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으로 읽는 국정 제197호 2024. 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발행인: 유인촌 발행일: 2024. 3. 1. 제작협력: (주)도서출판 점자 www.kbraille.net 문의: 070-4618-5016, 044-203-3014 음성 사서함: 02-2092-9000 (7511)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읽는 국정 차례 아름다운 사람: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 돕는 서울대 학생 소셜벤처 ‘시공간’ 4 알짬 정보: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인상 등 17 공감 정책: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등 27 공감 현장 I: 14년간 4,000여 명 변호한 최운희 국선전담변호사 37 공감 현장 II: 두 바퀴로 춤추는 장애인댄스스포츠 채수민 선수 55 안전지킴이: 건강한 등산을 위한 안전수칙 ‘3-3-3’ 63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고소장을 쓸 때 알아야 하는 것들 69 건강과 스포츠: 요가 78 살며 생각하며: 시푸른 봄의 노래를 부르며 84 명화 속으로: 아르장퇴유 부근의 개양귀비꽃 94 아름다운 사람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 돕는 서울대 학생 소셜벤처 ‘시공간’ - “온라인 쇼핑몰이 모두에게 편리한 공간이 되는 그날까지…” 온라인 쇼핑은 시대의 흐름이다. 스마트폰을 이용, 쇼핑몰에서 상품을 골라 결제하면 내 집 문 앞까지 배송된다. 시각장애인에게 온라인 쇼핑은 어떠할까? 결코 쉽고 간편하지 않다. 수많은 상품이 검색되지만, 불명료한 설명을 늘어놓았거나 간단한 이미지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하는 상품이 맞는지, 반품은 어떻게 하는지 고민스럽기만 하다. 이런 장벽을 해소하고자 서울대학교 재학생 창업 소셜벤처 ‘시공간’은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을 돕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픽포미’를 출시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오주상 씨에게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Q. 반갑습니다. 우선 시공간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시공간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7명의 인원이 함께하고 있는데, 홍보와 기획 등 자신 있거나 관심 있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시공간의 주력 상품은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을 지원하는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픽포미입니다. 이것으로 지난해 제2회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트랙에도 선정되어 지원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공모전 입상으로 사무 공간을 마련해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Q.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대학교 1학년 때 총학생회 인권안전국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영향을 주었어요. 당시 장애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교내 불편 사항이나 일상에 어려운 점 등을 접했고, 장애인 접근성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장애인 접근성, 배리어프리의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뿐이었고, 문제의식을 갖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의 어려움이 되니, 좀 더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비즈니스·경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대학 연합 단체 인액터스 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맞는 동료를 만나게 되었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미션으로 활동하는 시공간이 탄생했습니다. Q. 온라인 쇼핑 접근성을 해결 과제로 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A. ‘2022 장애인 소비자 모바일 거래 실태조사’의 통계를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92.2%가 인터넷 쇼핑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고, 대부분의 상품 정보가 이미지로 되어 있어 주체적인 선택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교내 시각장애 학생들과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의견을 들었는데 그곳에서 “결제나 회원 가입은 요령을 익히면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할 수 있으나 구입 과정은 그렇지 않다. 이미지나 간략 설명 등 저마다 제공되는 정보 형태가 달라 상품을 고르는 게 매번 힘들다”라고 말해주었어요. 이후 AI와 매니저(사람)가 이용자의 상황과 선호, 여건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고, 그 아이디어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픽포미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Q.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픽포미(Pick for Me)’라는 이름처럼 시각장애 이용자를 위해 상품을 고르는 서비스입니다. 픽포미에서는 이용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상품을 권해주는 추천 서비스와 이미지나 약식으로 제공된 상품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AI 포미와의 채팅을 통한 방식과 픽포미 매니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요. AI 추천 및 분석은 무료 서비스이지만, 매니저 추천·분석이 이뤄질 시에는 앱 내 사이버 재화인 ‘픽’ 1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 혜택으로 3픽은 무료 제공되고, 픽을 전부 사용했을 때는 1픽당 550원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형(멤버십)으로 결제 시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픽을 충전할 수 있어요. 현재 픽포미 이용자 수는 70명 안팎이고, 한 달 평균 20~30건 정도 의뢰가 들어옵니다. Q. 매니저와 AI 서비스,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A. 매니저 추천의 장점은 높은 퀄리티입니다. 의뢰 시 1:1 채팅이 개설되고, 이용자가 신청한 의뢰 조건에 맞춰 매니저가 탐색해 3가지 상품을 추천합니다. 의뢰 신청 후 2시간 이내로 관련 리포트를 받을 수 있어요. 상품의 외관 및 색상, 재질, 리뷰 등의 정보와 함께 추천 이유, 상품 링크도 첨부하기에 추천 상품이 마음에 들 경우 조금 더 손쉽게 구매할 수 있죠. AI 포미는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빠르고 넓게 상품을 탐색할 때 유용합니다. 기본 제공 서비스이기에 픽은 필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원하는 상품으로의 탐색이 가능해 편리한 탐색을 원하시는 분께 적절합니다.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A.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분의 의뢰와 질문이 다 소중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을 돕는 서비스라고 하니, 접수되는 상품 의뢰가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좀 특별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추천 의뢰를 보면, 무선 키보드나 피로 회복을 위한 비타민, 여성용 겨울 스마트폰 장갑 등 전자제품이나 식품·의류와 같은 다양하고 일상적인 물건이 주를 이뤄요. 매니저 추천의 경우에는 색상, 크기, 가격대 등 이용자가 제시한 조건과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해 상품을 선별합니다. 간혹 선별이 쉽지 않은 사례가 있곤 해요. 가령 몇 달 전 한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가습기를 의뢰했는데 “터치 방식은 불편하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버튼식 혹은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종류를 찾아야 했지만 요즘 최신품은 터치 방식이 많아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통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 건 물론, 만약 상품을 못 찾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지요. 여러 번의 고민 끝에 최적의 상품을 골라 알려드리면 이용자로부터 “조건이 많아 힘들었을 텐데 딱 맞는 상품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등의 인사를 받아요. 그때 보람과 의욕을 느낍니다. Q.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 혹은 신경 쓴 점은 무엇이었나요. A. 개발 초기부터 시각장애인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강북시각장애인쉼터 등과 협업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어요. 그때마다 시각장애인 테스터들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습을 관찰했고 “화면 및 메뉴 구성은 간단한 게 좋다”, “사용 설명서는 금방 찾을 수 있게 홈 화면에 있으면 좋겠다” 등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필요한 내용을 쉽게 발견하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령 상품 사이즈를 설명할 때 대부분 센티미터, 미터 등의 단위로 표현하지만, 일부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가방’처럼 주변 물건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해요. 그 경우 저희가 점자정보단말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 상품 선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품 개발 및 서비스의 출발점은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의 이해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소통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Q. 픽포미 업그레이드 계획과 시공간의 비전을 들려주세요. A. 조만간 기본적인 상품 검색 기능과 AI 상품 정보 요약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검색 기능의 접근성을 높여 온라인 쇼핑 시에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설정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도록 만들고, AI가 자동으로 상품의 이미지 등을 요약해주도록 업그레이드할 거예요. 온라인 쇼핑 결제에 불편을 겪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 구매 대행 서비스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수정·신혜령 기자 알짬 정보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인상 등 01.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인상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 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됐으며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 높다. 문의 044-202-7483 02. 사랑의달팽이, ‘옥탑방달팽이’ 3기 배우 모집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가 ‘옥탑방달팽이’에서 활동할 청각장애인 배우 3기를 모집한다. 옥탑방달팽이는 청각장애인의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사랑의달팽이가 창단한 연극단이다. 모집 대상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다. 아동, 성인 구분 없이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발 기준은 평소 무대에서 연기, 공연을 하고 싶은 열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 청각장애인으로, 10명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3월 15일까지로,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은 뒤 오디션 지원서와 지원 영상 2개(자기소개·특기, 지정대사)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541-9555 03.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자책 접근 검증 국가표준 제정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전자책 접근 검증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공표했다. 공표된 국가표준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전자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제정,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제1부 저작지침 제정, 올해 전자책 접근성 검증 국가표준 제정까지 전자책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이번 국가표준은 전자책 종류와 편집의 복잡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사항 75개, 하위사항 40개 등 총 115개의 수준별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문의 1644-6044 04. 심평원, 고혈압 등 질병 통계·정보 전자책으로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전자책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 전자책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심평원에서 발간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전자점자도서 및 전자책으로 모두 변환하여 제공한다.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는 고혈압, 당뇨병, 임플란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질병과 진료행위 항목에 대한 의학정보(질병의 정의, 위험요인 및 증상)와 의료통계정보(최근 5년간 환자 수, 진료비 현황 등)가 수록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도서 및 전자책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www.nld.go.kr)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 1644-2000 05. 서울 송파구, 시각장애인 무장애 길안내 서비스 개발 서울시 송파구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길안내 서비스 개발’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송파구는 2022년 잠실역 지하 공간에서 시각장애인의 보행 환경 개선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실외 구간을 대상으로 무장애 길안내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구간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음향신호기 8대, 음성유도기에 주소를 결합한 지능형 기초번호판 34대 등을 설치했고, 위치정보를 시각장애인용 길찾기 앱 ‘G-EYE’를 통해 제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었다. 송파구는 향후 스마트 주소정보시설의 주소 부여 및 제작 기준, 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정비, 시각장애인 교육·홍보 등 주소 기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의 02-2147-2000 06. ‘2024 파리패럴림픽’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2024 파리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2024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통해 선전을 다짐했다. 이번 개시식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자긍심을 높이고, 올해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우수선수 집중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뜻깊은 성과(54명의 선수 가운데 43명이 입상)를 거둔 바 있다. 올해도 5개 종목(보치아, 배드민턴, 사격, 탁구, 태권도) 20여 명의 우수선수를 선정, 맞춤형 훈련 및 스포츠의과학을 집중 지원하고 파리패럴림픽을 대비해 국외사전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3월 튀르키예(터키) 에르주룸 동계 데플림픽(청각장애인을 위한 국제대회), 8월 28일 개막하는 파리패럴림픽, 10월 이란 테헤란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등에 출전한다. 문의 02-3434-4500 공감 정책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등 01.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올해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3종(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런 교육서비스,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사업,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 지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 수급)의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이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 02.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본다! 디지털집현전 대국민 서비스 개시 이제 각 공공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양질의 지식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https://k-knowledge.kr)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여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각종 논문과 분야별 보고서 등 수준 높은 지식정보들을 생산·개방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식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다. 디지털집현전은 과학기술·교육·문화·행정·사회경제 분야에서 국회·법원·출연연구원 등 105개 공공사이트 2.4억 건의 지식정보(메타데이터, 2024년 1월 기준)를 연계하여 통합검색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추천검색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누적된 데이터로 추천 모델을 재학습하여 추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네이버와 구글 등 민간 포털에서 디지털집현전의 지식정보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엔진도 최적화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 획득 및 수어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검색서비스와는 별도로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지식정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희망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개시에 맞춰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검색미션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주요 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서울역 광고판 등을 이용해 보다 많은 국민이 디지털집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연계 사이트 확대를 통해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으로서 대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 03. 정부민원 전화는 ‘110’ 원콜-원스톱 시스템 연내 도입 국민 누구나 소관기관에 상관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한 ‘원콜-원스톱’ 시스템이 올해 안에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안에 17개 정부 부처의 민원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은 장시간 통화 대기를 하거나 상담 내용을 재설명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2023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1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해 정부 기관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마련했다. 2단계 구축사업으로 올해 말 17개 정부 기관의 통합을 완료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구축사업은 기존 기관별 서버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 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 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 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도 도입된다. AI 어드바이저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책주간지 공감 현장 I 14년간 4,000여 명 변호한 최운희 국선전담변호사 - “피고인이 써준 수백 통 손 편지가 최고의 상장” “처음 국선변호사님 선임되고 얼마나 신경 써줄까 싶어 항소를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고 그런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재판 때 변호사님께서 마지막 발언하시는 모습 보고 항소심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9월 최운희 국선전담변호사가 한 피고인에게 받은 편지다. 2010년부터 14년간 피고인 전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온 최 변호사는 이런 손 편지만 수백 통을 받았다. 자신의 일처럼 나서준 변호사를 위해 수임료도, 값비싼 선물도 줄 수 없었던 가난한 피고인들은 이렇게 마음을 선물했다. 당장 먹을 밥 한 끼 값이 없었던 어느 노숙인은 홍시 3개를 사무실 앞에 두고 가기도 했다. 고향에서 잡아 온 낙지를 몰래 두고 가는 바람에 사무실 벽에 낙지가 붙어 있던 적도 있다. 14년 동안 최 변호사가 변호한 피고인은 4,000명이 넘는다. 매년 300명 정도의 변호를 맡아온 셈이다. 이 수고와 헌신을 인정받아 2023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정하는 ‘우수 국선변호인’에 선정됐다. 최 변호사는 “우수 국선변호인상도 기쁘지만 내가 변호한 이들에게 받은 편지와 정성이 내게는 상장이자 훈장”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생긴 건 2004년이다. 체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변호인이 있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스스로 구하지 못하거나 구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장애인,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구속된 사람, 최하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유죄’ 확률이 높은 피고인의 재판에 국선변호사가 투입된다는 이야기다. 이미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가 완결된 사건의 재판 개시 후 변호사는 피고인의 곁에 선다. 국선변호사는 ‘누구든 공평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돕는 사람이다. 2023년 기준 검찰 인지사건이 무죄를 받는 경우는 단 3%에 불과했다. 국선변호사는 이 3%의 확률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 산더미 같은 사건 자료를 읽는다. 최 변호사는 “국선변호를 오래 할수록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하는 대상이 주로 사회적 약자다. 최 변호사는 자신마저 물러서면 이들에겐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재판정에 선다. Q. 2010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14년 동안 줄곧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유가 있을까? A. 사법연수원 수료 당시 일기에 ‘이제 그만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주위를 돌아보는 삶을 살자’고 썼던 기억이 난다. 법대 입학부터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모든 과정은 ‘나를 위한 공부’였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외부요인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양질의 변호를 받아야 공정한 사회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Q.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쟁률이 꽤 높다고 들었다. 오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A. 처음 시작할 당시 10대 1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6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귀찮아하거나 성의 없게 대하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 2004년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국선변호를 맡기도 했는데 그땐 변호사 수도 적고 자신이 맡은 사건과 병행해야 하니 그랬을 수 있지만 전담 제도가 생긴 후 그런 일은 드물다. Q. 최근 드라마에서 거대 로펌과 싸우는 국선변호사가 화제가 됐다. A. 피고인 중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 역시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 실제로 재판에 참여해 보면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모두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 처음 피고인을 만나면 “재판은 공정하게 이뤄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나는 ‘국민참여재판’을 많이 한 편인데(국민참여재판 제도 안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받음) 많은 국민이 “실제 재판에 참여해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들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에 비해 품이 많이 든다. 보통은 10분 내외로 마치는 재판이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한다. 덕분에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도 모두가 ‘충실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 Q. 형사사건만 4,000건 넘게 담당했다. 1년에 300건이 넘는 재판을 한 셈이다. A. 한 사건이 1년 넘게 걸리기도 하니 늘 동시에 여러 사건을 함께 진행한다. 거의 쉬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2020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음날에도 출근했다.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고인과 약속이 돼 있어서 병원이 아닌 사무실로 왔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개인 사업자라 월차나 휴가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인지 10년 이상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는 사례가 드물기는 하다. 나는 경력이 쌓일수록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더라. 국선전담변호사는 시작할 때의 패기와 열정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보는 안목과 경험도 중요하다. Q. 국선변호를 맡았던 첫 사건이 기억나나?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었고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20대 피고인을 변호했다. 피고인의 자백도 있고 벌금형이 예상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었음에도 피고인과의 첫 상담이 매우 떨렸다. 국선변호를 오래 하다 보니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우는 경우가 잘 없는데 국선전담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돼 최후변론을 하던 중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니 북받쳐 흐느끼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Q. 피고인 중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다. 두렵지 않나? A. 대부분의 피고인은 국선변호에 고마워하지만 간혹 공격적이거나 국선변호사를 비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무실에 비상벨을 설치했을 정도다. 이런 경우 피고인과의 신뢰 형성이 어렵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다. 또 환각, 환청, 피해망상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논리적인 상담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피고인을 변호하지 못하겠다고 재판부에 사임허가 신청을 한다면(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사임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사임하게 됨) 다른 동료 국선변호사에게 가게 된다. 그래서 맡은 사건은 끝까지 맡아 책임지려고 하는 편이다. Q. 피의자 혹은 범죄자를 국가가 변호해주는 데 대해 사람들의 반감도 있지 않나? A. 국선변호인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와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사가 있다. 피고인 변호사 중에도 오로지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와 다른 사건 수임이 가능한 일반국선변호사로 나뉜다. 만약 내가 국선전담변호를 하지 않았더라면 기초생활수급자, 마약중독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우리 사회 각층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누군가 그의 사정을 들어주고 공정한 법 집행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중에는 억울한 사례도 있다. 억울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성취감은 정말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쳤다면 그보다 뿌듯한 일이 없다. 범죄자라도 죄를 뉘우치고 재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국선변호사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나? A. 국선변호를 하면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수많은 피고인을 만났다. 만약 내가 피고인들과 같은 처지였다면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법조인들 대부분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빚진 자들이 아닌가 싶다. 부채감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면 좋겠다. 오늘 만나는 피고인을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국선전담변호사 수는 2006년 42명에서 2021년 234명으로 늘어났다.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약 12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 형사 공판사건 피고인의 34%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역할과 비중은 점점 커지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는 세전 월 600만~800만 원 선이다. 이 비용으로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 일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최 변호사 역시 14년째 같은 보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처럼 10년 이상 자리를 지키는 국선변호사가 점점 더 드물어지는 이유다. 그는 “후배들에게도 사명감만으로 버티라 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2023년 서울고법 국선전담변호사 10명 중 4명이 퇴사했다. “보수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 개정 추진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의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외에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스토킹범죄는 예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한다. 정책주간지 공감 현장 II 두 바퀴로 춤추는 장애인댄스스포츠 채수민 선수 2017년 11월 스물한 살이던 채수민 선수는 낙상사고를 겪었다. 7층 높이에서 떨어져 흉추 3, 4번이 손상됐다. 살아난 것이 기적에 가까웠으나 가슴 밑으로부터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고 재활병원에서 1년 4개월을 보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없어요. 깨어보니 중환자실이었고 ‘빨리 다시 학교에 가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했어요. 다신 걸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 몇 달이 걸렸죠.”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이던 채 선수의 전공은 ‘걸스힙합’이었다. 자신의 몸을 풀어주고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리듬이 솟아났다. 모든 세포와 관절이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 사고 후 허리 아래의 감각은 어딘가에 갇힌 느낌이었다. 그에게 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댄스스포츠’라는 장르가 있다는 걸 알려줬다. 휠체어에서도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춤이 아니었다면 휠체어를 밀고 바깥으로 나가기까지 더 오래 걸렸을지 몰라요. 춤이 저를 밖으로 나오게 해줬고 춤이 저를 움직이게 해줬어요. 사고 후 휠체어의 바퀴는 제 다리가, 춤은 제 날개가 돼줬죠.” 장애인댄스스포츠는 2006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콤비, 두 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무대를 선보이는 듀오, 한 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단독으로 춤을 추는 싱글 댄스 등 종목도 다양하다. 채 선수는 장애인댄스스포츠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2019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듀오와 싱글 부문에서 2위에 올랐고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2021년 프라하 장애인댄스스포츠 국제대회에서 싱글 부문 3위에 올랐다. 2023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두 개의 금메달을 땄다. “흉추가 손상된 터라 몸의 중심을 잡기도 힘들고 허리나 등에 힘을 쓸 수 없어서 오직 손으로 휠체어를 돌려야 했어요. 선수 중에서는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죠.” 경기용 휠체어는 일반 휠체어보다 높이가 높고 바퀴가 기울어져 있다. 춤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어렵다. 채 선수는 오른손의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연습했다. 춤을 추는 몸도, 춤의 장르도 달라졌지만 춤이 주는 기쁨은 여전했다. “사실 대회는 우열을 가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게 춤은 여전히 즐거운 장르였어요. 춤을 추다 보면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요. 그렇게 즐기는 모습을 좋게 봐주지 않았나 싶어요.” 춤을 출 수 있게 되면서 그의 자립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자동차에 휠체어를 싣고 내리고, 혼자 화장실에 가는 연습은 그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동력이 됐다. 장애인댄스스포츠를 시작하고 장애인 여행 리포터, 장애인 패션쇼 모델, 장애인 브랜드 앰배서더 등에도 도전했다. “다치기 전에는 모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고 후에 더 진취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웃음). 1박 2일 여행 리포터 제안을 받았을 때도 ‘내가 이 정도로 사회 복귀를 했는데 더 못할 이유가 없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재활병원에 있을 동안 동고동락하던 동기들은 전국 곳곳에 있다. 채 선수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들이 가이드를 자처했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쇼트폼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 같은 중도 장애인에게 무조건 나오라고 독려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 모습을 보고 바퀴를 한 번 더 밀 수 있는 힘 정도만 얻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걸스힙합을 시작할 때 그는 “멋있다”는 말이 제일 듣기 좋았다. 지금은 다르다. 대회에 나가거나 여행하면서 듣는 말 중 가장 기분 좋은 말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다. “수민 선수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말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아직도 저를 보면서 ‘어쩌다 어린 나이에’라며 혀를 차거나 ‘힘들게 뭐 하러 돌아다녀?’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돌아다니는 건 힘들지 않아요. 지금의 제 나이도 너무 좋고요. 불쌍하게 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와 같은 청년들이 더 많이 거리에, 그리고 무대에 설 수 있지 않겠어요?” 채 선수는 요즘 ‘태평무’에 도전하고 있다. 장애인댄스스포츠 선수가 우리 전통 춤인 ‘태평무’를 사사하는 건 최초의 일이다.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춤인 ‘태평무’. 그는 휠체어 위에서 이 춤을 추면서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두루 평안한 세상이 오길 바라본다. 정책주간지 안전지킴이 건강한 등산을 위한 안전수칙 ‘3-3-3’ 따스한 봄기운이 감도는 3월입니다. 우리나라의 등산 인구는 1,500만 명에 이르는데요, 봄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산은 신체와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 부주의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을 수 있어요. 가령 확인되지 않은 길을 가다가 잃어버리는 조난사고,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낙상사고, 가파른 절벽 등에서 미끄러지는 추락사고,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저체온증 등이 있습니다. 지병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산행을 하면 응급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봄 산행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산을 즐기기 위한 ‘3-3-3’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첫째, 3명 이상 함께 하세요. 등산은 혼자 하지 말고 여러 명이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명 이상이 함께 등산을 했다면 사고 발생 시 한 명은 신고자, 다른 한 명은 지지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3가지 준비물을 챙기세요. 체력과 수분 보충을 위한 물과 비상식량(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 포함)을 꼭 챙기고, 여벌 옷도 가져가세요. 기온을 확인한 뒤 옷차림을 정해야 하는데, 봄 날씨는 변덕스러운 데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 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바람막이 등을 지참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3시가 되면 내려오세요. 산은 해가 빨리 지고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하거나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산 코스를 정할 때 자신의 체력과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등산 도중 신체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등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숨참이나 가슴 뻐근함 등의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지참하세요. 등산화는 발에 딱 맞게 끈을 단단히 맨 뒤,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디뎌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갈 때는 경사면을 지그재그로 내려가거나 몸의 방향을 바꾸면서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로 곳곳에 있는 위치 이정표를 보고 자신의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50분 정도 등산 후에는 10분 정도 쉬면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래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깨끗한 손수건이나 수건을 이용해 출혈 부위를 지혈하도록 합니다. 골절이 의심될 때에는 골절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의 산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시가 되면 보호자는 전화를 걸어 등산객이 산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등산 전 준비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산 틈틈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등산 후에는 질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으로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음주 산행은 사고의 지름길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기능을 떨어뜨려 저체온증 위험을 높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안전한TV 김예원 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형사사법 고소장을 쓸 때 알아야 하는 것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어려운 형사사법체계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모았습니다.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경찰 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표준 서식을 내려받는 것까지는 어찌어찌했는데, 막상 칸을 채우려니 괜히 망설여집니다.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소장을 쓴다는 것은 내가 당한 속상한 일을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왕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미루지 말고 어서 한 자 한 자 채워 넣는 것이 낫습니다. ‘문서24’ 웹사이트(https://docu.gdoc.go.kr)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은 직접 써서 도장을 찍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고소장에는 무엇을 쓸까요? 먼저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씁니다. 내 이름은 무엇인지, 주민등록번호는 무엇인지, 사는 곳은 어디이며, 직업은 무엇인지, 연락처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대리인에 의한 고소인지, 고소대리인에 의한 고소인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쉽게 말하자면 친권자나 후견인인데요, 친권자는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아동의 부모라는 뜻이고, 후견인은 법원을 통해 선정된 성년후견인이나 특정후견인, 한정후견인, 임의후견인 등을 말합니다. 고소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말합니다.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고소를 위임했다면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이 됩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에 대해 적었으면 다음에는 고소당하는 사람, 범죄자가 누구인지도 적습니다. 적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 직업,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이때는 아는 만큼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이라는 칸이 있으니 이곳에 가해자에 대하여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적습니다. 머리 모양이나 얼굴의 특징 같은 것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중요한 내용을 적는 칸이 나옵니다. 바로 고소의 취지와 범죄사실입니다. 고소의 취지는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인지 죄명(죄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들도 어떤 행동을 무슨 죄로 봐야 할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가와 상담을 한 후에 적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그럴 여유가 없다면 죄명을 지레짐작해서 적지 말고 가해자의 잘못이 무엇인지 단어로 적어보세요. 만약 가해자가 저지른 일이 절도인지 사기인지 횡령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통장에 있던 돈을 가져간 죄’ 이런 식으로 적어요. 죄명은 사건의 접근과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 범죄사실을 적습니다. 너무 쓸 말이 많아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하지만 5글자 ‘주, 시, 상, 목, 행’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어, 행동의 줄임말입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쓰면 됩니다. 가령 ‘가해자가 어제 몇 시쯤 어디에서 나에게 술병을 던졌다’라고 쓰면 들어맞겠습니다. 범죄가 여러 개면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시간 순서가 잘 생각나지 않으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부터 번호를 매겨서 적어보세요. 너무 자세히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억나는 사실을 채워 넣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적어 보면 됩니다. 범죄사실을 다 쓰면 고소 이유를 쓰게 됩니다. 뭐가 제일 억울한지를 적는 곳입니다. 적을 말이 많지만, 두서없이 마구 적다 보면 읽는 사람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채울지 잘 모르겠으면 위에 적었던 범죄사실을 순서대로 기록하되,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완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기에 적어주면 좋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증거 자료를 적는 자리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뭐가 증거가 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는 수사 중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를 적는 곳은 이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다른 곳에서 수사하고 있거나 재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있어요.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칸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허위 사실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무고죄는 생각보다 꽤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고소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정의 실현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떼었네요! 고소한다고 사건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으니 부당한 일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김예원(변호사) 건강과 스포츠 요가 - 참된 자아를 찾는 시간 요가는 이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철학과 그 생활의 방향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요가라는 용어는 기원전 600년경 ‘타히티리아-우파니샤드’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깨달음을 통해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심신을 조절하여 진정한 자아를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로 볼 때, 고대 인도에서의 요가는 육체나 감각기관을 억제하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명상 수행을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다. 요가를 하기 위해 활동에 편하고 몸에 조이지 않는 면류를 입는다. 요가 전후 1시간은 목욕이나 샤워, 또는 음식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성들은 생리 시 하체를 상체보다 위로 하는 행법들은 피하도록 한다. 요가의 호흡 동작은 크게 까빨라바띠와 나디쇼다나로 나뉜다. 까빨라바띠는 명상 자세로 앉아 호흡의 정지함 없이 양쪽 콧구멍으로 연속적으로 빠르고 가볍게 호흡하는 걸 말한다. 내쉬는 호흡만 강하게 하고 들이쉬는 숨은 자연스러운 반사 작용을 이용한다. 이 동작을 하면 감기, 기침, 담 질환 등을 치유할 수 있다. 단, 고혈압, 눈이나 두뇌 질환, 폐 질환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디쇼다나는 가부좌나 결가부좌로 앉아야 한다.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구부린 뒤 엄지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들이마시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내쉰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겪거나, 기억력과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면 도움이 된다. 단, 고혈압이나 심장병 환자는 무리하게 숨을 참지 않도록 주의한다. 명상의 기본 자세는 반가부좌로,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다리 위에 놓고 왼쪽 발은 오른쪽 허벅다리 아래에 놓고 앉는다. 척수장애인의 경우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목 당기기, 목 돌리기, 깍지 끼고 머리 누르기 등을 하면 뼈와 관절, 근육을 고루 이완시킬 수 있다. 휠체어의 오른쪽과 왼쪽 팔걸이를 잡아당기며 허리를 비틀면 위장이 자극되고 척추가 유연해진다. 약한 디스크나 척추 측만에도 아주 효과적이다. 손깍지를 끼고 손을 펴서 앞으로 밀기, 호흡 들이켰다 내쉬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3회 이상 기울이는 것도 좋다. 굳은 어깨와 옆구리를 자극시켜 혈액 공급에 도움을 준다.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자세를 추천한다. 첫 번째는 오른쪽 발을 굽혀 왼쪽 고관절 위에 올려놓고 왼쪽 발을 잡는 자세이다. 호흡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배, 가슴, 턱, 이마 순서로 내려가면 된다. 뇌병변장애인은 발목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작으로 발목이 삐거나 인대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발을 가지런히 붙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발바닥, 발목을 천천히 잡는 것이다. 이때 오금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척추가 둥그렇게 굽혀질 경우 또는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무릎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도록 한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 유형의 장애인과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과 수어통역 영상을 포함했다. 영상은 ▲명상과 몸풀기 ▲우르드바하스타사나 ▲우타나사나 ▲런지, 로우런지 ▲플랭크 ▲차투랑가 ▲코브라자세 ▲다운독 ▲수리야나마스카라 ▲마무리 스트레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가는 신체 기능 향상 및 건강한 일상생활을 돕는다. 참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살며 생각하며 시푸른 봄의 노래를 부르며 - 김구 ‘백범일지’ 3월이다. 새싹이 돋는다. 초록이 번진다. 들풀처럼 번진다. 함성이 들린다. “대한독립만세!” 시푸른 함성이 들린다. 비장한 목소리가 들린다. 뜨거운 노래가 들린다. 해맑은 노래가 들린다. 형형색색 꽃 이파리 날린다. 어둠이란 어둠은 죄다 지우며 하루가 열린다. 봄이 열린다. 마음이 환하게 켜진다. 이 모든 감동이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을까? 기미년 3월 1일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봄> - 3·1 운동의 함성 작은 음표들을 연거푸 수놓듯 새파란 싹들이 돋는다 똑 부러질 것 같은 오선의 가지들이 파란만장의 몸짓으로 시푸른 노래를 완성할 수 있을까 나무들은 저마다 혼자 숲이 아니라는 듯 서로 내어준 공간과 공간마다 잎사귀 악보들을 빼곡히 펼친다 아지랑이와 꽃봉오리도 음정을 맞추고 바람 소리가 비어 있는 하모니를 마저 채울 때 둥치들이 한 겹씩 악장을 그린다 사시사철 일궈온 오늘의 무대 뒤 많은 날 잠 못 든 햇볕 스텝도 그늘진 쪽으로 타닥거리고 보이지 않는 입자와 입자로 뭉쳐진 열매들의 표정도 한껏 부푼다 다시 모여든 노래와 노래가 달려간 숲들이 더 큰 숲을 만들며 번지고 온갖 꽃봉오리 무더기무더기 터지며 색색의 합창들 사방으로 흩날린다 웅장한 합창이 채 다다르지 못한 깊은 골짜기 속으로 스밀 때 줄탁동시의 싱싱한 날개 한 쌍이 지구 한 알을 끌어안고 힘차게 날아오른다 - 손병걸, ‘봄’ 전문 - 봄이 그냥 온 것일까? 아름다운 오늘이 그냥 온 것일까?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3·1 운동의 함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맘때면, 읽어야 할 순국선열들에 대한 책들이 많다. 그 많은 책을 다 다루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백범일지’를 뽑아 들었다. 이 책은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김구의 자서전이다. 김구의 생애와 사상을 기록한 것으로, 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다. 백범 김구는 본관은 안동이며 아명은 창암이고 본명은 창수다. 김구의 집은 몰락한 양반가였다. 당연히 가난했다. 동냥젖과 암죽을 먹고 자랐다. 서너 살 때 천연두를 앓았다. 얼굴에 굵은 마마 자국이 그때 생겼다. 15세 때 한학자 정문재에게서 한학을 배웠다. 1892년 17세가 되던 해에 과거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보고 생각한 바가 있어, 1893년 동학에 입교했다. 그 시절 김구는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인 안태훈 선생을 만났다. 20세 때는 동학군 이동엽의 배반으로 안태훈 선생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했다. 팔봉도소의 접주로 임명되어 해주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군에게 쫓겨 1895년 만주로 피신해 김이언의 의병단에 가입했다. 이듬해 귀국해서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군 중위 쓰치다를 살해하고 체포됐다.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복역 중 탈옥해 공주 마곡사의 승려가 되었다가 환속했다. 1909년 황해도 안악의 양산학교 교사로 있다가 신민회에 참가했고,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감형으로 출옥해서 김홍량의 동산평 농장 농감이 되었다. 3·1 운동 후 김구는 상하이로 망명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했다. 경무국장·내무총장·국무령을 역임하면서 1928년 이시영, 이동녕 등과 한국독립당을 조직해 총재가 되었다. 이로부터 항일 무력 활동을 시작했고 결사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 1932년에는 일본 왕 사쿠라다몬 저격사건,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일본 왕 생일축하식장의 폭탄투척사건 등 이봉창, 윤봉길 등의 의거를 지휘했다. 1933년 난징에서 장제스를 만나 한국인 무관학교 설치와 대일본전투방책을 협의했고, 1935년에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했으며, 1940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옮길 때 통솔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설치해서 사령관에 지청천을 임명하고 1944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에 선임되었다. 1945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일선전포고를 하는 한편 광복군 낙하산부대를 편성하여 본국 상륙훈련을 시행하다가 광복으로 귀국했다. 시종일관 애국을 강조했다. 3월이 돌아왔다. 골짜기마다 진달래들이 붉게 물든다. 얼었던 물소리가 힘차게 흐른다. 산꼭대기에서 꽃봉오리들이 폭죽처럼 터진다. 꽃씨들이 사방팔방 흩날린다.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른다. 구름 걷힌 하늘이 새파랗다. 사람들 얼굴마다 웃음꽃이 만발이다. 무사히 돌아온 고마운 봄날이다. 손병걸(시인) 명화 속으로 아르장퇴유 부근의 개양귀비꽃 클로드 모네(1840년~1926년)는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로,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 아래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했습니다. 인상주의는 한순간의 빛으로 이미지를 얻는 사진,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한 사회 변모 등으로 탄생했습니다. 모네에게 현실은 ‘겉모습’이었고, 이를 전달해 주는 게 ‘빛’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색은 빛과 대기가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모네는 빛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붓을 속도감 있게 사용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인 파리 북서쪽의 아르장퇴유는 ‘센 강변까지 포도나무가 서 있는 작은 언덕에 자리한 아름다운 마을’로 묘사되었는데요, 실제 파리 시민의 주말 나들이 장소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모네는 아르장퇴유에 5년 정도 머물면서 이곳에서 계절마다 변화하는 풍경을 화폭에 옮겼습니다. 이 그림도 그중 하나입니다. 뭉게구름이 피어오른 여름의 어느 날, 하늘빛 파라솔을 든 여인과 아이가 붉게 핀 개양귀비꽃이 수놓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들판의 초록색과 개양귀비꽃의 빨간색이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짙푸른 나무와 함께 아름다운 별장이 보입니다. 이 그림의 모델은 모네의 첫 번째 아내 카미유와 아들 장입니다. 모네는 아내와 아들과 살면서 느낀 행복과 평안, 아름다움을 그림 곳곳에 드러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품입니다. 저작물명 Mohnblumen/저작권자 클로드 모네/작품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