로 15인치에서 18인치로 커졌다. 야구로 들썩이는 마음을 장애인티볼로도 채워보자. 티볼은 야구의 리드 업(Leed-up) 게임으로, 안전한 공과 배트, 작은 경기장, 쉬운 기술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팀 스포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뉴스포츠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1980년경부터 보급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1998년 한국티볼협회가 창립된 이래 남녀노소 누구나 티볼을 즐길 수 있도록 보급과 진흥에 힘쓰고 있다. 티볼은 야구나 소프트볼과 매우 유사하지만, 투수 없이 홈 플레이트의 후방에 놓은 배팅 티 위에 볼을 올려놓고 정지된 볼을 타격한다는 점과 전원이 타격을 해야만 이닝이 종료되는 전원 타격제, 이전 이닝의 잔루를 인정하는 잔루 인정제가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투수가 던지는 볼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헛스윙도 거의 없어 야구 경기의 호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 내야수나 외야수의 포구나 송구의 기회도 많고, 좋은 수비 플레이를 펼칠 기회가 많다는 점, 그리고 게임 시간이 약 30~40분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 때문에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슬라이딩과 터치아웃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 입을 확률 또한 매우 낮다. 경기 진행 전, 우선 경기장을 잘 그려야 한다. 운동장은 평탄하고 반듯하고 1, 3루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홈에서 2루 위치(28.87m)를 정하고, 2루 표시 부분에서 1루, 3루 쪽에 18.29m의 원호를 그린다. 홈에서 1루, 3루 쪽으로 18.29m의 원호를 그리고, 그 두 원호가 만나는 지점이 1루와 3루가 된다. 공은 직물 또는 고무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두 팀이 공격과 수비로 나뉘는데, 공격 측 타자가 모두 타격을 완료했을 때 공수 교대를 한다. 정식시합의 규정 회수는 3회~5회까지이고, 경기 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시합 종료 시 동점일 경우 시합을 연장할 수 있다. 시합은 주심의 “플레이볼” 선언으로 시작되고, “경기종료” 선언으로 종료된다. 주심이 “볼데드(시합정지)” 또는 “타임”을 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 상태는 지속된다. 우천, 일몰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경기속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기위원이 심판과 논의한 후에 콜드게임을 선언, 종료할 수 있다. 티볼과 장애인티볼의 경기 규칙이나 운영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장애인티볼의 한 팀 등록선수는 주장, 부주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이다.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는 휠체어 장애인 10명과 비장애인 1명으로 하고 비장애인은 반드시 본루수여야 하며, 본루수는 타격에 참여할 수 없다. 본루수 이외의 수비수는 타자가 타격할 때, 페어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본루수는 타자가 타격을 완료할 때까지 타자서클 밖에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타격 전에 1루와 3루 중심을 연결하는 선 안에 들어와 수비할 수 있다. 비장애인은 타격 전에 1루와 3루 중심을 연결하는 선 안에 들어와 수비할 수 없다. 티볼은 전신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다리와 허리, 상체 등의 근육을 강화하고 조절할 수 있다. 균형감각과 자세 제어 능력도 좋아진다. 참고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티볼협회 살며 생각하며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 민주주의의 꽃, 투표 4년 만에 돌아온 총선이 치러지는 4월. 후보자들의 발바닥과 손이 부르트는 달이기도 하다. 이름을 새긴 옷을 입고 시장을 누비는 후보자, 지나는 사람들에게 공손히 악수를 청하는 후보자, 출퇴근 길에서 허리를 연방 숙이는 후보자, 노인정이나 장애인시설을 찾는 후보자, 확성기를 통해 열변을 토하는 후보자….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때로는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다른 방법이 없다. 발로 뛰어야 한다. 더 깊이 고개를 숙여야 한다. 상대보다 더 많은 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권력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할까? 지지를 호소하던 이 시기를 기억할까? 약속한 대로 국민을 제대로 섬길까? 안타깝게도 필자의 생각은 다소 부정적이다. 자주 권력의 헌신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이미 파기된 공약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나면 권력은 또 군림할 것이다. 그래도 국민은 포기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그러했다. 위정자들보다 국민의 의식이 높았다. 역사에도 이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러한 사실을 공고히 한 한 권의 책이 있다.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로저 오즈번 지음, 최완규 옮김/시공사 펴냄)’이다. 이 책은 그리스, 로마, 중세 유럽, 아메리카, 근대 국가들까지 민주주의가 움직여온 역사를 밝히고 있다. 이 세상 그림과 조각, 시, 희곡, 소설, 과학 및 기술적 발명품을 죄다 한자리에 모은다 해도 민주주의만큼 인류의 창의력과 혁신적 사고가 빛나는 작품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적인 삶을 허용하면서도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계속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다.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민주주의 없는 세상은 암울하다. -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중에서 1장에는 아테네와 고대 세계를 기술하며 등장하는 데모크라시의 어원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2장은 마케도니아가 아테네를 정복했던 기원전 323년부터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의 내용이다. 3장은 중세 도시와 도시 공화국을 중심으로 부르주아 시민의 기초가 된 이야기를 다룬다. 4장은 1499년 신성로마제국에서 독립해 스스로 자유국가임을 선언했던 스위스 그라우뷘덴주를 다루며 아테네 이후 최초의 민주주의 형태를 선보인 하이 알프스를 소개한다. 5장은 영국혁명을, 6장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7장은 프랑스혁명을 상세히 다룬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유럽 공산주의의 몰락과 냉전을 설명하면서 1989년 이후, 최근까지의 민주주의를 기술한다. 국가와 권력은 권위주의적 성격을 버리기 쉽지 않다. 제도의 뒷받침과 구성원들의 노력 없이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힘겹게 자리를 잡은 숭고함이 이 책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도 엄연히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세계 민주주의 역사보다 길지가 않다. 그 이유 때문일까? 정치는 국민과 밀착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비단 권력의 잘못만은 아니다. 국민이 정치와 친해져야 한다. 밝은 미래는 과거의 일들을 발판으로 펼쳐진다. 어떤 조건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민주주의가 확산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가 더 세력을 펼칠 것인지 그 해답이 이 책에 밝힌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점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장소 한 곳이 있다.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포폴로광장이다. 포폴로는 민중이라는 뜻이다. 상인 길드(라틴어로 ‘동료’ 또는 ‘친구’를 의미하는데 11세기경부터는 주로 상인 조직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가 득세했던 시기였다. 도시를 장악한 귀족들의 폭력 정치에 대항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13세기 북부 이탈리아 주요 도시는 운동의 중심지였다. 특히, 피렌체에서 일어났던 권력다툼에서는 포폴로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19세기의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민주주의와 탈식민화 이야기도 적극적인 민중이 중심이었다. 어떻게 이룬 세계의 민주주의인가? 민중의 희생으로 한 발 한 발 걸어온 민주주의이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룬 민주주의도 대단하다. 그러나 정치를 외면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민주주의를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정치 혐오증에 빠져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탱한다. 국민이 선택한 한 표 한 표가 모이고 모여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4년 동안의 미래가 곧 있을 4월 투표 결과로 정해진다. 국민의 뜻을 끌어안을 사람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반드시 꼼꼼히 따져 보고 투표해야 한다. 주어진 권리를 이행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획득한 투표권인가? 후손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먼 미래가 투표로 환해지는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된다. 손병걸(시인) 명화 속으로 프란스 반닝 코크와 빌럼 반 루이덴부르크의 민병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판 레인(1606년~1669년)은 17세기 유럽 최고의 화가로 꼽힙니다. 빛과 그림자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로 미술계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이 작품은 1642년 완성된 렘브란트의 대표작이자 불멸의 걸작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민병대가 허둥지둥 출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지요. 단체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렸으나, 의뢰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 렘브란트는 화가로서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개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 흔히 니스로 불리는 바니시를 바르는데, 바니시가 자체 산화하면서 이 작품 또한 어둡게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은 ‘야경’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보존가들이 바니시를 제거한 끝에 본래 작품 속 빛을 찾아냈습니다. 이 그림은 세로 3m, 가로 4m로 상당히 큰 편인데, 원래는 더 컸다고 합니다. 현재 이 작품을 소장 중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은 2019년 대대적인 복원에 들어갔고,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작품의 오른쪽에 있었던 북치는 남성의 몸과 북의 일부분을 살려냈습니다. 저작물명 The Company of Captain Frans Banning Cocq and Lieutenant Willem van Ruytenburch(Night Watch)/저작권자 렘브란트 판 레인/작품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