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보는 세상 제16권 9호 통권 122호
2010년 9월 15일 발행
1면 (표지)
<표지 사진설명>-아래쪽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아픔과 기쁨을 줬던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제4회 시각장애인 고등학생 해외어학연수
고은정 성우의 화면해설 녹음
2면 (테마기획) - 헌재 ‘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 이번에도 역시 합헌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과연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불평등 조항일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지난 7월 29일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해당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 ‘특혜 조항’이 아닌 ‘생계보장 조항’임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지난 7년간 계속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수기마사지협회 등 이익단체들이 헌재의 결정에 수긍하고 더 이상 소모성 논쟁을 그만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편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이강국 헌재 소장은 2008년에 이어 또다시 위헌의견을 냈다.
(사진설명)
-2006년 8월 29일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각장애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2008년 10월 30일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독점권 헌재 합헌 촉구를 위해 모인 시각장애인들. 헌재는 이날 합헌결정을 내렸다.
3면 (우리 연합회에서는)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사무실 없는 6개 지회에 임대보증금 지원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는 8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사무실에서 한시련 강원고성군지회를 비롯한 6개의 지회에 사무실 임대보증금 각 3천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지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은 한시련 최동익 회장의 선거공약이었으며 제12기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총 15개의 지회가 신청한 가운데 심사 및 실사를 거쳐 선정된 강원고성군, 경기파주시, 경기포천시, 전남진도군, 전북진안, 충북영동군 지회는 2012년 8월까지 지원받게 되며, 2년마다 갱신 할 수 있다.
※사진설명: 최동익 중앙회장이 박해술 경기지부장(왼쪽사진)과 김영호 전남진도지회장(오른쪽사진)에게 협약서를 전달하고 있다.
4~5면 (뉴스앨범)
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7월 23일 양평에서 여성시각장애인 건강문화체험교실로 레일바이크체험을 실시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중증여성시각장애인 생활문화학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체험교실에는 여성시각장애인 및 안내인 60여 명이 참가했다. 2.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6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에 2010년 시각장애인 수영교실을 열고 있다.
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남산 산책로에서 2010 시각장애인 남산 건강걷기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4. 1960∼70년대 최고의 여배우 엄앵란, 문희 등의 목소리를 도맡았던 고은정 성우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화면해설방송에 전격 캐스팅됐다. 고은정 성우의 첫 화면해설 작품인 ‘충녀’(1972년, 故김기영 감독)는 지난 8월 8일 EBS 한국영화 특선에서 방영됐다.
※(왼쪽사진)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화면해설 스튜디오에서 ‘남녀탐구생활’의 서혜정 성우와 함께~
6면 (포커스) - 제4회 시각장애인 고등학생 해외어학연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정인욱복지재단의 후원으로 7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5주간 제4회 시각장애인 고등학생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했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김경훈 외 5명의 시각장애학생들은 4주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노스웨스트스쿨에서 관심 분야의 영어수업을 선택·수강하고, 방과 후에는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활동들을 체험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문화를 습득했다. 나머지 1주간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오럴훌 캠프에서 미국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하이킹, 래프팅, 번지점프, 승마 등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 교류하고 심신을 단련시켰다.
7면 (희망을 찾아서) -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식 무대에 선 시각장애인 성악가 이소영
지난 8월 15일 시각장애인 성악가 이소영(29·시각1급) 씨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경축