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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송일자	2024 04. 05.(금)
페이지 수	총 1쪽
담당부서	정책팀
담 당 자	최선호(02-799-1030)

후퇴하는 시각장애인 참정권,

선관위는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전 국민의 관심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쏠려 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국회의원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62.8%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은 기존 선거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 4월 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전투표의 관외투표 점자투표보조용구에는 후보 이름이나 번호 등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제작했지만 정작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해 투표보조용구에 부착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는 수많은 변수를 통제하며 투표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투표소에 주어진 또 하나의 변수일 뿐이다.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 행정 편의로만 생각한 결과로 인해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점자투표보조용구의 개선과 점자형선거공보의 검수 의무화를 요구해 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선거공보의 면수가 기존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점자투표조용구의 문제는 유권자의 한 사람인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관위의 책임있는 대처와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

2024년 4월 5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